(펌글)새해를 맞이해 개혁세력은 총선과 탄핵을 승리로 이끌어 내야......

[정평]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새해를 맞이해 개혁세력은 총선과 탄핵을 승리로 이끌어냄과 동시에 민 중심의 자주, 민주, 통일의 깃발을 우뚝 세움으로써 실질적인 개혁 실현의 대전환을 맞이하자!!!

1. 작년 한 해는 민이 기득권 세력에 의탁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참다운 개혁을 이루기 위해 투쟁함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마련한 해였습니다.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고, 복잡한 한 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정권이 반동정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임으로써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남북관계는 긴장과 대결의 먹구름이 몰아쳤으며,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민생은 파탄되어 갔습니다.

그런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각계각층은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와 달리 기득권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민이 자신의 힘으로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위해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탄핵을 내걸며 촛불항쟁을 줄기차게 전개한 것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히 반윤석열 정권 차원의 싸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혁세력이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위해 자신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일정한 정치세력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새해에는 이런 성과를 이어받아 총선에서 승리를 이룩하여 개혁세력의 교두보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무릇 세상사는 싹에서 줄기가 자라나고 꽃봉오리를 맺게 마련입니다. 개혁하려면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뭉쳐서 그 싹을 키워내야 합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가 개혁되지 못했던 것은 개혁의 싹을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야당이 표를 많이 얻어도 개혁되지 못하고 중도반단되었던 것은 그것이 개혁의 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 간의 전선을 형성하여 기필코 정치 지형에서 개혁세력의 교두보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3. 개혁세력을 하나로 단합시켜 정치세력의 교두보를 마련하면 한국 사회는 거대한 개혁의 물결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껏 개혁이 시대적 요청이었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물꼬를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꼬가 열린 이상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4. 개혁을 시대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교두보를 근거점으로 하여 탄핵을 추진하면서 민 중심의 자주, 민주, 통일의 깃발을 힘차게 내걸어야 합니다.

개혁하자면 우선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부터 끌어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개혁은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주가 되어야 하며, 민주 또한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 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며, 통일도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민 중심의 자주와 민주, 통일의 깃발을 내걸게 되면 개혁은 더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5. 올해에 개혁세력의 교두보를 마련하여 탄핵을 추진하면서 민 중심의 자주와 민주, 통일의 깃발을 힘차게 내걸어 개혁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만들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는 전쟁 분위기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 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북과 극한 대립 대결을 벌여 전쟁 분위기를 만들 이유가 없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정세가 전쟁 분위기로 치닫고,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고 추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정세가 극한 대결과 전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무너져가는 세계 유일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획책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중국을 제압하려는 대결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벌어졌고, 중동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와 한반도에까지 긴장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 싸움은 필연적으로 동북아와 한반도로 점차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미국의 힘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제 사회의 모습에서 확인됩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처음엔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관철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하였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과정에서는 너무도 극명하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며 비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힘은 더욱 약화되고 있지만, 불나방이 불에 타죽으면서도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결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가 계속 전쟁 분위기로 고조되고 있으며, 잘못하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이 공멸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민족이 미국을 위해서 이런 참화를 겪어야 합니까? 이를 피하자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를 개혁의 물결로 차 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6. 올해 한국 사회에서 개혁세력의 교두보를 기필코 마련하여 탄핵을 추진하면서 민 중심의 자주와 민주, 통일의 깃발을 힘차게 내건다면 실질적인 개혁 실현의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통일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며, 국제 관계 또한 대국이 패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국가 간에 자주와 평화, 친선 관계를 형성하는 흐름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4. 1. 2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