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v.daum.net/v/20240721160320728"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40721160320728</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악성 민원인’ 철퇴…통화 상시녹음하고 폭언·폭행하면 쫓겨나" data-og-description="앞으로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로 녹음하고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은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40721160320728" data-og-url="https://v.daum.net/v/20240721160320728"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dWK7M3/bl4IvZVwoon/2Sa1g9lomqLJ9lIJxzGR9k/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630"><a href="https://v.daum.net/v/20240721160320728"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40721160320728"><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dWK7M3/bl4IvZVwoon/2Sa1g9lomqLJ9lIJxzGR9k/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63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악성 민원인’ 철퇴…통화 상시녹음하고 폭언·폭행하면 쫓겨나</p><p class="og-desc">앞으로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로 녹음하고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은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행안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br>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이 고소 희망하면 지원</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5a6665d9e1c7588d2856ecc3a73a7b571f739e1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5a6665d9e1c7588d2856ecc3a73a7b571f739e1d" data-origin-width="634" data-origin-height="301"></div><p style="text-align: left;">앞으로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로 녹음하고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은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br><br>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br><br>시행령 개정안에는 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을 비롯해 민원 통화‧면담 1회당 권장시간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 전화를 할 경우 바로 끊을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다. 기존에는 법령보다 낮은 관련 지침에 민원 통화 종료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었다.<br><br>특히 민원인이 폭언·폭행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br><br>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다. <br><br>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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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딴소리지만 공공기관이 민원인한테 설설 기는거 이해 잘 안돼 오히려 매출에 신경쓸 일도 없고 저새끼가 다시 오건 말건 소문 내건말건 상관 없으니까 사기업보다 덜 기어도 되는 거 아닌가..? 국가 소속인 거니까 그 입장은 알겠지만... +아 혹시 몰라 덧붙이면 공무원 개개인이 쓸데없이 기고 있다는게 아니라 기관 자체의 태도가 왜그렇냐는...
첫댓글 그냥 인도처럼 싸대기 갈기면 안되나
진작 좀 하지...
공먼들참지마세요
걍 경찰배치 해주세용
형사처벌을 해야 철퇴지 무슨 녹음..
왜 형사처벌 안하는거지
형사처벌 갈겨
굳굳 이제 눈치 보지말고 고소하시길
자살 시키는게 민원인이냐 살인자지
좀 딴소리지만 공공기관이 민원인한테 설설 기는거 이해 잘 안돼 오히려 매출에 신경쓸 일도 없고 저새끼가 다시 오건 말건 소문 내건말건 상관 없으니까 사기업보다 덜 기어도 되는 거 아닌가..? 국가 소속인 거니까 그 입장은 알겠지만... +아 혹시 몰라 덧붙이면 공무원 개개인이 쓸데없이 기고 있다는게 아니라 기관 자체의 태도가 왜그렇냐는...
ㅇㅎ 그런거구나...;;;;;;; 와 직원들 진짜 개빡치겠다
보통 국가직보다는 지자체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기는데 기관장이 선출직이라서 민원인 기분 신경 개많이 씀...투표땜시...진상 민원인이 감사실에 찌르면 무조건 사과하라함
최고 상사가 선출직이라 그렇슴다 선출직이 장이 아닌 기관(법원직)들은 싸가지 장난아님
지방자치 없어졌음 좋겠음 ...
우리나라도 나중에는 ㅋㅋㅋ 서비스 진짜 축소되고 질도낮아질듯 진상들이 고마운줄모르고 맨날 ㅈㄹ한결과
관선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ㅎ
좋다...하지만 거의고발안할걸 지역주민=계속봐야함 괜히 고소고발해봤자 벌금정도일건데, 나중에 더괴롭힘
지금 보면 윗대가리가 선출직인 게 좋은지도 모르겠어
되겟냐ㅋㅋ 효과1도없을듯ㅋ
유럽 공무원 바이브로 가즈아
제발...고소좀 많이좀 하게 해줘라 상식밖의 인간들 너무 많아
저런거 실제 현장에선 1도 쓸모없음 ㅠ
욕하는것만 악성민원이 아님... 일 못하게 매일 1-2시간씩 직원 붙잡고 자기 인생사 하소연하고 전화 끊으려고 하면 찾아옴.. 찾아와서 협박함
제발 진짜..
윗대가리가 선출직이라서 설설기니까 이러는거 아님. 게다가 의원세키덜....
현실은 악성 아닌 척 구는 사람들이 더 문제 ㅋㅋ
허울뿐이지 어차피 윗대가리들은 다 참으라고하고 일 안 키우려고 하는데.. 집어던지거나 쌍욕해도 경찰 안 부르려고 하더라 일생기는거자체를 싫어해서 ㅋㅋㅋㅋㅋㅋ우리끼리 처리하면 된다며...내내 죄송하다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