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자스민 때문에 세계각국은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을위해]

대만 : 불체자 5천명 추정, 불체자 신고 포상금제도, 합법외국노동자 임금상한제 (한화 약 70 만원 정도), 외노자와 자국여성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 방글라데시,파키스탄 입국 금지, 외노자 공급국가제한（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5개국만 허용）

싱가폴 : 외노자와 자국여성 결혼 법적으로 금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남성들은 자국여성보호를 이유로 입국금지

태국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남자들 입국금지

일본 : 서남아시아인 입국금지, 합법체류자에 한해 국가에서 통장개설관리, 불체자 고용시 사업자 면허박탈, 불법체류자 금융거래 차단, 불체자는 체불임금이 있어도 추방

핀란드 : '2009 외노자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진짜 핀란드인당 제 3당 획득

영국 : '2010. 이민자 숫자 한해 2만명으로 축소, 결혼이민자 영주권 허가전 영어시험 필수
'2011.2.6 캐머런 영총리 - 다문화주의 정착에 실패했다 다문화정책 전면 수정에 들어가겠다고 대국민 선언

스페인 : '2009 정착이민자들에게 자진 출국유인제도 실시

프랑스 : '2010 대통령 사르코지 -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 대국민 담화
여성 부르카. 니캅 착용 금지법 시행, 이민자 쿼터 10%축소 ,동유럽 출신 불법이민자 강제추방
10년 체류허가증을 1년 체류허가증으로 대체시작

‘2011불법체류자, 사회보장제도악용 합법체류자 무조건 추방안 입법 추진중
유럽 변경 국가를 통한 불법이민을 유럽연합（EU）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센겐 조약（유럽 26개국내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보장）탈퇴 선언

덴마크 : '2007 다문화 반대정당 （인민당） 14%득표
‘2010 이민자들에게 정착금의 10배를 주고 다시 내보내는 정책 시행, 센겐조약에 가 입한지 10여년만에 처음으로 국경 통제강화 정책 채택

네델란드: ‘09 난민신청과 이민에 대한 규제 강화시작
'10 외노자 추방을 내세운 정당 제 3당획득>>제1당과 연합정권 수립 후 이민자 제한법등 20여개 법안 의회 통과, 이중국적 폐지,네델란드어 시험통과 기준 강화
‘2011 외노자가 3개월 실직상태가 되면 강제추방법 입법 상정

벨기에 : ‘2010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자들의 니캅, 부르카 착용금지법안 통과

독일 : '2010.10.17 메르켈 총리（독일 다수당인 기민당） 독일의 다문화 통합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
'2009 자라친 틸로（독일 연방은행 이사） 나는 다문화정책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독일야당 사민당이 비판>> 일주일 사이에 사민당 지지율 3%급락하자 사민당 대국민 사과문 발표

이탈리아 : '2010 이주 근로자는 대학연구자등 전문직 종사자라도 반드시 이탈리아어 시험에 합격해야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 외노자에 대한 불관용정책 채택, 난민도 거부. 불법체류자 고용기업주에게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전환

스위스 : ‘2009 이슬람 사원건설 금지 국민투표 통과, 고소득 전문직만 이민신청 자격 허용
'2010 외노자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정당이 의회 다수당획득
불법체류자, 사회보장제도 악용 합법체류자 무조건 추방안 53%지지율로 통과 >>프랑스, 네델란드, 오스트리아.스웨덴 현재 입법추진중

스웨덴 : ‘2009 스웨덴 자국민의 역이민이 급증하자 이민자들에게 정착금의 10배 보상하면서 다시 내보내는 정책 시행,강력한 이민제한정책 시행
‘2010 외노자 전면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민주당（SD） 3당획득

오스트리아 : ‘2008 이민자수 연간 퀘터제운영,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외노자들을 전체노동 자의 8%로 제한 ‘2009실시한 여론조사 국민의 70%이민자 반대,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실시

노르웨이 : ‘2009 외노자 임금 40% 강제적립 후 자국민 실업 급여에 이전
‘2010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실시

그리스 : ‘2010 불법 이민자를 막기위해 국경에 철책 설치

호주 : ‘2010 기술이민법 대폭 강화（부유한 고학력 전문직 위주로 심사후 이민허가）
줄리아 길러드（총리） - 이민통한 인구확대 반대하며 자국민우대를 통한 인구확대 정책을 시행하겠다 선언 !

‘2011 다문화정책인 “빅오스트레일리아” 정책 공식폐기

캐나다 : 내서널포스트를 포함한 언론과 시민들이 그간의 다문화정책 부정적으로 평가
‘2011.7.1 전문인력 이민도 규제를 강화한다. 결혼이민자는 영주권이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문제발생시 추방시키겠다.

사우디, 아랍연합(UAE): 1980년대 입국, 취업가능했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의 서남아시아 1990년대 자국여성보호를 이유로 입국조차 금지시킴

유럽회의 : '2011 2 17 토르보른 야글란（사무총장）-다문화주의 탓에 국가 안에서 별개의 사회 가 성장하고있다, 이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미국 : 부시행정부이민관세집행국（ICE） 불법고용자 35만명 추방（1000여명은 형사처벌）
오바마 행정부 불법체류자들은 조속한 사면이 이루어 질 것이라 예상했으나 부시 행정부보다 강화된 이민단속으로 2009. 38만명 추방, 2010 39만명 추방, 2011 40만명 추방 역대 신기록 달성

(부시행정부 8년간 157만명 추방, 오바마 행정부 3년간 118만 명 추방, 불체자 구제 전혀 없음）2011 미국내 사업체 2500 군데에 대해 i-9 감사（불법고용） 실시（역대 신기록）

2012 자동체크시스템을 통해 체류시한 위반자 160만명포착, 89만 9000명 추적중
연방의회 감사국 학생및 교환방문프로그램의 i-20（입학허가서）발급기관에 대한 초강력 감사 실시, 한인과 관련된 학교, 어학원들은 불똥이 튈까바 불안해 하고 있다（미주 조선일보）

반이민법이 강화되면서 갈수록 이민 절차가 까다로와지고 심사가 강화되면서 투자이민은 물론 한인들의 영주권취득 추이는 꾸준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한국일보 2012.2.16)

세계 각국이 이렇게 다문화를 철폐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유럽이 먹다버린 쓰레기 다문화를 삼켜먹을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올해 2012년도에만 2100억원이 투입되었다. 내년엔 대폭 늘릴려고 한단다...

자국민 역차별이란게 여기서 나오는거다

세금이란게 응당 납세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개같은 정부는 세금한푼 안낸 외국인들에게 퍼주고 있다

당장 다문화 중단시키고 추방시켜야 한다...

외노자들땜에 서민들의 봉급 인상이 안돼고 있다. 대신 물가는 매년 5% 이상씩 가파르게 상승해서 10년뒤엔 지금보다 70% 이상이 올라갈테지만

임금은 여전히 10년전 그대로 수준이 된다

결국 서민들만 허리띠 조여 매게 생겼네요

[랭아]

감성으로 접할게 아니라 불법체류자나 불법은 엄단해야함.

[랭아]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왜국민세금으로 지원하조? 노총각이 결혼한다고 그렇게 세금 쓸거 다른 좋은데 써야되지 안을까요. .결혼하고싶어서 결혼하는건데 왜 세금을 쓰는지. .러브인아시아프로그램 좋아했는데 요즘은 갈수록 이해안됨

[Dog거노인]

나도 동의,불법체류자는 엄단해야 함.

[미카게]

외국인노동자 연수제도에 처음부터 제도 자체가 엉망진창이었어요.중기청의 로비도 엄청났었고. 뒤늦게 법대로 하려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부터라도 외국인노동자정책에 대해선 제대로 법을 갖추고 개선해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나이많은 한국남자와 훨씬어린 타국가 여자들과의 결혼..이건 어떻게 봐라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편협한 시각인지ㅠㅠ

[아틀란티스의 라나]

결국 국내 노동자들 임금을 올려주기 싫으니 오원춘같은 사람들도 언론에서 실드치잖아요. 1심에서 인육목적인 것 같다고 했다가 2심에서 아니라고 나왔죠 ㅜㅜ 미친 판사놈 같으니라구.

타국가 여자들도 자국에서 고생하기 싫어서 오는 건데요 뭐. 국제결혼 신부 전부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매달 친정에 얼마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쪽 나라 물가로는 어마어마...
가정폭력으로 불쌍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 남성이 사기결혼 피해자 또는 아내가 집을 나가버려서 곤혹스런 경우도 종종 있다네요. 요지경이죠. 러브인아시아를 봐도 다문화 거리면서 왜 타국가와의 결혼은 안 내보내는 건지 말입니다. 결국 임금 때문이겠죠?

[미카게]

얼마전 프로그램에서 아이데리고 자국으로 가버린 여자들과 하루아침에 아이도 아내도 없어져버린 가정얘기가 나오더군요. 지금껏 폭력가정등등의 이야기만 나왔는데 역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거같아요. 그나라까지 찾아가보니, 아이없다하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있다고 돈 노리고 그러는거라고하고.....참.....점점 그 수는 많아질텐데 정부는 정책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을위해]

국제결혼으러 혼혈아 양산으로 우리사회문제점은 생각 해보셨어요???

[랭아]

미카케님의 뜻을 반대로 해석하신듯^^

[미카게]

글 잘못이해하신듯....ㅜㅜ 다시 읽어주세욤^^

[랭아]

주위 친구보니 딸하나 낳고 울나라 국적얻고 이혼! 돈줘야 딸보여준다고하네요. .글고 구미공단에서 200벌이. .
그나라 대졸월급 40~50만원. 울나라 국적있다고 사회에 관심이라도 있을까싶어요.각종혜택만 받고 먹튀도 많으니. .폭력남편은 당연히 문제지만 국적취득후 이혼 을 크게 염두한다면 사회문제일듯

[[10.26 부정 선거][천재123]]

다른 나라 우익들은 히틀러를 포함 해서 외국인 들 때려 잡는데 앞장서는데
이넘들은 가지가지 한다

[우리나라을위해]

우리나라에 우익이라는 정당이 있긴하나요??? 우리나라에. 우익이라는것들은 자국민 때려잡아서 해처먹기 바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