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위협, 다음은 반도체?!

[로버트 박]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위협, 다음은 반도체?!​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위협, 

다음은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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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 칩에 대해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또한 내년에 이 관세율이 더욱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와 의약품은 

이미 최소 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반도체 칩은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다.

 그러나 이 작은 칩들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필수적이다.
반도체는 의료 기기, Wi-Fi 라우터, 노트북,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심지어 LED 전구에도 사용된다. 

특히 신차 같은 제품에는 수천 개의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이러한 관세는 제품 가격 상승 등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세가 무엇이며,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확인해 보자!

트럼프, 자동차·의약품·반도체 수입에

 25% 관세 부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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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0일 

미국 내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에 

'상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며 

세계 경제에 잠재적인 혼란을 예고했다.

2월 18일, 도널드 트럼프는 

자동차 수입품과 반도체 및 의약품에 

약 25%의 관세를 도입할 의사를 발표했다. 

플로리다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1년 동안 

더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기업들이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생산을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의 과세 및 관세 구조를 조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4월 2일부터 새로운 상호 무역 관세가 

제정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트럼프의 상무부 장관 후보인 하워드 루트닉은 

지난주 행정부가 이러한 조치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이러한 관세는 

상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세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면?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상호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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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관세를 설계하도록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전략은 미국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 인도, 브라질, 캐나다, 

일본, 베트남, 태국 등의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유럽과 달리,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만 매기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브라질이 미국산 에탄올에 18%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동일 품목에 대해 2.5%만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점진적으로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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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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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명령의 공식 명칭은

 '북부 국경에서의 불법 마약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이다

회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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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많은 유권자는 식료품 가격과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을 중요한 투표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로 인해 

식료품, 휘발유, 에너지 등 다양한 품목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다.

관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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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관세란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수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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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수출 관세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관세는 이와는 다르며 한 나라에서 해외로 발송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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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는 관세는

 "종가세"라고 불린다. 

쉽게 말해, 수입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누가 내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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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관세는 자국내 수입업체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납부한다

실제로는 누가 지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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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답은? 소비자다. 

수입업체들은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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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멕시코산 아보카도를 생각해보자.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멕시코에서 아보카도를 수입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식료품점들은 세금 인상분을 반영해 

아보카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이러한 관세를 통해 얻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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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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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올 것"이며,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인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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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세가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유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재적 관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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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4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연간 2,600달러(약 34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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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첫 임기부터 관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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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철강, 의류, 목재 캐비닛 등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미국 기업들의 생산량이 증가하기도 했다.

경제학자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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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추가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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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크대학교 경제학과의 펠릭스 틴텔놋(Felix Tintelnot) 부교수는 

이번 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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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개별 부품에 관세가 부과됐지만, 이번에는 

완제품 자체에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즉,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관세가 부과된다는 의미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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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한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더 광범위한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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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동시에 미국산 1,550억 달러(약 206조 원) 규모의 

제품에 대해 25%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자국산 구매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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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총리는 X(구 트위터)에 

"이제 캐나다산 제품을 선택할 때다"

라고 글을 올리며,

소비자들이 제품 라벨을 확인하고 

캐나다 제품을 구매할 것을 독려했다.

멕시코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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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역시 SNS를 통해

 "멕시코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경제부 장관에게 내렸다고 밝혔다.

한 달 연기된 미국의 관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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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캐나다 정상과 

논의한 후, 기존의 25% 관세 부과를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2월 4일로 예정됐던 시행일이 3월 4일로 미뤄진 것이다. 

이는 두 나라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마약 밀수를 

단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결과다.

중국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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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필요한 모든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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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4,500억 달러

(약 600조 원) 이상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10% 관세 부과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가계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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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 가구당 세금 부담을 

평균 172달러(약 23만 원)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황금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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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미국의 황금시대"라고 강조하면서, 

관세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국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Time) (BBC) (N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