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자료출처: 서울경제</p><p><br></p><p>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인 동창리 발사장 복구 정황이 포착됐고 평양 외곽 산음도 미사일 연구단지에서는 물자이동 정황이 잡혔다. 산음동 단지는 ICBM화성-15형이 생산된 곳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 언급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p><p><br></p><p>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한미연합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도 폐지하고 한국군 단독훈련과 한미군 컨퓨터 워게임인 연합지휘소 연습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종료를 포함해 3대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없앤다는 얘기다. 아무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상황을 점검한다고는 하나 실제로 손발을 맞춰 보지 않으면 시전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한미군 전력 약화를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p><p><br></p><p>국방이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에 평소 대비하는 것이고 훈련은 그전투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단련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미연합훈련 폐지로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허울뿐인 군사동맹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게다가 이런 분위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마저 졸속으로 결정돼 넘어올 경우 미군이 엽한작전에서 사실상 손을 떼거나 역할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p><p><br></p><p>지난 수십년간의 협상 과정을 보면 북핵 문제는 하루아침에 풀리기 어렵고 설사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 해도 막판에 가까울수록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항시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어설픈 이념에 매달려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대책을 세워야 한다.</p><p><br></p><p>자료출처: 파이낸셜뉴스</p><p><br></p><p>'하노이 선언' 불발 후 미-북 핵협상이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을 개전하는 징후가 포착되면서다. 북측이 영변 핵단지와 함께 폐기한다고 했던 시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5일 국회 정보위에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p><p><br></p><p>북이 도발할수록 국제 제재의 그물망만 더 촘촘해질 공산이 크다. 북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3.5%에서 지난해 -5%로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판이다. 북이 협상을 깨 추가 제재를 자초하는 건 자해 행위일 분이다. 이 마당에 한-미 간 불화설이 번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하노이 회담 전 볼턴 보좌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면담 불발이 협상정보가 샐 거라는 미국의 불신이 원인이란 소문까지 돌 정도라면 말이다.</p><p><br></p><p>트럼프 정부가 제재의 고삐를 좨 북을 협상으로 이끌려는 판에 문재인정부는 남북 경협을 확대한다며 엇박자를 낼 때인지 궁금하다.</p><p><br></p><p>자칫 미국의 대북 군사압박만 부를 수도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군사관생도 임관식에서 "한결같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다시 올 것"이라고 했지만 낙관할 근거는 없다. 평화를 추구해서 비핵화가 오는 게 아니라 비핵화 실현으로 평화가 보장된다는 현실에 눈감아선 안될 시점이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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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서울경제: 2차 북미회담이 결려된 후 북과 미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단독훈련과 컴퓨터 워게임 연습으로 한국군 연습을 대체한다고 밝혔다. 수십년간의 협상 과정을 보면 북핵 문제는 풀리기 어렵고 막판에 가까울수록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국민을 지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하노이 선언 불발 후 미-북 핵협상이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북이 도발할수록 국제 제재의 그물망만 더 촘촘해질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부가 남북 경협을 확대한다며 엇밪자를 낼 때인지 궁금하다. 자칫 미국의 대북 군사압박만 부를 수도 있어서다. 현실에 눈감아선 안될 시점이다.
첫댓글 서울경제: 2차 북미회담이 결려된 후 북과 미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단독훈련과 컴퓨터 워게임 연습으로 한국군 연습을 대체한다고 밝혔다. 수십년간의 협상 과정을 보면 북핵 문제는 풀리기 어렵고 막판에 가까울수록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국민을 지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하노이 선언 불발 후 미-북 핵협상이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북이 도발할수록 국제 제재의 그물망만 더 촘촘해질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부가 남북 경협을 확대한다며 엇밪자를 낼 때인지 궁금하다. 자칫 미국의 대북 군사압박만 부를 수도 있어서다. 현실에 눈감아선 안될 시점이다.
현석이가 요약은 아주 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