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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개혁세력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개혁세력이 청산되지 않고 유지될 수밖에 없는 정치 지형과 구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책을 중심으로 개혁과 반개혁 전선을 확립하면서 제3정당과 군소정당의 문제를 옳게 풀어가야 한다.
1.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민생 파탄,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자면 한국 사회를 개혁의 물결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혁의 물결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 구조적 조건, 특히 정치 지형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 가능합니다. 정치 지형이 개혁할 수 없는 구조로 되면 아무리 개혁을 소망해도 사회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2.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개혁이 간절히 소망 되었는데도 그 바람대로 실질적인 개혁이 되지 못했던 것은 개혁할 수 없는 정치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반개혁세력이 개혁세력보다 더 많은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개혁세력이 더 많이 확보된 구조 속에서 사회가 개혁된다는 것은 썩은 씨앗에서 새싹이 돋아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개혁될 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3. 반개혁세력이 개혁세력보다 더 많게 분포하게 만든 그 대표적인 정치 지형이 바로 거대양당체제입니다. 거대양당체제를 보면 두 거대양당이 정책적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측면으로 볼 때 개혁적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의 차별이 없고, 게다가 섞어찌개와 잡탕찌개로 되어 있기에 개혁세력보다 반개혁세력이 항상 더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놓고 살펴보면 거대양당제의 본질적인 정치 지형은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세력이 한편을 차지하게 하면서 또 다른 세력은 그 이중대 역할을 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4.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거대양당 안에 개혁을 바라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수이기에 그런 정치 지형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 일단 존재하고 있기에 이런 정치 지형과 구조에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환상을 심어줄 수 있기에 그 이용 가치가 존재하게 됩니다.
5. 하지만 이런 거대양당체제는 개혁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민의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거대양당을 비판하며 제3지대에서 개혁세력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전개됩니다. 제3지대에서 개혁세력이 형성되면 시대적 흐름은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를 개혁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두 거대양당세력은 제3지대에서 개혁세력이 형성될 것 같으면 이를 가로막고자 나섭니다. 개혁세력의 형성을 초창기부터 깨부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날 두 거대양당이 서로 협잡해서 조봉암의 진보당과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 버렸던 모습에서 명확히 확인됩니다.
6. 개혁세력의 형성을 깨부수면서 거대양당제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형성된 거대양당체제는 개혁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인지라 그 위기는 계속 몰려오게 됩니다. 두 거대양당 자체가 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두 거대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새롭게 제3정당의 건설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개혁적 정당이 아닌 제3정당 건설 과정을 보면 이 또한 두 거대양당을 비판만 했지 그 정책적 내용은 본질적으로 두 거대양당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로 보면 제3당이 형성되는 그 본질적인 정치 지형은 바로 그 제3당이 한국 사회에서 주인 행세하는 외세와 매국노의 이중대 역할을 떠맡는 형태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제3당이 여러 번 만들어졌으나 한국 사회가 참답게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7. 그 때문에 한국 사회를 개혁의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이렇게 개혁할 수 없는 정치 지형을 바꿔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외세와 매국노를 한편으로 하고, 또 다른 한편 세력이 그 이중대 역할을 하는 정치 지형이 형성되면 반개혁세력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개혁할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개혁세력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방향으로 그 정치 지형을 바꿔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8. 개혁세력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정치 지형을 형성하자면 개혁 정책을 중심으로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 간의 대립 전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양당제도냐 제3정당이냐와 같은 형식적 차이가 아니라 진실로 개혁의 길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당제도가 되었든, 제3정당이 탄생했든 그것이 외세와 매국노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통용된다면 개혁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개혁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을 개혁이나 반개혁이냐의 대립 전선을 형성해야만 개혁세력이 궁극적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형성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9. 바로 이 대목에서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책의 핵심은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 빈부격차의 해소를 일관적 정책으로 추진할 것,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와 함께 그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를 세울 것 등이 핵심적인 기치로 됩니다.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탄핵과 함께 헌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관건적 입장 표현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민생 파탄, 민주주의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자면 이런 입장을 견지해야 하고, 그래야만 실질적인 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 개혁 정책을 중심으로 모든 개혁세력이 단합하여 나가야만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데, 지금의 한국 현실 상황은 그것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지형이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집권당과 제1야당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제3당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소정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3당을 건설하려는 세력과 군소정당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느냐가 매우 중대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개혁세력을 단합시킴으로써 압도적인 다수 세력을 형성해 한국 사회를 실질적인 개혁의 흐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 제3당을 건설하는 세력과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반도의 분위기에서 왜 전쟁 위기가 발생하고 민생이 파탄되며 민주주의가 위기에 치닫는지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제3당을 건설하는 세력이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의미를 띠고 그 역할을 하는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국이 무너져가는 세계 유일의 패권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고자 세계정세를 극한적인 대립 대결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힘이 약해져서 세계 유일의 패권이 위기에 처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이건만, 끝끝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대립 대결의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여기에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고 추종하고 있기에 한반도 전쟁 위기는 물론이고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주인 행세하는 미국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대한 판단 척도가 됩니다.
지금껏 미국은 한국 사회에서 정권의 위기가 생기면 권력자를 내팽개치고 새로운 사람을 내세워 한국의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획책했습니다. 박정희의 피살, 전두환 정권의 등장, 노태우의 등장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 선상에서 윤석열 정권 또한 위기에 치닫고 있기에 미국이 또 다른 사람의 등장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손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잘못된 파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미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유화책을 쓸 수 있을 정도의 힘 자체가 되지 못하고, 불에 타 죽을 줄 알면서도 불 속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극한 대결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미국의 처지는 무조건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추종하는 윤석열 정권을 적극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에서 윤석열 정권 또한 결코 권좌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고 그 유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하는 것이라든가, 민의 대다수가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업 특검법)을 찬성하는데도 눈치 한 번 보는 시늉도 없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미국과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서로 한 몸뚱이가 되어 극한 대결의 나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한반도의 정세는 물론이고 한국 내부 문제 또한 서로 피할 수 없는 격돌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극한 대결의 상황에서는 이들을 일차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한국 사회의 정치세력을 이해하는 데서 일차적인 판단 척도가 됩니다.
13. 이런 의미로 볼 때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며 나와서 제3당을 건설하려는 이준석 신당과 반이재명 기치를 내걸거나, 거기서 더 나아가 제3당을 건설하려는 이낙연의 신당 추진은 그 의미가 사뭇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똑같은 제3당 건설 추진으로 보이더라도 결코 똑같은 역할을 하고 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준석 신당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며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큰 흐름으로 볼 때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요구됩니다. 반면에 반이재명을 내걸고 나서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반이재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의 정책 노선에 대해 반대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참다운 개혁을 바란다면 이재명 노선이 개혁의 길로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비판하면서 개혁적 정책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대 투쟁을 더 힘차게 전개하게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개혁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안게 됨으로써 개혁세력의 연합전선을 더 유리한 환경에서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이재명 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서도 더 개혁적이지 못하고, 도리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성을 약화시키는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든지 간에 반이재명 기치를 내건 사람들은 자기 정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 되느니만큼 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싸움을 약화시키면서 개혁의 흐름을 차단한다면 바로 이것이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에서 반개혁적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반이재명 기치 자체가 개혁이냐, 아니냐의 계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개혁적 입장을 견지하려고 한다면 이재명의 정책 노선보다 더 선명하게 개혁적 정책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반이재명 기치 자체가 개혁적인 모습인 것처럼 호도하는 모습이야말로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면서 동시에 개혁세력의 단합을 가로막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14. 이준석의 신당 추진과 반이재명을 기치로 한 제3정당 추진 세력을 서로 갈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두 세력을 똑같게 여기게 되면 그 두 세력 자체가 서로 협잡하여 진짜로 제3당을 건설해 외세와 매국노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형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당이 형성되더라도 개혁세력이 형성되는 방식으로 되는가, 아니면 외세와 매국노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형태로 되는가는 정치 지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띄게 됩니다.
외세와 매국노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형태의 제3당이 건설되면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반면에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제3당이 형성되면 시대적 흐름은 개혁의 물결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제3당이 형성되더라도 개혁의 물결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을 약화시키면서 개혁세력의 분열을 획책하는 세력들을 반개혁세력으로 낙인찍고 이들이 정치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한마디로 외세와 매국노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제3당의 형성을 가로막기 위해서는 개혁세력의 분열을 획책하는 세력이 기필코 정치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찍고 정치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개혁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준석 신당 또한 반윤석열 정권에 대한 싸움을 적극 벌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참다운 보수세력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집니다.
15.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 간의 대립 전선을 형성하여 개혁세력을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군소정당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여러 군소정당이 등장해 자기 정책을 주장하며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군소정당이 단합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결코 커다란 정치세력을 형성할 수 없고, 그러면 자신의 정책을 실현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군소정당이 단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6. 군소정당의 단합을 적극 제기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단합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왜 지금껏 군소정당인 단합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 내막에 대한 분석도 담겨 있습니다.
실상 한국 사회에서 여러 선진적인 정책을 제기하고 나온 세력이 군소정당인 조건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면 우선적으로 그 정치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서로 협력할 것이 요청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흐름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거대양당체제와 제3정당의 형태를 띠었다고 해도 그 본질이 외세와 매국노의 이중대 역할을 했던 방식이 통용되었던 것처럼 군소정당에서도 이중대 역할을 하는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중대 역할을 하는 세력이 형성되어 있으면 거대양당제나 제3정당의 형태를 띠었다고 해도 결코 개혁세력이 단합하지 못했던 것처럼 군소정당에서도 결코 단합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군소정당에서도 외세와 매국노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반개혁세력으로 낙인찍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7.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소정당이 정말로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자면 우선 그런 정치적 지형과 조건 자체를 만드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는바 개혁의 계선으로 단합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군소정당의 단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 연대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현시기에선 잘못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 연대를 중심으로 단합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 연대를 중심으로 단합하자는 주장이 성립하자면 사회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상식과 양심이 짓밟히고 있으며, 언제 전쟁이 발생해 민족이 공멸할 수도 있고, 또 빈부격차로 심화로 민생이 파탄 나고 있으며,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치 연대를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한가한 말이겠습니까? 당장 생존의 위기가 닥치는 조건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단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를 해결한 연후에 가치 연대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 연대를 주장하게 되면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는 문제 해결을 방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상 가치가 달라서 연대하지 않겠다는 것도 허용되니만큼 단합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것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개혁세력이 단합할 수 있겠으며, 개혁세력이 단합할 수 없는 조건에서 어떻게 한국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18. 지금 한국 사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자면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개혁세력이 압도적인 다수가 당선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반개혁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형태의 정치 지형을 기필코 부숴나가면서 동시에 제3당과 군소정당에서도 핵심적인 개혁적 기치를 중심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해 풀어가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지금의 심각한 위기 상황은 극복될 수 있고, 나아가 한국 사회는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방면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사회로 개혁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2024. 1. 8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