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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헌가6 |
의료법 제91조 제2항 위헌제청
- 제청법원/대리인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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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헌라8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제청법원/대리인 : 김정진
- 피청구인 :국회의장 외 1( 법무법인 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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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09헌라9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제청법원/대리인 : 법무법인 이수 외 123
- 피청구인 :국회의장 외 1( 법무법인 바른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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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09헌라10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제청법원/대리인 : 법무법인 이수 외 1
- 피청구인 :국회의장 외 1( 법무법인 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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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07헌마667 |
변호사법 제28조의2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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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헌마992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권리 침해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변영철 외 11
- 피청구인 :울산구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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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헌마1359 |
경비업법 제15조제3항 등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조수진 외 11
-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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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헌마1423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국선변호사 김광호
-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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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헌마1462 |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2호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국선변호사 우양태
-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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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헌마230 |
형법 제73조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국선변호사 김욱태
-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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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헌마239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 등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법무법인 청목
-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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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헌마257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국선변호사 서중희
-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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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08헌마368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 등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법무법인 청목
-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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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008헌마432 |
변호사법 제5조제2호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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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헌마434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 등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법무법인 청목
-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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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008헌마454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법무법인 부산
-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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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헌마635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전문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법무법인 한영
-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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