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직무수행을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소명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경우, 그 일을 시킨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행동강령책임관과 신고-상담 기록은 향후 관련 사건으로 조사나 처분 등을 받을 경우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행동강령책임관(기관장)에게 상담,신고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기관장)은 상담, 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상담 및 신고를 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동강령 제 23조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