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 추락사고 현장소장 형사책임 판례

[김의홍]

아파트 신축공사 추락사고 현장소장 형사책임 판례

산업재해 법적 책임 분석 보고서
아파트 신축공사 추락사고 현장소장 형사책임 판례
대법원 판결 분석 및 안전관리 시사점

분류 산업안전 / 형사법

작성일 2025년 (최신 판례 기준)

근거 자료 대법원 · 고용노동부 · ILO · McKinsey

1. 대법원 판결 개요 및 법적 쟁점

▶ 1-1. 사건 배경

2020년 6월, 국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26세)가 외벽 콘크리트 거푸집(갱폼, Gang Form) 해체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약 30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해당 갱폼을 고정하는 볼트가 이동 시간 단축을 이유로 사전에 제거된 상태였으나, 작업은 일시 중단 중이었다. 사고 이후 현장소장은 '볼트는 미확인 제3자가 제거한 것'이라며 자신의 과실을 부정하였다.

▶ 1-2. 대법원 판단 요지

구분	내용
원심 판결 (대전고법)	현장소장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주요 혐의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원심 무죄 부분 파기 — 현장소장은 구체적 지시 없이도 위험 방치 시 형사책임 부담
핵심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는 결과 회피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 — '부작위에 의한 과실' 인정
적용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추락위험 방지),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가중 요인	피해자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 위험을 관리자가 추가 조치 없이 방치

출처: Korea Herald (2025.03); IPG Legal — The Korean Law Blog (2024.12); 대전고법 판결 관련 IPG Legal 분석

▶ 1-3. '위험 방치' 원칙의 확립 — 지시 유무를 불문한 책임

핵심 판시 사항 (대법원)


"피고인이 갱폼을 발판으로 사용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이 판결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현장의 위험 요소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제거하지 않은 '부작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명확히 확립하였다.

2. 건설업 추락사고 현황 및 관련 법령 체계

▶ 2-1. 국내 산업재해 통계 현황 (고용노동부)

276명 건설업 사망자 (2024) 전년比 8.9%↓ · 전산업 1위

553건 전산업 사망 사고건수 2024년 기준 (전년 584건)

3.9명 10만 명당 사망률 OECD 평균 2.6명 상회 (ILO)

약 40% 추락 사고 비중 건설 사망의 최대 유형

고용노동부 '2024 산업재해현황 부가통계(2025.03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산업재해 사망조사 대상자는 589명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다. 그러나 건설업은 276명 사망으로 전 산업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한국 건설업 10만 명당 사망률 3.9명은 OECD 평균(2.6명)을 크게 상회한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2023)는 2020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37%가 하청·용역 근로자임을 명시하며, 대형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관리 책임의 공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 2-2. 건설업 연도별 사망자 추이 (2021~2024)

연도	건설업 사망(명)	전산업 사망(명)	전년比 증감	주요 법제 변화
2021	417	882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1월)
2022	341	644	▼18.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50인 이상)
2023	303	598	▼11.1%	고용노동부 '사망 Zero 로드맵' 추진
2024	276	553	▼8.9%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5인 이상)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부가통계(2024), Xinhua(2024.03),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2025)

▶ 2-3. 관련 법령 체계 및 처벌 기준

법령	핵심 의무	위반 시 제재
산업안전보건법 (OSHA, 2018 전면개정)	추락 위험 장소 안전망·안전대 등 설치 의무 (제38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SAPA, 2022 시행)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상 금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출처: 고용노동부 영문 정책 안내(moel.go.kr); Enhesa —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분석(2024); Global Legal Insights — Korea Employment Law(2025)

3. 글로벌 컨설팅 기관 연구 분석 및 시사점

▶ 3-1. McKinsey & Company — 건설 안전 리더십 및 '관리된 안전(Managed Safety)' 모델

McKinsey는 고위험 산업 안전성 향상 연구('Seeing the Unseen', McKinsey Quarterly)에서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이 현장 작업자의 규정 위반보다 관리자의 위험 감지 실패와 보고 문화 부재에 있음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관리자가 안전 문제 보고를 능동적으로 요청하고 즉각 대응하기 시작하자, 사전 위험 관찰 건수가 3개월 내 8배 증가하였다. 이는 '작위(지시)'보다 '부작위(방치)'가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본 대법원 판결의 법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McKinsey 권고	안전과 생산성은 상호 대체 관계(zero-sum)가 아님 — 안전 선행 지표(leading indicator) 관리가 핵심
McKinsey 발견	90%의 건설사 임원이 향후 10년 내 안전·지속가능성 규제 강화가 사업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
McKinsey 경고	관리자가 '현장에서 스크래치·찰과상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방치할 때 무관용 안전문화 붕괴 가속화

출처: McKinsey & Company, 'Seeing the Unseen: Transforming Safety by Improving Hazard Sensitivity' (McKinsey Quarterly); 'The Next Normal in Construction: McKinsey Research' (2024 인용 기준)

▶ 3-2. ILO 국제노동기구 — 건설업 세계 산재 현황

ILO(2021) 데이터에 따르면, 건설업은 전 세계 직업성 사망의 약 60%를 차지하며, 이 중 추락(fall from height)이 단일 최대 원인이다. 미국의 경우 2019년 건설 근로자 1,061명이 사망하였으며(U.S. Department of Labor, 2022), 이 중 추락이 약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의 10만 명당 3.9명 수준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 2022).

국가/기관	10만 명당 사망률	주요 특이사항
한국 (Korea)	3.9명	OECD 최하위권 (34위/38개국)
OECD 평균	2.6명	기준선 (ILO 집계)
독일 (Germany)	약 1.2명	산업안전 선진국 모델
영국 (UK)	약 0.9명	HSE 강력한 현장 감독 체계
미국 (USA)	약 2.1명	OSHA 페널티 강화 추진 중 ($15,624/건)

출처: ILO(2021) — Enhancing Construction Workers' Health and Safety(Emerald, 2025 인용); 고용노동부 영문 정책 페이지(moel.go.kr, 2022); U.S. DOL(2022); McKinsey Health Institute(2024 인용 기준)

4. 실무적 시사점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향

▶ 4-1. 판결이 현장 안전관리에 미치는 파급 효과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의무를 확장한다. 첫째, '지시하지 않은 행위'에 의한 사고도 사전 위험을 인식·방치하였다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등 의사소통 취약 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별도로 인정된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현장소장 개인과 법인 모두 처벌이 가능하여 이중 제재 위험이 존재한다.

▶ 4-2. 안전관리 책임자 실무 체크리스트

No.	점검 항목	근거 법령	이행 여부
1	갱폼·비계 등 가설 구조물의 볼트·체결 상태 일일 점검	산안법 §38	□ 이행  □ 미이행
2	작업 중단 시 구조물 잠금·접근차단 조치 즉시 실시	산안법 §38	□ 이행  □ 미이행
3	외국인 근로자 대상 모국어·그림 안전 교육 실시 기록	산안법 §29	□ 이행  □ 미이행
4	위험 공정 착수 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공유	산안법 §42	□ 이행  □ 미이행
5	추락 위험 구역 안전망·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확인	산안법 §38	□ 이행  □ 미이행
6	하도급 근로자 포함 안전보건 협의체 월 1회 이상 운영	산안법 §75	□ 이행  □ 미이행
7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사전 구비	중대재해법 §4	□ 이행  □ 미이행
8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권한·예산 문서화 유지	중대재해법 §4	□ 이행  □ 미이행

▶ 4-3. 결론 및 정책 제언

① [예방 우선] 법적 책임 회피보다 위험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 McKinsey 연구는 '안전 선행 지표'(위험 관찰·보고 건수) 관리가 사후 사고 수를 구조적으로 감소시킴을 실증하였다.
② [책임 명확화] 현장소장·안전관리자·CEO의 안전 책임을 별도 문서로 분리하고, 각 역할의 의무 범위를 사전 규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4 요구사항).
③ [취약 집단 보호] 외국인·고령·신규 입직 근로자에 대한 의사소통·언어 맞춤형 안전교육을 별도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2024) 기준 외국인 건설 근로자는 전체의 14.7%에 달한다.
④ [디지털 안전] McKinsey(2024) 분석은 IoT 센서 및 AI 기반 위험 감지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위험'을 사전 포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차세대 건설 안전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5. 주요 참고문헌 및 출처

①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현황 부가통계』, 2025.03 발표 (moel.go.kr)
②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23 — 산업재해 20년 추이』 (mods.go.kr)
③	국제노동기구(ILO), 'World Safety and Health at Work Report', 2021
④	McKinsey & Company, 'Seeing the Unseen: Transforming Safety by Improving Hazard Sensitivity', McKinsey Quarterly (mckinsey.com)
⑤	McKinsey & Company, 'The Next Normal in Construction', Executive Summary (mckinsey.com, 2024 인용)
⑥	Enhesa,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SAPA) — Korea EHS Regulation Analysis', 2024 (enhesa.com)
⑦	IPG Legal — The Korean Law Blog, 'Criminal Liability under the OSHA of Korea for Actions and Omissions', December 2024 (thekoreanlawblog.com)
⑧	IPG Legal — The Korean Law Blog, 'Korean Criminal Culpability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January 2025
⑨	The Korea Herald, 'Top court upheld construction site manager's liability in Russian worker's death', March 2025 (koreaherald.com)
⑩	Global Legal Insights, 'Employment and Labour Laws and Regulations 2025 — Korea', June 2025 (globallegalinsights.com)
⑪	PMC (Korea Research Institute), 'Improvement of inspection system for reduction of small-scale construction site accident', 2018 (pmc.ncbi.nlm.nih.gov)
⑫	Xinhua, 'S. Korea's industrial accident deaths fall in 2023', March 2024
⑬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Fatal industrial accidents decline by 1.5%', 2025
⑭	U.S. Department of Labor,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CFOI)', 2022

ㅁ 전문가 한마디 — 김의홍 대표 (컨설팅 전문가)

💬  김의홍 대표  |  산업안전 · 중대재해 전문 컨설턴트
중소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법적 리스크 관리 자문 전문가

"중소기업 대표님, 지금 이 보고서를 읽고 계신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전면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위험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대표님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닙니다. 사고 한 번이 회사 전체를 흔듭니다. 지금 당장 체크리스트 한 장부터 시작하십시오."

▶ 중소기업 대표를 위한 6대 핵심 메시지

No.	핵심 메시지	실무 적용 포인트
01	대표가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현장의 위험을 알고도 방치하면 '부작위 과실'로 형사처벌. 위험 인지 후 즉각 조치 기록이 필수
02	5인 이상이면 모두 적용 대상	2024년 1월부터 5~49인 중소기업까지 전면 확대. '우리 회사는 작아서 괜찮다'는 착각 금물
03	서류 한 장이 대표를 살린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문서, 위험성 평가서, 교육 일지 — 사고 시 '이행 의지'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
04	전담 인력이 없으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라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나, 외부 위탁도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
05	하청 근로자 사고도 원청 대표 책임	다단계 하도급에서도 실질적 지배·운영 기준으로 책임 귀속. 하청업체 선정 단계부터 안전역량 검증 필요
06	사고 후 대응보다 사고 전 예방이 10배 저렴	평균 중대사고 1건 처리 비용: 법률 비용+보상+영업 손실 합산 수억~수십억원. 연간 안전 투자 대비 ROI 압도적

⚠  김의홍 대표 경고 메시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대표이사 개인에게 '1년 이상 징역(집행유예 불가 해석 판례 증가)'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에는 별도로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중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ㅁ 부록 :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핵심 체크리스트 (30항목)

★★★ = 사고·수사 시 최우선 확인 항목 (미이행 시 형사처벌 직결)
★★☆ = 점검 시 중요 확인 항목 (행정처분·과태료 대상)
★☆☆ = 안전문화 수준 지표 (중장기 개선 항목)

No.	카테고리	점검 항목	근거 법령	중요도
01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문서 작성 및 보관	중대재해법§4	★★★
02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경영방침 게시(사내 공지 포함)	중대재해법§4	★★★
03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문서화	중대재해법§4	★★★
04	📋 안전보건관리체계	대표이사 직접 서명이 포함된 연간 안전보건 계획서 수립	중대재해법§4	★★★
05	👤 인력·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급) 선임 및 역할 문서화	산안법§15	★★★
06	👤 인력·조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또는 외부 위탁 계약서 보관	산안법§17	★★★
07	👤 인력·조직	하청업체 안전역량 확인서 및 선정 기준 보유	중대재해법§5	★★☆
08	👤 인력·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안전보건협의체) 분기 1회 이상 운영·회의록 보관	산안법§24	★★☆
09	⚠️ 위험성 평가	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결과 보관	산안법§36	★★★
10	⚠️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후 감소 대책 이행 여부 확인 서명	산안법§36	★★★
11	⚠️ 위험성 평가	고위험 공정(추락·감전·끼임) 특별 위험성 평가 실시	산안법§36	★★★
12	⚠️ 위험성 평가	변경·사고 발생 시 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	산안법§36	★★☆
13	🏗️ 현장 안전시설	추락 위험 구역 안전망·안전난간·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확인	산안법§38	★★★
14	🏗️ 현장 안전시설	갱폼·비계 등 가설 구조물 볼트·체결 상태 일일 점검 일지 작성	산안법§38	★★★
15	🏗️ 현장 안전시설	작업 중단 구간 잠금·접근차단 표지 및 물리적 차단 조치	산안법§38	★★★
16	🏗️ 현장 안전시설	밀폐공간·전기 작업 전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시행	산안법§39	★★☆
17	📚 교육·훈련	신규 채용자 채용 전 안전교육(8시간 이상) 실시 및 서명 일지	산안법§29	★★★
18	📚 교육·훈련	외국인·고령·장애인 근로자 모국어·그림 교육자료 별도 구비	산안법§29	★★★
19	📚 교육·훈련	작업 변경 시 변경 전 특별 안전교육 실시 기록	산안법§29	★★☆
20	📚 교육·훈련	월간 정기 안전교육(매월 4시간 이상) 출석 명부 보관	산안법§29	★★☆
21	📄 작업계획·허가	고위험 작업 착수 전 작업계획서 작성·근로자 공유·서명	산안법§42	★★★
22	📄 작업계획·허가	밀폐공간·화기·고소 작업 '작업허가서(PTW)' 발행 및 책임자 서명	산안법§39	★★★
23	📄 작업계획·허가	긴급 작업 중지 권한 행사 절차 및 재개 기준 문서화	중대재해법§4	★★☆
24	🚨 비상대응	중대재해 발생 시 24시간 내 고용노동부 보고 절차 숙지	산안법§54	★★★
25	🚨 비상대응	응급처치 담당자 지정 및 AED(자동심장충격기) 위치 공지	산안법§32	★★☆
26	🚨 비상대응	연 1회 이상 비상 대피 훈련 실시 및 훈련 기록 보관	산안법§37	★★☆
27	🔍 점검·감사	월 1회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적사항 개선 확인서 작성	중대재해법§4	★★★
28	🔍 점검·감사	외부 전문기관 연 1회 이상 안전진단·컨설팅 수검 및 결과 보관	산안법§47	★★☆
29	🔍 점검·감사	산업재해 발생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기록	산안법§57	★★★
30	📊 성과 관리	핵심 안전 선행지표(위험 관찰·보고 건수) 월별 추적 관리	중대재해법§4	★☆☆

출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022);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안전보건공단(kosha.or.kr) 자율점검표 기반 재구성; McKinsey 안전 선행지표 개념 적용

▶ 4-1. 이행 수준 자가 진단 기준 (김의홍 대표 제시)

이행률	등급	의미	권고 조치
90% 이상	✅ 안전	사고·수사 리스크 낮음	현행 수준 유지 + 연 1회 전문가 감사
70~89%	🟡 주의	일부 법적 취약점 존재	미이행 ★★★ 항목 즉시 보완 필요
50~69%	🟠 위험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 가능성 높음	외부 컨설턴트 즉시 자문 요청
50% 미만	🔴 위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태에 준함	법률·안전 전문가 긴급 개입 필요

귀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정한 행복을 위한 파트너, 김의홍 대표전문위원

ISO 42001(인공), ISO 9001(품질), ISO 14001(환경), ISO 45001(안전), ISO 22000(식품), ISO 22716(화장품),

ISO 27001(보안), ISO 27701(개인정보), ISO 27017(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ISO 37301(준법경영),

ISO 37001(부패방지), ISO 37002(내부고발관리), ISO 30415(인적 다양성), ISO 50001(에너지),

ISO 13485(의료기기), ISO 22301(비즈니스 연속성), ISO 26000(사회적 책임), ISO 14064(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ISO 10002(고객만족경영), ISO 30301(문헌-기록), ISO 15489(기록관리), ISO 23081(기록 메타데이터),

ISO 13008(디지털 기록), ISO 53001(UN지속가능,ESG), SA8000(사회적 책임 경영), HACCP(식품안전),

FSSC22000(식품안전), IATF 16949(자동차), AI Tool 등 다양한 국제 인증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제안서, 정책자금, 연구소인증, 벤처인증, 메인비즈인증, 이노비즈인증, 정책자금, 연구개발과제,

KS, KC, NEP, NET 인증, 조달등록, 혁신제품인증, 녹색인증, 병역특례인증, 위험성평가인증, 중대재해처벌대응,

지속가능보고서 획득 지원을 통해 귀사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ISO 국제인증 전문기관 김의홍 대표전문위원에게 연락 주십시오.

AI PPT 제작 실무 교육(중소기업 출강/특강)

AI 싱크탱크 김의홍 010-8763-6739 seouls9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