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리에 침묵하는 야당

[녹림처사]

◈ 선관위 비리에 침묵하는 야당 ◈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어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지요

김 사무총장은 퇴임 후에도 1년 8개월 더 이 폰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어요

감사원이 이 폰을 확보했을 때는 ‘공장 초기화’ 등을 통해

데이터를 삭제해 포렌식을 통해서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지요

이 폰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선관위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런 선관위 고위 간부가 정치인 연락용으로 별도의 폰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더구나 이 폰을 포렌식으로도 데이터를 복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더더욱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요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몰래 소통하며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선관위는 놀라운 채용 비리, 취약한 보안,

부실한 선거 관리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 오고 있었어요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의 채용 비리 실태를 보면,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채용 291차례에서

규정 위반이 878건이나 있었지요

위반을 하지 않은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채용 비리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힐 정도이지요

대한민국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조직 중 이런 조직은 없었을 것이지요

북한 해킹 공격을 받아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는 등

부실하게 관리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침묵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3일 민주당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일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으로,

선관위의 공직자라면 최일선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지요

이낙연 고문은 “이상한 것은 거대야당 민주당의 태도다.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한 압도적 다수 의석의 야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비판했어요

같은 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침묵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전 대표는 “선관위의 세습고용 사태, 탄핵·특검 전문당 민주당은

왜 침묵하나”라고 했지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독립성 침해의 위험성을 고려한

법리적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나,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공정성을 파괴한 불의를

헌재가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민주당 침묵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지요

김 대변인은 “선관위는 가족 채용비리와 방만한 인사관리로

내란·극우 세력의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주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국민의힘 선거 출마 경력을

거론하기도 했지요

김 대변인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도 출마했다”며

“(김 전 총장의) 경선 참여는 모르쇠하고, 무턱대고 선관위 흔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관위 행동을 민주당과 연관시키는 책임 전가 행동은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세컨폰 등의 비리는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준비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정확히 답해야 한다”고 했지요

이 자리에서 황명선 의원은 “국민의힘은 선관위 비리를 말하지만

사실은 부정선거를 말하고 싶은 나쁜 의도, 정략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어요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한 결과,

878건에 이르는 선관위 채용 비리가 적발되고,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폰’을 사용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지요

이후 헌법재판소는 국회·법원·헌재와 같이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어요

모두가 그 나물에 그 밥이었지요

이제 감시 사각지대에서 정치적 중립마저 의심받는 선관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지요

대대적인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고 선관위를 국민 감시의 영역에

놓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지요

우선은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선관위 부패 실태를 명확히 드러내고 추가 논의를 통해

선관위를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