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

[신귀족 허은숙]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임종석 "종북? 북한가라? 난 김정은식 두국가론 반대한다" / 2024.09.26.

*통일 하지말자? '평화공존' 하잔 뜻

*최소 30년 통일논의 봉인…교류하는 두 국가로

*尹,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론' 장단맞추는 꼴

*尹의 통일독트린～흡수통일, 무모하고 비현실

*헌법 영토조항, 삭제든 재해석이든 개정 필요

● 임종석 “두들겨 맞고 있지만, 두 국가는 현실... 위헌? 논의의 시작일 뿐” " 흡수통일 하자는 尹, 대통령 맞나..무모하고 위험"

https://youtu.be/2lq1ZapUgtA

■ 통일독트린～흡수통일, 무모하고 비현실헌법 영토조항, 삭제든 재해석이든 개정 필요

https://youtu.be/2lq1ZapUgtA?si=IaTUXCvDu5YU_Pqv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통일 하지 맙시다.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2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 김현정 :

임종석 전 실장.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한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이른바 남북 두 국가론인데요. 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통일 운동을 해온 분이 통일하지 맙시다. 이러니까 더 아이러니한 거죠. 임종석 전 실장의 말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직접 질문을 해보죠.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종석>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좀 놀라기도 하고 내내 의아하기도 해서 다시 한 번 직접 여쭐게요. 통일하지 맙시다. 저 발언, 저거 진심입니

◆ 임종석> 네. 제가 거기에 발표문에 자세히 썼지만 유보하자는 거죠. 적어도. 적어도 한 30년은 통일 논의는 봉인하고 평화 관리, 평화 정착, 자유 왕래하는 두 국가 상태로 한 30년 살아보자. 교류 협력하면서. 그리고 통일에 대한 문제는 미래 세대, 미래의 주인인 그 세대들에게 넘겨주자, 이런 논의죠. 그리고 제가 앞에 이렇게 썼죠.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정신에 남기고 그리고 지금은 통일을 잊어버리자, 평화에 집중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 김현정> 지금은 최소한 한 30년은.

◆ 임종석> 적어도.

◇ 김현정> 통일 잊어버리고 평화에 집중하자. 그럼 통일을 잊어버리고 평화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 헌법도 좀 개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임종석> 두 국가,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이쪽저쪽 다 두 국가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많이 비판들 하시던데 엄밀하게 제가 주장하는 건 평화공존론이죠. 두 국가는 이미 두 국가예요.

◇ 김현정> 이미 두 국가예요?

◆ 임종석> 누가 시비 걸 수 없게 두 국가죠. 91년에 UN 가입하면서는 명실상부하게 두 국가 상태인 것이고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 김현정>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 북한은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아예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까지 한다고 하는데 임종석 실장님이 그거 따라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영향 받은 거 아니야? 김정은 위원장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건 아니란 말씀입니까?

◆ 임종석> 북한이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라고 적기야 하겠습니까? 다만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통일전선론이랄지 통일에 대한 이야기랄지 이런 것들을 다 들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는 바탕에는 아예 따로 살자, 이런 게 들어 있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임종석> 그거는 저는 적대적인 두 국가라는 건 있을 수 없고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통일에 대한 지향은 남겨두자.

◇ 김현정> 마지막 지향이 통일이라는 건 남겨두자?

◆ 임종석> 통일에 대한 지향은 남겨두고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에 집중하자. 그래서 평화롭고 자유 왕래하는 두 국가 상태로 한 30년 살아보자.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제 의견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평화가 우선이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두 국가를 인정하고 좀 갈등 상황을 풀어본 뒤에 통일이라는 지향은 남겨두고 천천히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이런 주장이신거죠?

◆ 임종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한민족입니다. 통일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남북 양쪽이 그렇게 외쳐오는 가운데도 통일이 어려웠는데 심지어 두 국가로 갈라져서 인정해놓고 나면 그다음에 통일이 더 어려워지는 거, 더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 임종석>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소원, 통일에 대한 지향 남겨두자 이거예요. 다만 그 선택은 미래 세대의 선택에 넘겨주자 지금 우리는 평화를 관리해서 평화롭고 자유 왕래하고 교류 협력하는 두 국가 상태를 안착을 시켜보자. 이게 제 취지고 왜 제가 통일 논의를 접어두자고 하냐면 통일 논의 자체가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이건 이념적 갈등의 중심 원인 중 하나예요.

◇ 김현정> 이념 갈등의?

◆ 임종석> 그리고 통일이라는 표현만 같지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지향점은 통일이지만 얘기 들으면 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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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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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말만 통일이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통일과 그다음에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말한 통일은 너무나 접점이 없죠. 그래도 노태우 정부 때부터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론에 어느 정도는 접근했다고 봤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다시 북한 붕괴론에 대한 믿음으로 가버린 거예요.

◇ 김현정> 붕괴를 통한 통일.

◆ 임종석> 흡수통일론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일 논의가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합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

◇ 김현정> 그럼 제 요약이 맞나 봐주세요. 임종석의 두 국가론.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목표를 놓고 달려왔지만 서로 주적으로 상정한 채 갈등하고 대결하고 서로 불안해하고 그래서 국방력 낭비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러느니 차라리 따로 서로 따로따로 살면서 평화를 구축하자. 그럼 현실적으로도 더 이득이 된다. 그러고 나면 언젠가 먼 훗날 통일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통일보다 평화론 이런 거예요?

◆ 임종석> 그렇죠. 평화 없이 통일의 기반이 조성될 리가 없어요.

◇ 김현정> 지금 그런데 왜, 왜 지금 이 시점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 임종석> 지금 가장 평화가 위험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공공연하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다를지는 몰라도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어요. 양쪽이 서로 주적이라고 부르죠. 대화하지 않죠. 서로 군비 증강하죠. 날이면 날마다 날선 말들을 쏟아내고 있죠. 이거를 적대적인 두 국가 상태가 아니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 김현정> 오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윤석열 정부가 도와주는 꼴이다?

◆ 임종석> 거의 쌍둥이 격이죠. 죄송합니다. 쌍둥이들한테 이런 표현을 제가 잘 안 쓰는데 죄송한데 어쨌든 가장 동조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 김현정> 결과적으로는.

◆ 임종석>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은 이 정부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우리가 남북 간의 대립과 적대만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절없이 그냥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체제로 쓸려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북전단, 오물풍선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서해상에서 해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군사분계선상에서 언제든지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말이 통일이지 전혀 딴 얘기를 하면서 평화 관리가 안 되는 이 상태가 매우 위험하고 지금은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어떻게 평화를 관리할 거냐.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부터 마련하고 대화를 시작하고는 현재 양쪽이 현재 있는 상태를 인정하면서 평화 공존 상태를 빨리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산가족도 자유롭게 오가고 국민들도 여행도 다니고 아니, 중국도 가고 베트남도 다 가는데 못 갈 거 뭐 있어요? 합의가 된다면.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통일하지 말자라는 말을 한 것이다라는 설명이었어요.

◆ 임종석> 평화공존론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여러 가지 비판이 다양한 각도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우선,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비판을 내놓았는데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분이냐.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세력, 반민족세력 이렇게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걸 누가 납득하겠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임종석 전 실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 같아요?

◆ 임종석> 그러니까 임종석이 통일보다는 평화에 집중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낯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통일 얘기하는 게 낯섭니까?

◇ 김현정>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임종석>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한동훈 위원장, 오세훈 시장, 안철수, 한덕수 다 나섰던데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평화통일을 원하는지 최근에 알았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통일 독트린이라고 내놨잖아요. 내용이 뭡니까? 대한민국 내부의 자유통일 의지를 높이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통일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제연대를 강화해서 자유 북진통일, 흡수통일하자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무모하고 위험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도 그런 글을 썼지만 누군가로부터 어떤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북한 붕괴론이 주입되지 않고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통일정책이라고 내놓을 수가 있을까?

◇ 김현정> 흡수통일론. 흡수통일론에 대한 반대시군요.

◆ 임종석> 지금 엊그제인가 한동훈 위원장도 그랬더라고요. 북한 정권이 결국 붕괴될 텐데 그때 중국한테 내주자는 거냐.

◇ 김현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대표는 북한이 정권이 언젠가 붕괴가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두 국가 상태가 되면 우리도 그냥 원오브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북한 영토가 넘어가는 것도 우리는 그냥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왜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것이냐, 이런 반론이었습니다.

◆ 임종석>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는 전제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그런 급변하는 상황이 온다고 쳐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개입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미 남북이 충분히 가까워져 있을 때만 가능한 거겠죠.

◇ 김현정> 사이가 좋을 때만 오히려 가능한 것이다?

◆ 임종석> 그러면 우리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영토라고 돼 있다고 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밀고 올라가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걸 다른 국가들이 두겠는가?

_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9.19 daum@yna.co.kr 연합뉴스

◆ 임종석> 전쟁하자는 거죠. 아니죠.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과거에 국회의원 할 때 미 대사관 초청으로 가서 발제를 하고 토론한 적이 있어요. 거기 외교관들하고. 북한 정권이 붕괴됐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런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냐는 표정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미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도 말 못 하죠. 왜? 생각 안 해봤으니까. 북한은 오랫동안 선군정치를 해온 나라예요. 지금도 그거는 기조는 지속되고 있는 거죠. 만에 하나 북한 정권에 어떤 변고가 생겼다고 쳐요.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수습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권력의 공백을 어디가 메울 거예요? 100% 군부한테 가게 돼 있죠.

◇ 김현정> 북한 군부.

◆ 임종석> 훨씬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군부가 만약에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 되면 대한민국한테 의탁할까요? 당신들이 들어와주세요 할까요? 200% 중국이나 러시아에 손을 내밀겠죠.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완전한 영구 분단으로 가는 거예요.

◇ 김현정> 오히려. 그러면 두 국가인 상태에서는 만약 그런 북한의 정권이 위험해지고 붕괴가 되고 북한 군부가 장악한 상황에서 우리는 두 국가 상태이면 그때는 훨씬 통일하기가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임종석>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한 20~30년 공을 들여서 남북이 완전한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고 북미 간의 수교도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류 협력이 긴밀해진 상태라면 그거는 얘기가 다르죠.

◇ 김현정> 사이가 좋아지면 오히려 그때 우리한테 통일의 여지가 생긴다.

◆ 임종석> 통일이라는 거는 무력이 아니고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 지금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흡수통일론이 통일론일 수가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어제인가요? 국민의힘의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임종석 실장님, 국민 염장 그만 지르고 북한 가서 사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임종석> 그런 것까지 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 김현정> 너무, 너무 북한 의견과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 임종석>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시점을 선택한 것은 북한이 적대적, 앞에 적대적이라는, 두 국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두 국가 상태예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로 아예 서로 따로 살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임종석> 그래서 제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나선 겁니다.

◇ 김현정> 김정은 위원장한테 동조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답하셨어요. 난 반대다, 정반대다, 오히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임종석>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여권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의 반론 포인트는 헌법이에요. 우리 헌법. 두 국가론은 헌법에 반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 전문에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적혀 있고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체라고 분명히 쓰여 있고 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임 실장님은 지금 헌법에 다 반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냐. 이 반론 포인트.

◆ 임종석> 민주당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고 평화 정착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저의 고민의 요지는 동의하리라고 봐요.

◇ 김현정> 취지는.

◆ 임종석>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들을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걸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현재 상태를 수용하는 조치들을 해나갈지 고민해 보자. 이렇게 화두를 던진 것이고요. 민주당 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적어도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만을 남기고 당분간은 평화적 두 국가로 살아보자 하는 것이 헌법하고 충돌하지 않느냐.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 김현정> 헌법에 분명히 쓰여 있는데요.

◆ 임종석> 그러니까 저도 가치와 지향은 남기고,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자 하는 것이 충분히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헌법정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저런 문제는 남겠죠. 영토조항 문제나.

◇ 김현정> 영토조항. 주적에 대한.

◆ 임종석> 그리고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남을 텐데 이게 헌법학자들 사이에도 많이 논의됐던 내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영토조항을 넣은 것도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하면서 북진 통일을 주장할 때 사실 넣었던 건데 이미 국제법하고는 정면충돌을 하죠. 그리고 대통령의 책무를 넣은 것도 유신헌법하면서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내부적인 정당성 확보가 훨씬 컸으리라고 보는데 길게 보면 그런 헌법정신과 제 의견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자고 하더라도 이 평화 기반이 확고하게 조성되지 않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매우 불안하고 걱정하는 상태예요. 통일은 비현실적이고 현재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걱정하고 달가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계속 대한민국 내부에서 치고받고 논란을 하고 남북 간에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까 한 발도 평화가 진전이 안 되니 유보하자. 유보하고 깨끗하게 자유 왕래와 평화적인 두 국가 상태로 한 30년 살고 그러면 상당한 기반이 조성이 될 거예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 조금 들으면서도 좀 의아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얘기를 사실은 세간에서는 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 임종석> 물론이죠.

◇ 김현정> 예를 들어서 북한 퍼주기 비판하는 분들. 북한에 왜 이렇게 퍼주느냐, 그냥 따로 살자. 이런 말씀하는 분들 계셨고 특히 통일 교육을 좀 덜 받은 세대, 젊은 세대 쪽에서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군대 다 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요. 따로따로 살아, 이런 얘기는 하지만 임종석 실장님은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평양 축전에 임수경 학생을 보내기도 하셨던 분이고 정말 통일 운동을 쭉 해오던, 통일만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다 하셨던 분이 갑자기 하시니까 그건 좀 낯설긴 한 건 이해하시죠?

◆ 임종석> 평화 통일이 우리의 목표라면 통일 전 단계로 평화가 없이는 통일은 원천 불가능하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전부 내부 논란 또 남북 간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좀 봉인하자, 유보하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과거에도 통일로 가기 전에는 확고한 평화적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 논의에 집중해서 살아보자.

◇ 김현정> 통일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아까 하긴 하셨지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충격 요법, 이런 거고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고는 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임종석>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단계는 아니다.

◇ 김현정> 그 헌법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와서 그럼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임종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거는 헌법학자들이 좀 고민해 봐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깊게는 아니지만 공부를 해보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이미 두 국가 상태고 이 38선, 이 부분 북이 등기를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헌법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거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들도 계시고 그리고 영토조항을 헌법에 갖고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그러니 아예 차제에 이렇게 없애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개정하자는 분들도 있고 또 그래도 상징적으로 이거는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북쪽 지역에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유지하자. 다 다르니까 저는 지우든지 재해석하든지 개정하자는 쪽이고 논의를 좀 학자들이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국가보안법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통일부도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임종석> 저는 통일부도 지금 필요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