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신문브리핑(2018년 5월 29일)

[풍경소리]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당신의 배경과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면됩니다. ”

[ 정치/외교 ]

1. 정세균 국회의장이 후임을 정하지 못한 채 29일 임기를 마쳐 국회는 의장도 없이 껍데기만 남은 식물국회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함

자한당이 민주당과 의석수가 5석 차이에 불과하자 다음달 12석이 걸린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제 1당을 차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선거 이후 치르자며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임

2. 26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한 북한이 탈북 종업원 송환 없이는 남북 간 어떤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도 기대하지 말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함

3. 미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40%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500명을 감원하는 등 대규모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고함

4. 일본 측 요구로 북미 정상회담 이전 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함

취소되는 것으로 보였던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한,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진행되는 쪽으로 급격하게 바뀌자 미일 협력 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 정부/정책/공공 ]

1. 지방선거 이후, 4~5개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적인 개각이 이루어진다고함

2.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관련 ‘중재 의향서’를 제출하자 정부 측 법률대리인으로 광장을 선정했다고함

엘리엇은 피청구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부를 명기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한ㆍ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내국인 동일 대우(11.3조)와 최소 대우기준(11.5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함

3. 1990년부터 ‘수량=국토교통부, 수질=환경부’로 따로따로였던 물관리로 논쟁거리가 된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4000명을 포함해 국토부 공무원 등 총 5000명 안팎의 소속이 환경부로 바뀐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함께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함

2.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하도록 돼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논의했다고함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가격이나 입찰 담합 같은 카르텔 행위에는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준다는 것임

3. 고용노동부가 한국GM 창원공장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74명이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고함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4. 삼성전자 휴대폰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점유율이 올해 1분기에 1.3%에 그쳤다고함

- 인도에서는 중국 샤오미에 1위 자리를 내줬으며 대표적인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에서는 22%의 점유율로 미국 애플(42%)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

5.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23개 업종 중 18개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함

6.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에 재판부가 공탁금의 출처가 법인 자격인지 개인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고함

7. 금호타이어의 방산 사업부문이 국내 타이어업체인 ㈜흥아에 넘어간다고함

8.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요 사상 10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 등극하면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면 기업가치는 2조원에 이를것이라고함

9.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법인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함

-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민법 규정이 영농조합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임

[ 금융/부동산 ]

1. 28일 코스닥 지수는 북미 정상회담이 재추진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주가 크게 오르면서 1% 넘게 오른 채 마감했다고함

2. 16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초대형IB 발행어음 투자가 허용된다고함

- 은행 예·적금에 쏠린 퇴직연금 자산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수익률 개선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임

3. 금융공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9300만원으로 일반 공기업 대비 38.8% 높다고함

4.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간척 사업으로 여의도의 8배가량 늘어났다고함

5. 재건축 수주 비리가 적발되면 설령 시공권을 획득하더라도 그 권한이 박탈되고 2년간 해당 지역에서 입찰이 제한된다고함

6. 다음달 서울에서 강남을 제외한 6개 단지에서 1년6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이 끝난 매물이 나오지만 분양권 거래량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함

- 그동안 급등한 집값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반영돼 매수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 불참을 선언하자, 재판부는 재판 출석 여부를 피고인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강제구인 한다고함

2. 우리 축구대표팀이 온두라스와의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고함

3. 프로야구 넥센이 지난해 KT, NC와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면 계약을 통해 뒷돈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다고함

2017년 윤석민을 KT로 보내면서 5억, 강윤구를 NC로 이적시키며 1억 원을 받았음

[ 국 제 ]

1. 세계 각국 규제 강하로 암호화폐시장이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이어가며 장중 2시간 만에 120억달러(원화 12조9000억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한꺼번에 증발했다고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 하자 미 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 반발하며, ZTE뿐 아니라 모든 중국 통신업체의 미국내 영업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함

3. 28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20% 하락 마감 했다고함

4. 중국이 한 달에 5번꼴로 핵 폭발 모의 실험을 하는 등 차세대 핵무기 개발에 적극 나서며 미국, 러시아 등 무기 강대국의 핵군비 경쟁을 부추키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회에 제출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은 물론 지인의 자녀 등 18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고함

2. CCTV는 영상만 담을 뿐 소리를 담지는 못하는 이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임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3. 전체 결제에서 현금 거래가 1%에 불과해 현금 없는 사회라 불리는 스웨덴에서 오히려 금품을 뺏기 위한 강도 짓이나, 인터넷 사기와 각종 피싱이 급증하면서, 현금 유통이 줄면 개인을 겨냥한 범죄도 감소하리라는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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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98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9일) #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 C.H. 스펄전

<< 정치/외교 >>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6·12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전과 경호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향한 것으로 확인됨

- 미·북 회담 개최 준비가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에서 진행 중인 실무협의에서 북한이 보유한 최소 20개의 핵탄두를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견해차를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경제 일반 >>

1. 국회가 28일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안 등 89건의 법안을 포함한 총 91개 안건을 통과시킴

- 여야 간 이견을 보인 정부조직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은 무난하게 처리됐지만 하천관리 업무를 제외한 물관리 컨트롤타워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기는 물관리일원화법을 두고는 일부 의원 반발이 이어졌으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앞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진통끝에 통과됨

2. 삼성전자가 한 달 단위로 총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안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함

- 삼성은 또 가급적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연장 및 야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3.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함

- 이번 규제 완화는 어떤 업종이든 정보기술(IT) 등 신기술과 융합하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임

4. 28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석유회사 코노코필립스가 최근 삼성중공업 및 네덜란드 해양설비 전문업체인 SBM 오프쇼어 등 두 곳과 15억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호주 바로사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 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함

-  바로사 FPSO는 호주 북부 다윈시 북서쪽 해상 300㎞에 있는 바로사 칼디타 가스전을 개발하는 해양플랜트 설비로서, 코노코필립스는 내년 하반기께 기본설계를 맡은 삼성중공업, SBM 오프쇼어 중 한 곳과 최종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체결할 계획임

5. 해양수산부가 전국 노후 항만을 해양관광과 산업, 물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부산, 포항, 군산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8건의 항만 재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부산 북항, 거제 고현항, 인천항, 포항항 등은 도심기능 복합거점으로, 광양항과 보령 대천항은 해양산업·물류거점으로, 동해 묵호항과 여수항, 목포 남항 등은 해양관광·여가거점으로, 군산항과 목포항은 개항역사 및 문화거점 항만으로 각각 개발되고 있음

6. 국내 1위 산업용 로봇업체인 현대중공업지주가 백화점과 주유소, 호텔 등에서 쓰이는 서비스 로봇사업에 진출함

- 양사는 연말까지 3차원 실내 정밀지도를 제작하는 로봇(M1)과 맵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위치 파악과 경로 생성을 통해 자율주행 및 서비스가 가능한 로봇(AROUND·어라운드)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며, M1이 실내 공간을 촬영해 정밀지도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이를 기반으로 어라운드가 자율주행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시스템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28일 지난달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 재발 방지와 증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

- 우선 개인의 공매도 가능 주식 수를 늘리기로 하고 기관 보유 주식도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기관보다 높은 개인의 대주 수수료도 낮아질 전망임

<< 국제 >>

1. 이탈리아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이 반(反)유럽연합(EU) 성향의 파올라 사보나 재정경제장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뒤 주세페 콘테 총리 내정자가 지난 27일 전격 사퇴하면서 이탈리아 정국이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음

-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탈리아는 올해 총선을 다시 치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2. 중국을 겨냥한 ‘내정간섭 금지법’을 추진 중인 호주에 대해 중국이 와인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 보복에 나서고 있음

- 중국과 호주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1750억호주달러(약 142조원)로 미국과 호주 간 무역액의 3배에 달하며, 올해 호주산 와인의 중국 수출 규모는 1억4000만달러로 추산됨

3. 미국 하원이 세계 최대 감시카메라 제조업체인 중국 하이크비전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ZTE 제재를 완화하려 하자 의회가 다른 중국 통신업체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며 반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4.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민항공사(CAAC)는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에어라인 델타항공 등에 대만 홍콩 마카오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는 7월25일까지 표기를 수정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고 통보함

- 이들 항공사는 당초 5월25일까지 관련 표기를 수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고 있으며, 일본항공과 전일본공수(ANA)도 시한을 넘겨 중국 정부가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선택적 근로시간제(選擇的 勤勞時間制, Flexible Time System)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일정기간(1개월)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맞추어 개별근로자가 매일의 출퇴근시간을 근로자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하여 원하는 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제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근로시간배분을 탄력적으로 변형시킨 변형근로시간제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자주적인 방법으로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결정하도록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대상자 범위, 1월 이내의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51조).

회사로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즉 이른 시각에 출근을 한 직원이 있는 반면 늦은 시각까지 근무를 하는 직원도 있게 되어 사업장의 가동시간을 확장 운영을 할 수 있음. 또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근로시간 선택으로 자아실현의 욕구충족을 하게 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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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北김창선-美헤이긴 싱가포르 도착…오늘 북미회담 의전 협의

북미정상회담의 의전 등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양측 대표단이 28일 싱가포르에 잇달아 입국했다.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북한 대표단 8명이 탑승한 베이징발 항공편은 이날 밤 10시 40분(현지시간)께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일반 승객들이 이용하는 공항 입국장에 한국, 일본 등의 언론사 취재진 수십명이 진을 친 채 기다렸으나 김 부장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아 귀빈실 통로를 이용해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됐다. 취재를 위해 베이징에서 같은 항공편을 타고 입국한 일본 언론 관계자는 김 부장의 모습을 촬영했지만, 그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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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아베, 북미회담 前 회담 하기로…"북핵 완전한 해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확정했다고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미·일 정상이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긴밀한 조율·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미·일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 관련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특히 북한의 핵 및 생화학무기, 그리고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해체를 달성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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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으로 버틴 빈곤층…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추월

올해 1분기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가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올해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지만,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한 탓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7천 원을 기록, 근로소득(47만2천 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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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정부 강경투쟁" 반발

노동계가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비롯해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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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송인배 비서관, 경찰이 부르면 가야 할 것"

청와대는 29일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경찰이 송 비서관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응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경찰이 부르면 가야겠죠"라고 대답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를 특별검사팀에 넘기기 전 송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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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 3억장 '누가 찍어낼까'

6·13 지방선거에 쓰일 최대 900t·3억장에 달하는 투표용지는 누가 만들어낼까.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제지업계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전날부터 일제히 인쇄에 들어갔다. 업계는 이번 지방선거에 쓰일 투표용지가 무게 기준으로 700∼900t, 매수로는 3억장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ToR4aKyDA_q

■ '갑질' 이명희 15시간 경찰 조사받고 귀가…"죄송, 죄송, 죄송"

직원 10여명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소환돼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28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서 29일 0시 45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이사장은 '상습폭행 인정하는가', '심정이 어떠한가', '임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3차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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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최고 29도' 초여름 더위…중부 내륙 오후 소나기

화요일인 29일 전국에 구름이 많고 경기 동부·강원 영서·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서울·경기도·강원 영서는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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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둔화 우려에도 소비심리 6개월만에 반등

경기 둔화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소비자심리지수가 반년 만에 반등했다. 지난달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된 점이 가계의 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8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9로 한 달 전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전문보기: http://yna.kr/KoRCaKvDA_B

■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시장 규제완화에 탄력 받나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중금리 대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말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잔액에 견줘 7%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7%는 은행권에 적용되는 총량규제 수준이다.

전문보기: http://yna.kr/SpRiaKdDA_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