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이재명의 선고 앞둔 민주당. 판사들에게는 당근 검찰은 협박

[아성]

이재명의 운명이 벼랑 끝에 와있다.  검찰은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월 15일 1심선고를 앞두고 있다. 9월 30일이면 '위증교사죄'로 검찰이 3~4년의 구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월 말쯤이나 11월 초에 1심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적 사활(死活)이 걸린 중대 판결이다. 이재명이 유죄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선관위로부터 보조받은 434억 원의 대선비용을 민주당이 반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통상적으로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벌금형이 아닌 대법원 양형기준 법정 최고형인 2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또는 벌금 500만 정도의 판결을 예상하고 있다. 위증교사죄는 위증인보다 형량이 무겁고 벌금형이 없다. 검사 구형에 따라 징역형 판결뿐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발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 탄핵을 위한 청문회(10월 2일)를 열고 수사검사들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라는 해괴한 법을 강행처리했다. 검찰이 수사를 왜곡 기소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 왜곡죄 처벌법을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이재명은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 중이다. 검찰이 이재명의 사건을 조작 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수사를 못하도록 수사방해 및 협박용으로 만든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방탄법이라 할 수 있다.

'법 왜곡죄' 처벌은 독일에서 실시했다. 히틀러의 나치당이나 동독 공산당에 부역한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만 든 법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직권을 이용한 사적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를 못하도록 겁박하는 수사 방해법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중형 선고가 두려운지 판사들에게는 환심을 사려하고 선심을쓰고있다. 첫째  법 왜곡죄 처벌법에 판사는 제외시켰다. 둘째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를 하다가 판사로 임용되려면 현행법은 5년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7년 2029년부터는 10년이 지나야 판사로 임용될 수가 있다. 과거 사법고시 합격하면 성적순으로 판사를 임용하다 보니 경험부족으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판결로 경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사임용 시한을 점차 10년으로 늘린 것이다.

사회발전과 함께 사건은 점차 늘어만 가는데 판사의 임용시한이 늦어지면 과중한 업무로 판사들이 과로할 수밖에 없다. 판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앞장서 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이다. 현행법 5년을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선고를 앞둔 판사들에게는 당근으로 회유 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면 '법 왜곡죄 처벌법'이나 '판사 임용법'을 본회에서 통과시켜 줄지 두고 볼일이다. 이재명은 변호사다. 자신이 유죄임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단식을 비롯한 각가지 재판 지연작전도 써먹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윤대통령 탄핵으로 끌어내릴 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SNS에 군주민수(君主民水)라는 딱 네 글자 올렸다.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라는 뜻으로 백성이 임금의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2016년에 박근혜대통령 탄핵당시 촛불집회 때 써먹은 말이다. 

이는 윤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라는 이재명이 개딸들에게 특명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개딸들은 이재명 무죄 서명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민의 힘은 탄핵 방어대책은 고사하고 한동훈 대표는 김여사 디올백사건 사과, 채상병특검실시, 의사증원유보 등으로 대통령실과 갈등만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한동훈이하는 짓을 보면 내부총질을 하던 이준석 빼박이다. 자기 정치로 대권놀음만 하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방죽에 흙탕물을 알으킨다는 속담도 있다. 이재명은 온 나라를 어지럽힌 법꾸라지다. 이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오직 용기 있는 판사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