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관련 노조법 노조 구성원 중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자의 포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타다다닥다다닥]

과거에는 지역별 노동조합이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구성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설립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 참인 선지였는데요,

혹시 이번에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이 삭제되면서 위 선지는 옳은 것으로 된 건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협조자 윤성봉]

언제적 기출? 객관식 선지를 푸신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과거(지역별 노조 일시적 실업상태) 경우는 노조법 2조4호 라목 "단서" 해석이 문제되었던 거고요. 단서는 21년 개정노조법에 의해 삭제 되어 입법적으로 해결됐습니다(해석 여부에 대한 견해대립)
그 이후에 현실적 취업상태만이 아니라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중인 자도 계속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됐고요~(판례는 이미 그 전부터 쭉 인정, 2001두8568, 요지는 "근기법과 노조법은 입법목적이 다르다")
이번 노조법 개정(라목 삭제)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타다다닥다다닥]

10년도 초반선지였는데 21년도에 해결이됐었군요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