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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매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6년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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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매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6년연합뉴스 손현규기자 son@yna.co.kr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엎어놓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양육하다가 범행한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잠에서 깬 뒤 계속 우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온몸에 덮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모텔에 함께 있던 계부 B(21)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다만 그가 평소 쌍둥이 의붓딸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5개월전 동영상링크https://youtu.be/JkH9dH3_PbA?si=9VcvUMeV_x_MVW8Y
첫댓글 지적장애가 있다고.....? 뭐야...
1. 친부는 어디에 있는 거며2. 계부는 평소에 아기들을 학대하기까지 했는데 왜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지?
이 모든 상황에 기사 제목이 저거라니 진짜 기가 막힌 나라다
모텔이 뭐 40평 50평이야? 같이 있었는데 왜?
계부는 왜 가담안했다보노? 방관한것도 죄아녀? 같이있었다며 말렸어야지
이게 무슨.? 같은 공간에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만 안 하면 문제가 없는거임?
????아니 그 좁은 모텔안에 같이있었는디.. 막말로 계부가 말로 시켰을지 어케암ㅋ평소 학대한 정황도있는데;; 진짜 나라꼴 ..
?
지적장애 있는 여성은 형을 받고 같이 있던 계부는 걍 입건인게 말이되냐
잉
계부가 같이있었는데 왜 혐의가 없는?말이안되자나 ㅎ
??? 아니 같이 있었는데 가담 안한거 맞아?? 계부가 평소에 아기들 학대 했다며
엥 계부가 어쨌든 살인을 방조한거아님????
6년?
지적장애인인데 참작 안해줘??????
남자는요?
게다가 같이있었는데 걔도 같이 방치한거아냐?
@유나웨이브머리 22
ㅋ 술먹었다 봐주고 심신미약으로 봐주고 하면서 진짜 지적장애인은
아이고... 모텔에서 혼자 쌍둥이를 어떻게 키워..ㅠㅠ 아 계부도 있었다고? 계부는 또 쏙 들어갔노? 계부가 해놓고 입막음했는지 어떻게 알아?
지적장앤데 참작을 안해줌? 6년이 해준거? 에바
살인이라치면 살인방조죄는 어디갔나요?ㅋㅎ;;
첫댓글 지적장애가 있다고.....? 뭐야...
1. 친부는 어디에 있는 거며
2. 계부는 평소에 아기들을 학대하기까지 했는데 왜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지?
이 모든 상황에 기사 제목이 저거라니 진짜 기가 막힌 나라다
모텔이 뭐 40평 50평이야? 같이 있었는데 왜?
계부는 왜 가담안했다보노? 방관한것도 죄아녀? 같이있었다며 말렸어야지
이게 무슨.? 같은 공간에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만 안 하면 문제가 없는거임?
????아니 그 좁은 모텔안에 같이있었는디.. 막말로 계부가 말로 시켰을지 어케암ㅋ평소 학대한 정황도있는데;; 진짜 나라꼴 ..
?
지적장애 있는 여성은 형을 받고 같이 있던 계부는 걍 입건인게 말이되냐
잉
계부가 같이있었는데 왜 혐의가 없는?말이안되자나 ㅎ
??? 아니 같이 있었는데 가담 안한거 맞아?? 계부가 평소에 아기들 학대 했다며
엥 계부가 어쨌든 살인을 방조한거아님????
6년?
지적장애인인데 참작 안해줘??????
남자는요?
게다가 같이있었는데 걔도 같이 방치한거아냐?
@유나웨이브머리 22
ㅋ 술먹었다 봐주고 심신미약으로 봐주고 하면서 진짜 지적장애인은
아이고... 모텔에서 혼자 쌍둥이를 어떻게 키워..ㅠㅠ 아 계부도 있었다고? 계부는 또 쏙 들어갔노? 계부가 해놓고 입막음했는지 어떻게 알아?
지적장앤데 참작을 안해줌? 6년이 해준거? 에바
살인이라치면 살인방조죄는 어디갔나요?ㅋ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