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놈들을 어이하리

[대구청춘]

헌법포럼 "개헌으로 좌파활동 제한해야"
전시작전권 환수 "북핵 해결 전까지 신중" 주장도 대두
	연합뉴스(yonhap)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이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가지려면 현행 헌법을 제3공화국 헌법처럼 개정해 좌파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 법대 이상돈(54) 교수는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리는 헌법포럼(상임대표 이석연) 쟁점토론에 앞서 배포한 '대한민국 헌법과 좌파'라는 발제문에서 "뉴레프트(New Left·신좌파)의 어리석은 정책이 30년간 한국이 이뤄놓은 업적을 파괴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폭력혁명을 주창하지 않는 뉴레프트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민주국가 헌법체제 아래서는 금지할 근거가 없고 사학법ㆍ부동산대책ㆍ공정거래법ㆍ신문법 등 좌파 세력이 공공성을 앞세워 내놓은 정책도 현행 헌법의 철학과 비슷해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헌법의 경제조항을 보면 제3공화국 헌법이 시장경제 원칙에 가장 충실했음을 알 수 있고 한국경제가 도약하던 1987년에 개헌이 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금지' 등 사회주의 조항이 들어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남주홍(53)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대한민국 헌법 이념에 맞는 일인가'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미군이 가진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조기에 환수하면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펼 예정이다.

남 교수는 "전시작전권을 완전히 이양하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없어지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실질적인 효력이 상실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통일이 어려워진다"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핵문제가 풀릴 때까지 서둘러선 안된다"고 주문할 계획이다.

lilygardener@yna.co.kr

[종아니]

전시작전권 운운하는 남주홍 교수는 미국의 속국으로 남을 것을 강조하고 3공화국 헌법이 제일 좋다는 이상돈 교수는 유신시절로 돌아가자는 뜻이고만요..세상이 좋아지니 걸이나 개나 한 마디씩 하는군요..

[시인의마을]

음...이상돈... 豚(돼지돈)인지 犬인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차떼기당에 공천이라도 받아볼려는 정치앵벌이의 수작인가 봅니다. 하여간 저런 종자들이 있으니 일본넘들이 독도를 넘보고 미국넘들이 우리를 깔보고.......

[사랑한국]

이런 간도 쓸개도 없는 인간들이 학자를 빙자하여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나라가 이리 혼란을 격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걱정입니다.

[제자리]

어휴~~저 꼴통자슥들..저런 인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문제여..

[한지영John]

학문의 자유를 빙자한 쓰레기같은 주장입니다.저렇게 정치권을 두리번 거리다가 언젠가는 한자리 차지앉겠지요..중앙대 제성호교수라는 사람과 쌍두마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