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O인데요.<br>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고의로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면서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채무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손배 거부하는 것은 왜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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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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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위반 아니라는 내용입니다ㅠㅠ
@illilliil 으악 잠시망요!!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119208&c=900
@illliiliilliiii 댓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길 바래요!! 🍀
윗문단 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을 주장하는데에 신의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채무자가 사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주장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위함인데 국가에게도 이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연인,국가 모두에게 소멸시효 완성 주장시에 신의칙이 적용된다(o)
그러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사실만 가지고는 당연히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수는 없다
와 단번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민법에 대한 상당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