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상속세 인하, 결국 ‘부자 감세’였다…30억원 이상에 혜택 쏠려 [2024 세법]

[배가너무부르지모야]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854998?sid=101

상속세 인하, 결국 ‘부자 감세’였다…30억원 이상에 혜택 쏠려 [2024 세법]

특히 지난해 실제 거둬들인 상속·증여세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줄어드는 세금 가운데 약 80% 가까이가 3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중략)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 방향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이라 설명했다. 그 근거로 최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 점을 들었다.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 상속인들이 10%p 혜택을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3억원 미만 상속세 신고인원은 92명뿐이다. 자료가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지만, 2억원 미만은 이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반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상속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2983명이다. 세액뿐만 아니라 상속인 숫자로도 서민층보다는 부자들이 세 배 넘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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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세제 개편한다더니
아예 대놓고 초고액 부자들만 이득보는 개편안 만들었네
너무 당당해서 어이없음;;;;

[빨리가을컴]

지금 세금 부족하다고 난린데 부자들한테 더 걷을 생각을 해야지 부자감세 뭐임

[국린틀민]

애초에 지금정부는 단 한번도 서민들 위해 증여세 개편을 말한적이 없고 상속세만 계속 얘기함 ㅋㅋ 멋대로 속아주며 찬성해놓고 이제와서 왜 상속세만 줄였냐 소리나오는거 슬프고
정작 이번 상속세 개편안도 집한채가져 억울하단 사람들 원래 기본공제 5억원 되는거 있는데 딱 그만큼 하한 올려둬서 중산층은 혜택 하나도 못받고 30억원 이상 물려주던 개부자들 최대세율만 10% 줄여준게 끝임. 그로인해 발생할 세수펑크 4조원 예측하던데, 그러면 이제 서민들 지갑경제랑 밀접한 부가세, 소득세 올릴거고 ㅋㅋ 나는 뽑지도 않았고 찬성도 안했는데 왜 빡머가리들때문에 제 지갑을 털려야하는지

[배가너무부르지모야]

다 받는다..
그래도 최소한 구색 맞추기로 증여세 공제 5천이라도 같이 올리지 않을까 했는데 황당함.
존나 대놓고 일반 국민 개무시;;;

4조 세수 펑크나는 거 내 주머니에서 뜯어갈 거 생각하면 복장터진다

[무설탕 수제 브라우니 개성약과]

ㅇㄱㄹㅇ

[동글동굴동글동ㄱㄹ]

ㅡㅡ진자거지같다 난 쟤 안뽑앗어요 ㅡㅠㅠㅠㅠ

[현생살기빡세]

ㅋㅋㅋㅋ나라가 미쳤네 썩었다 썩었어

[현백수]

일반인수준을 아득히 벗어난 일정수준 이상의 부자들은 제약이 있어야하는거같던데.. 무조건 감세면 평생모아도 못 만져볼 부자세금을 서민들끼리 n빵하겠네

[Smart people]

쿠팡우파 ㅅ작품

[개암나무아래]

그니까 이정부는 서민들 생각해준적도 없는데 자꾸 나서서 부자편드는 거 진짜 웃긴거같음ㅋㅋㅋㅋㅋㅋ

[현생살기빡세]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 약자들이 강자인 소수편을 들어줌
고만고만한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상속세 욕하던 애도 생각나 자기가 부자인줄 착각하는 사람많아~

[atelrixpeach]

ㄹㅇ 진짜로 서민들은 생각도 안하는데 왜 자꾸 부자편드는지

[코비마이누]

나라개썩엇네ㅡㅡㅡ부자만국민이가ㅡㅡ

[말세다말세]

;;;

[님피아]

결국 이겠음? 원래 그랬어 미친것들

[borntobe]

그지같다 진짜

[스테이씨 시은]

정치하는 놈들 대부분 다 부자니까 부자편들지 ㅅㅂ

[T없e맑은ㅇr2]

부자연습생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𐨛

[saltwater]

당연한거장ㅎ아

[냥냥무]

도대체 세수 어디서 걷을거냐고 지금도 빵꾸 상태인데 미친정부야 나라가 어려울수록 다른나라들은 부자증세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있음 ㅋㅋㅋ 진짜 미친놈

[7시이후금식]

돈 없음 애 낳지 말아야지 ㅋㅋㅋㅋ 2찍남들이 원한게 이런거 아님??? ㅋ

[용호초로 나온나 시뱅알]

난 이 정부가 너무 싫어

[코끼리귀여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티티머니]

알았잖아

[날씨맑은뒤흐림]

부자감세임

[59901234]

당연한 거 아님?

[쑥떡인절미]

당연히 부자감세지 그게 아닐리가

[샘송알바껒여]

잘했다 이런거 보고 기가차섴ㅋㅋㅋㅋㅋㅋㅋㅋ 멍청이냐고

[서단달다구리]

세금은 우리한테서 걷으려고

[2024년에는]

아니 안그래도 나라살림 부족한데
굳이 이걸 지금 해야해?

[기빨려]

부자연습생들 다 어디갔죠?

[일찍자자제발]

나라 망해간다

[이원집정부제]

ㅋㅋㅋㅋㅋㅋ 와 진짜 소비위축도 심한데 왜 자꾸 시장에 돈이 허벌이라 외화는 오르나 했는데 다 이쪽으로 풀리는거였네 진짜 좃같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오른다고 하고 진짜 나라를 떠야지

[tacit approval]

어휴 매일 욕밖에 안 나옴

[솔선재태성포레버]

이러니 세수 없지 그러고 필수 시설들 헐값에 팔아재낀다고 난리지

[돈벼락좀맞아보자]

시발새들아

[즈야늩]

아니 ㄹㅇ 이거 옹호하는 거 이해가 안갔음 다들 부모한테 30억씩 받을 수 있는거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에젖은솜]

당연함

[MapSSAC]

상속세는 감소시키고, 일반 시민들 민간 치안에 중요한 파출소는 다 없애고...

[강물이되어흘러흘러]

당연하지

[시크릿쥬쥬총회]

지능순이야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당연항걸...으휴

[짱밍이]

2찍정부는 서민을 위하지 않는다구요ㅡㅡ

[홀로롤ㄹ롤]

진짜개미친또라이같음 국가재정상 지금 말이안되는 짓 하고있음

[산울리자]

30억이상기준은 나도 별로인데, 별개로 모든 상속세에서 자녀공제가 5천에서 5억까지로 늘었다..대박

[전정국밥]

강남3구를 위한 정권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