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1차 시험을 앞둔 초시생입니다. 객관식민법(2026)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ㅠㅠ<br><br>객관식 민법 413p 11번문제</p><p>1)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다.</p><p> </p><p>객관식 민법 415p 1번문제</p><p>1) 갑과 을이 공유하는 건물을 병에게 공동으로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시 갑과 을은 지분비율에 따라 병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p><p> </p><p>라는 두 문제의 해설을 보았는데요</p><p>11번 문제의 경우,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연대채무'라고하고</p><p>1번 문제의 경우,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며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전액 반환할 의무를 진다 라고하는데요</p><p> </p><p>11번 문제에서는 그럼 '불가분채무'가 '연대채무'와 같지 않은 맥락이니까 오답인건데</p><p>왜 1번 문제에서는 불가분채무이기에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표현이 나오는걸까요...?</p><p> </p><p>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는 공통분모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건가요??</p><p>문제해설을 보고 제미나이에 물어봐도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ㅠ</p><p>그리고 이런 문제 나왔을때 지금 시점에서 무지성 암기하는게 차라리 나을까요..?</p><p>ㅠㅠㅠㅠㅠ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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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광수쌤 수강생은 아니지만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자면 11번 문제: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에서 연대채무로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
1번 문제: 건물공유자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고(판례에 의해 성질상 불가분채무), 불가분채무에서는 연대채무의 규정을 여러 개 준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외적효력인 "이행의청구+채무자가 이행시 다른채무자도 채무면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기준) 병은 갑 혹은 을에게 동시나 순차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에 대해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갑 혹은 을은 그 전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 명이 이행시 다른 한 명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고요.(변제도 절대효) +이 경우에는 구상권으로 해결, 구상권은 갑과 을 간에 부담부분 특약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 구상권 가능, 없으면 균분
결론은 불가분채무는 "연대채무"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는 겁니다~!(411조) 차임지급의무는 조문에 의해 연대채무로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임대차 부분 조문에 보면 있음)
1번 문제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이건 채무부담이나 변제의 경우가 아니라 갑과 을 내부 "구상권"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첫댓글 광수쌤 수강생은 아니지만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자면
11번 문제: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에서 연대채무로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
1번 문제: 건물공유자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고(판례에 의해 성질상 불가분채무), 불가분채무에서는 연대채무의 규정을 여러 개 준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외적효력인 "이행의청구+채무자가 이행시 다른채무자도 채무면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기준) 병은 갑 혹은 을에게 동시나 순차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에 대해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갑 혹은 을은 그 전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 명이 이행시 다른 한 명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고요.(변제도 절대효)
+이 경우에는 구상권으로 해결, 구상권은 갑과 을 간에 부담부분 특약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 구상권 가능, 없으면 균분
결론은 불가분채무는 "연대채무"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는 겁니다~!(411조)
차임지급의무는 조문에 의해 연대채무로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임대차 부분 조문에 보면 있음)
1번 문제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이건 채무부담이나 변제의 경우가 아니라 갑과 을 내부 "구상권"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ㅠ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댓글보면서 필기해보니 알것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