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울산 택시업계 월급제 완전 무산

[울산나연맘]

울산 택시업계 월급제 완전 무산

마지막 버틴 화진교통 경영난으로 사납금제 전환

[2008.10.08 23:02]

부가세 증가·유류비 부담 등 악재 못이겨
택시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등 기대 물거품
월급제 회사에 지자체 지원 전무 책임론도


울산 택시업계의 전액관리제(월급제)가 완전 실패했다.

울산에서 마지막으로 월급제를 시행했던 화진교통은 경영악화를 이기지 못해 최근 사납금제 전환을 노사합의로 결정했다. 이로써 택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대시민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정부와 택시노조가 적극 요구한 월급제는 사실상 무산됐다.



◇사납금제 전환 배경=회사 청산절차를 밟았던 화진교통 노사는 청산을 철회하는 대신 오는 11월1일부터 회사 운영방식을 사납금제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화진교통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월급제를 도입한 뒤 경영난 속에서도 이 제도를 유지해 주목받았으나 회사 청산을 고려할 만큼 심각한 경영악화를 견뎌내지 못하고 월급제를 포기했다.

이 회사는 당초 유류비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고, 운행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입한 뒤 수입비율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는 월급제를 시행했다. 이같은 월급제는 수입의 일정액만 회사에 내는 사납금제와 달리 부가세 부담이 높았으며,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상 등으로 회사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었다.

황현진 노조위원장은 "2006년부터 경영평가를 해보니 사납금제보다 세금부담은 3배, 유류비 100원 인상시 월 100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었다"며 "노사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회사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름뿐인 월급제=울산에서는 45개 택시업체 가운데 성도운수(옛 금강교통), 우리들택시, 화진교통 등 3개 업체가 월급제를 시행했으나 모두 경영악화로 월급제를 포기했다. 전국적으로도 2007년 기준 1770개 업체 가운데 70여개 업체가 월급제를 시행했으나 지금은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영난의 가장 큰 이유는 세금부담 증가다.

택시업체는 운행수입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월급제는 수입을 모두 수납하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반면 사납금제는 수입의 일정액만 수납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다. 이밖에 LPG 가격 급등, 퇴직금 재원 마련 등도 업체에겐 큰 부담이 됐다.

문제는 월급제를 시행하는 회사에 대한 정부와 울산시의 지원이 전무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2002년 이후 월급제 관련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1항)을 제정하고, 월급제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 또 법 위반시 과태료 등을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 시행방안은 없었으며, 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거의 없었다. 또 월급제 시행시 업체의 경영난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꼴이다.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에서 누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월급제를 하겠느냐"며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