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야만 하는 '당위성' / 김채환 시사이다

[민윤정]

https://youtu.be/1jtq29RRCyU?si=igMvzCxkvCIcwEVH

<윤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야만 하는 '당위성'> 시사분석전문 김채환님의 시사이다

1.탄핵소추 자체의  절차적 위헌성 때문에 ''기각''이 되야하는 것

민주당이 추진한 이번 탄핵은 소추사유 '내란죄'를 국회의 공식적 절차없이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탄핵소추가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하여 정당성과 헌법적 기반을

스스로 부정한 '심각한 절차적 위반'입니다.

2. 탄핵의 실체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기각'이 되야하는 것

윤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애초에 내란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혐의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 수사권 남용'과  '불법적 수사행위'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공수처가  내란죄로 밀어 붙이기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계엄관련 군 장성들에게 '진술을 강요'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탄핵의 본질이 법적인 사실관계와 무관한 민주당의 '정치적 음모'였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3. 헌법과 법치수호라는 '사법부 본연의 사명'때문에  '기각'이 되야하는 것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을 해야하며 정치적 외압과는 무관하게

오직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야합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과정에서  '허영'교수를 포함한 법학계의 권위자들이

'헌재의 위법성 10가지 이상'지적했듯이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과 법치주의를 위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최후보루로서 그 위상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이 불법적인 탄핵을 '기각''해야만 합니다.

4.민주당의 반복 된  '탄핵남용'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각'되야하는것

민주당은 尹정부 출범이후 29차례 국무총리 장관 검사 감사위원장 방송위원장 등

대상으로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헌재가  최종판결을 내린 8건 중에서 8건 

100%모두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탄핵시도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적을 제거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악용임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민주주의 훼손행위는  이번 대통령탄핵을 ''기각'시킴으로써 끝을 내야합니다.

5.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상 '국가긴급건에 대한 정당한 행사'였다는 점

....이래서 '기각'되야하는 것

비상계엄은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부유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내란으로 몰고가는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자 도전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함으로써 바로 잡아야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헌재의 재판관들이 

진영의 논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가치를 지키리라 믿고싶습니다.

**특히 '이미선 문형배'재판관은 퇴임일이 불과 한달여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퇴임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본인과 가족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여생으 보내고싶으시다면

특정정치세력의 압력을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양심에 따라  오직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이번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탄핵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사의 정의로운 이정표로 남도록 

헌재가 책임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온 국민의 박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제 대한민국이 법치와 정의가 회복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오직 '헌법과 국민 앞에' 부끄럽지않은 선택을 내릴 때만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되지않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헌재는 이제 단호히 결단해야합니다.

[윤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기각되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역사의 순리를 거스르는 결정을 하지마시길 충언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여러분과 여러분가족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법'의 편에 선다면  국민들은 기꺼이

여러분을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구한 영웅들로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정파에 대한 부역이 아니라

오직 ''용기와 양심''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탄핵기각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선택만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자유대한민국을 다음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네티즌들의견>

* 아직도 깨어나지못한 국민들이 이번 탄핵사태에 대한 팩트내용도 모르고

Fake News와  특정이데올로기에 치우친 욕나올 정도로 편향된  언론방송의 속아

탄핵심판의 선고 결과가  과거 박근혜대통령 탄핵 후의 결과 정도로 예상하는

국민들  제발 정신차리길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가족들의 미래가  한순간에 칠흙과도 같은  체제전복 된
모든 걸 잃게 될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을  원하신다면
지옥을 원한다면 反국가세력들 원하는대로   대통령 탄핵을 외치길 바랍니다

*정말 이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지느냐  중국공산당에게 이나라 주권이 통째로 
넘어 가  제2홍콩이 되느냐는  윤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결과로  결정이
된다,  저 헌재의 8명 재판관의 결정이  자유대한민국이냐  공산주의체제로 전복되느냐
정해지는 것이다.

*좌우 진영의 싸움이 아니다,  체제전쟁이자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영적전쟁이다.
만약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나라를 포기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이나라 국민은 단한번도 경험해보지못한  

대지옥 속으로 끌려들어가게 된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  모든 자유말살  인간기본권마저 말살되고
24시간 초감시통제 검열시스템 속에   Communism체제가 뭔지 
피눈물 흘리며  직접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중국공산당 지배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