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티몬 사옥 난입해 컴퓨터 챙긴 피해자들… 법적 문제 될까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40726160838590

티몬 사옥 난입해 컴퓨터 챙긴 피해자들… 법적 문제 될까

'자력구제', 국내법에서 인정되지 않아
티메프서 문제 삼으면 형사적 문제 돼
절도죄·재물손괴죄 받을 가능성 존재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자 일부가 티메프 건물을 점거하고 컴퓨터와 TV 등을 가져갔으나 이는 절도죄·재물손괴죄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인 절차가 아닌 본인의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자력구제'가 국내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센터 수석변호사에 따르면 티메프 피해자들이 본사에 난입해 TV와 컴퓨터 등 기물을 들고 나온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방 수석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티메프에서 문제제기하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력구제는 국내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 혹은 재물손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티몬 본사와 위메프 본사를 찾아 항의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화가 난 일부 피해자들은 티메프 건물에 있던 컴퓨터와 TV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물건들을 중고 거래에 팔아 현금화하거나 티몬이 환불해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커피버어터]

컴퓨터에 직원쓰던 파일이랑 bl읽고있었으면 그거랑 카톡비번안걸려있으면 그거랑 다볼수있는거 아냐? 직원 개인서랍도다 뒤졌던데 저런건 처벌해야지 머지때 봐줬다고 애초에 한남들 작정하고 가던데 꼭 처벌했음좋겠다

아 쓰다말았는데 저도물려있어요 10만원넘게..ㅋ..

[오동통면]

222 심지어 피해자 아닌 한남들까지 이때다싶어 물건 훔치겠다고 가는거 보고ㅋㅋㅋㅋㅋㅋ 저런 행동 하는 사람들 거의 다 한남이라 처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음 이상한 버르장머리가 들었어 회사꺼라면 몰라 직원 개인들 물건들은 왜 뒤져 미쳤나;; 심지어 위메프는 지금 환불 안해주고 있는것도 아니잖아.. 참고로 나도 위메프 환불 물려서 아직 못받고 있는 사람임..

[피피티티피피]

나라가 개판이야

[이게맏나]

저걸로 합의금 받을 수 있나? 창조경제 가보자고

[홍라희]

근데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자란 보장이 어딧어 ㅋㅋ 피해입은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한번 털어보려고 피해자인척 하는걸수도 있잖아 ㅋㅋ 피해자라고 해서 물건 가져가는게 말도 안되고 ㅋㅋ 당연히 처벌해야 맞는거 아님 ?

[오동통면]

이거 맞아 디씨나 남초 커뮤에 신나서 파밍하러 간다고 글 존나 올라왔었어 실제로ㅋㅋㅋㅋㅋㅋ

[막걸리]

직원들 개인물건은 뺐으려나..

[죤ber]

컴터 없어서 환불못해주면 어짤라구 컴터를 가져간데;; db도 다있는거아님?개에바

[cherrycoke]

컴퓨터에 뭐가잇을줄 알고 들고가 존나 처벌대상임

[선재벗고튀어]

진짜… 저건 아니지;;; 후 ..

[힙항하하항마]

아무도안챙김

[아휴수박먹고배불르다]

지금.눈앞에서 내가 4억 5억날리게생긴거면 솔직히.이해감 ㅋㅋ...

[혐중일]

걍 절도지뭐
피해자도 정도껏이지
나도피해자에 셀런데 저런 가해할 생각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