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60대 버스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55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0대)와 그의 유치원생 딸 C양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C양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폰을 만지다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가 난 도로를 매일 버스로 지나다녔다. 사건 발생 당시가 유치원 등원 시간대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의 배우자와 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돼 유족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첫댓글 ??????????
어린이 구역인데 폰을봐?
고작 5년..?
엄마 잃은 어린 딸이....... 너무 안됐어.......ㅠㅠ......
5년... 아니 뭔...... 보상이 이뤄질걸 예상하고..... 참 나 시벌 별개로 니들이 형량을 세게 먹여야지 뭔 상관인데 돈이
보상?? 엄마는 돌아오지않는데 보상? 5년? 지랄한다
애기는 평생을 엄마 없이 살아야 하는데 5년..?
사람이 죽었는데 5년?
운전자 보험으로 돈보상해줬으면 참작되는거? 딸한테 엄마를 뺏어갔는데? 진짜 대한민국법 뭐같다
나도 여기서 좀 놀랐어… 돈이 다가아니잖아 엄마가 죽었다고..
고작 5년..........
사람이 죽었는데 5년
5년??????? 진짜 쌍욕이 절로 나오네
사람이 죽었는데 .. 애기 트라우마는 또 어쩔꺼고..? 근데 고작 5년;;... 미치겠다 이 나라는 멸망이 답임
이건진짜욕도아깝다...
애기 눈앞에서 엄마가 죽었는데
5년이라고?
저런 기사 많더라.. 흘긋도 아니고 한 손에 핸드폰 쥐고 보길래 그 날 버스회사에 전화함
꼴랑 5년.. 애들 등원시간이란것도 알고있었을꺼고, 엄벌을 요구하는데 5년,, 대단하다진짜..
고작 5년 법은 대체 누가 만든겨
미친거아냐...? 사람이 죽었는데 심지어 폰보면서 운전하다...? 근데 5년이라고...? 우리 나라 법 왜이런거야 댜체? 왜 가해자들한테 이렇게 마음이 넓어? ㅋㅋㅋ 피해자랑 저 애기는 어떡하라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년? 개짧네
애기가 눈앞에서 엄마를 잃었는데 고작 5년이라고...
헐 저걸 참작..
5년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