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존엄사(안락사)법안.JPG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7291566836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조력존엄사법>이 제정안으로 재발의된 상태임. 공론화가 본격화된다고 함

한국 존엄사협회에서 설명하는 의사조력사망이란 다음과 같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모든 형태의 존엄사를 의사조력사망이라고 말하며, 그중 의사가 직접 약물을 환자에게 주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조력사망은 적극적 안락사, 처방받은 약물을 환자 스스로 복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조력사망은 조력자살이라고 부릅니다. 의사조력사망을 허락하는 나라 중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위 두 가지 존엄사를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콜롬비아는 적극적 안락사만 허용하는 반면에, 스위스와 미국은 조력자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에서 말하는 조력존엄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 스스로 약을 복용 후 사망에 이르는 의사조력사망을 뜻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고 함

정리하면 불치병의 환자가 존엄사를 원 할 경우

1. 환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면

2. 위원회에서 심사 후 해당 환자를 대상자로 결정하고

3. 대상자로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환자는 <본인의 주치의 및 그 외 전문의 2명>에게 여전히 존엄사를 희망한다고 의사 표현

4. 주치의는 환자에게 약물을 건네주면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섭취함

(4번 과정은 스위스 안락사 과정이랑 비슷할 것으로 생각됨. 해당 링크를 참고 https://www.fmkorea.com/best/6942325118)

5. 환자 사망 후 주치의에 대해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함

참고로 이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일반 시민 / 국회의원 / 의사 대상)도 작년에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결과 81%가 찬성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연령대인 60대 이상이 86%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이며

젊은 층인 30대가 74%로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임 

관련 법안을 다룰수 있는 국회의원 100명에게 실시한 무기명 여론조사의 경우 100명중 87명이 찬성 

정당별로 살펴보면 진보정당에선 찬성율이 높고 보수정당에선 반대율이 높음

그래도 정당막론 과반이상이 존엄사법 찬성중

조력존엄사법의 허용범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음

반면 의사들은 반대가 타집단에 비해 많은 편. 이건 다른 나라 (캐나다 등)도 비슷하다고 함

조력존엄사 법안이 발의되자 종교계와 의료계는 반발중임

의료계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대

종교계는 이러한 논리로 반대중임

일반시민이나 국회의원이나 연령대 성향 상관없이 과반수가 찬성하는 법안이고 정쟁의 영역도 아닌지라 논의만 잘되면 금방 통과될 수도 있을거 같음

[피피티티피피]

존엄하게 사는건 도와주냐고..

[ulzima]

그래요 노예로 살바엔 내손으로떠나겟어요..

[떡볶E광인]

이건 불치병에만 적용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은 본인이 불치병 걸려도 안락사 절대 못하게 해야함 남은 고통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본인은 하면 안 되잖아?

[stuart]

2222222
특히 의사들!!!!!암으로 세상 떠날때까지 겪는 그 처참한 고통 다 알면서 그 고통 조금 줄여주는 댓가로 기둥뿌리 뽑으니 안락사 반대하는 거라 생각함 이런 논의 볼 때마다 암으로 떠난 친구의 기약없던 고통이 기억나서 가슴 아파요.ㅠㅠ

[배추알배추]

나진짜 아파서죽느니 편안하게죽고싶음..

[배추알배추]

아니 회복가능성이없는 환자 한정인데

[Once in a moon]

생각보다 50-60대 찬성이 많아서 놀랍다!

[인간은운동으로구원받는다]

제발요

[맛있는 크림치즈]

그 살기 좋다는 캐나다도 안락사 허용된 후 가난한 사람들 다 정신과 진료 받고 안락사로 떠난다는데 당연히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가 자살을 종용하는 거라 봐야지않나......

[냥냥쿵더러러]

22 찬성하면서 반대하는게 조력의사조차 쉽게죽으세요 옆에서도 병원비때문에 죽어라고 종용하는경우있을꺼고 자신의 의지대로 죽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듯

[우리관계디비디비딥]

제발 나 병원에서 아픈채로 죽기싫어

[스피또띠아]

죽길 바라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 한정이면 ㄱㅊ은 것 같음

[hyhyi]

제발도입하자

[ndjfiie]

아마 이제 고령화시대 20년뒤면 정말 진입이라서 존엄사 시작될듯함.

[요즘 잘자 쿨냥이]

이건 허용해야지 불치병인데...

[블러블러]

헉 너무 찬성 !! 태어난것도 내 맘 아닌데ㅜ가는거만큼은 내 맘대러 하게 해주라~~~~

[이스트우드]

치료가능성이 없는데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면서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로 숨만 붙여놓은채 살고싶지 않아.. 물론 살고싶은 사람은 당연히 살아야하고 백번천번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스위스까지 존엄사하러 가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그래도 마지막은 익숙한 장소에서 가는게 심적으로 편하고 좋을거같아. 다른나라처럼 정신병도 포함하게 나이제한도 없애면 좋겠지만 불가능할거 아니까 우선 제도 도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stuart]

22222 나중에 확대하든 뭘하든 당장 불치병인데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진통제도 안 들어서 고통받는 처절한 환자들 좀 어찌해 주자ㅠㅠ

[한국탈출기원]

근데왠지우리 한국지도부층은 한국노예가 편하게 죽는거 싫어해서 절대안해줄뜻 어짜피 노인복지도 줄이는 판에 사회적문제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며 계속남아주길바랄거같은데ㅎㅎㅎ

[이스트우드]

22 맞아 생산가능연령은 죽어도 허락 안해주려고 할듯ㅎㅎ 우선 불치환자 대상이더라도 뭐라도 제도가 만들어지면 점점 확대되긴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가노예를 쉽게 풀어주진 않겠지

[조오카슈]

찬성이 많아서 놀랍긴 개뿔 당연한거잖아 장애상태로 불치병 상태로 억지로억지로 살게하려는 댁들이 잔인한거라고
장래희망도 아니고 죽을지살지를 눈치보고 결정하는 사람이 어딨어

[럭키가이]

병원에서 일해보니 존엄사 필요해보여... 완전 찬성파 됨 ㅠ

[mickeymouse]

진짜 제발 허용해주라

[술래잡기]

개같이 찬성 제발 우울증환자+ 2030대도 가능하게 해줘라

[super jr]

제발요

[봄 날]

환자들한테는 좋은 부분도 있을거같은데,, 일부 폐륜아때문에 부모가 억지로 조력자살 선택 당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을거같음 ㅠ

[방구뀐놈이 똥싼다]

약 처방받아서 다른사람 먹이는 미친놈은 없을까..?ㅠ

[제테크배울거애욣.ㄷㄷ]

ㅋㅋㅋㅋㅋ한국에서 과연? 절대 안되죠

[아아싫어]

허용해줘 ㅠㅠㅠㅠㅍ

[짜글]

아파본 사람은 얼마나 간절하지 알거야..

[이야호홍홍]

죽고싶은사람 조금이라도편하게죽게좀 하지 고통에못이겨 ㅈㅅ하는건 괜찮고?

[이팅팅]

제발 빨리 ㄱㄱㄱ

[그렇다고욕하고저주할일]

사회 보장이 이렇게 안되는 나라에서 존엄사만 합법화...?

[성공할꺼야꼭]

허용 해 줬으면…

[띠용때용앵]

당연 해야지

[재필상구봉구미나]

해줘. 걍 모두에게 죽을 권리를 줘
싫으면 ㅈㅅ하지뭐

[냥르장머리]

제발!!!!!도입시급!!!!!

[지나가면그냥]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가는 거라도 내 마음대로 했으면.. 적어도 고통받지 않을 권리는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

[다이아는개뿔]

해줘ㅠㅠㅠㅠ

[h유진_유노유노넌너무멋져]

허용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