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쌤, 안녕하세요?기판력 ppt 필기 회독중에 질문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기판력은 <인용판결>, <기각판결>에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ppt에서 <각하판결> 옆에 기판력은 왜 적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심판전치 충족 X 각하 다시 심판 안 거치고 소 제기하면 기판력에 반합니다. 심판 거치고 오면 받아주고요
첫댓글 심판전치 충족 X 각하
다시 심판 안 거치고 소 제기하면 기판력에 반합니다.
심판 거치고 오면 받아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