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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변호사의 쓸수있는 노무쟁송법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각하판결 기판력 질문
정세빈 추천 0 조회 116 22.05.20 16:4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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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22 18:58

    첫댓글 심판전치 충족 X 각하

    다시 심판 안 거치고 소 제기하면 기판력에 반합니다.

    심판 거치고 오면 받아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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