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法相、電撃辞意表明の背景は…‘任務は果たした’と判断した模様=韓国
추법무장관, 전격 사의 표명 배경...‘임무 완수’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yahoo] 12/16(水) 22:08
チュ・ミエ(秋美愛)法務部長官がムン・ジェイン(文在寅)大統領に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検察総長に対する停職2か月の懲戒を提請した後、電撃に辞意表明し、その背景に関心が集まっている。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제청한 뒤 전격 사의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日、法曹界などによると、今年1月2日に就任した秋長官は、尹総長に対する法務部検事懲戒委員会の懲戒議決が出て、検警捜査権調整および高級公職者犯罪捜査処(公捜処)法などの改革立法が完遂されたことで、任務を果たしたと判断したものと見られる。いわゆる‘名分ある退陣'をする環境が整ったということだ。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올해 1월2일 취임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급 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개혁입법이 완수됨에 따라 임무를 완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명예 퇴진’ 환경이 갖춰졌다는 것이다.
秋長官はこの日の午後3時、政府ソウル庁舎で開かれた権力機関改革合同ブリーフィングに参加した後、大統領府に行き、午後5時から6時10分まで文大統領に懲戒委員会の結果を対面報告し、辞意を表明したという。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 참석한 뒤 청와대로 가서 오후 5시부터 6시10분까지 문 대통령에게 징계위원회 결과를 대면 보고 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大統領は午後6時30分、尹総長に対する停職2か月の懲戒提請をそのまま裁可した後、秋長官の辞意表明は「熟考し、受け入れ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とし、一旦保留した。
문 대통령은 오후 6시30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제청을 그대로 재가한 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숙고 받아들일지 판단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大統領府高位関係者は秋長官辞意の背景に関し「これまで重要な改革立法が完遂され、任務を果たしたと判断したものと思われる」とし「先に自ら辞意表明をした」と説明した。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 사의 배경에 관해 "그동안 핵심 개혁입법이 완수돼 임무를 완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자진 사의 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秋長官は実際、合同ブリーフィングで「これまで法務部は捜査権改革法令改正とこれを具体化した下位法令改正に邁進し、検察改革の具体的成果を立法化した」とし「検察が直接捜査ではなく、起訴と裁判、人権保護に中心的役割を果たすよう検察組職を刑事・公判中心に改編し、人権保護捜査規則制定などを通して人権にやさしい捜査方式を制度化した」と自ら評価した。
추 장관은 실제 합동브리핑에서 “그동안 법무부는 수사권개혁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 중심 역할을 다하도록 검찰 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수사 방식을 제도화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この日のブリーフィングは、公捜処法改正案など、‘権力機関改革3法'施行を迎えて設けられた。
이날 브리핑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개혁 3법’ 시행을 맞아 마련됐다.
政府・与党の立場としては、‘秋法相と尹長官の葛藤'事態を決着させ、民心収拾局面に入る必要性があったことも秋長官の決断に影響を及ぼしたものと見られる。
정부·여당 입장으로는 ‘추 법상과 윤 총장의 갈등’ 사태를매듭짓고 민심 수습 국면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추 장관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府内外では、尹総長に停職2か月の処分が確定すれば、当該期間に公捜処の発足などの改革作業を終えるだろうという期待感もあったという。共に民主党は、公捜処長候補の推薦など、公捜処稼動のための後続手続きにも拍車をかける態勢だ。
청와대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기간에 공수처 출범 등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후속 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태세다.
尹総長の懲戒処分に対する検察内部の反発の動きや、懲戒委員会の結論が‘停職2か月'にとどまった点なども、秋長官の辞任決断に影響を及ぼしたものと分析される。これは秋長官が先月24日、尹総長に対する懲戒を請求し、職務排除の措置を取る際に「深刻かつ重大な不正嫌疑が多数確認された」と述べ、当初解任議決が予想されていたことに比べると低いレベルの懲戒である。
윤 총장의 징계 처분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나, 징계위원회의 결론이 ‘정직 2개월’에 그친 점 등도 추 장관의 사퇴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취할 때 심각하고 중대한 비리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당초 해임의결이 예상됐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의 징계다.
この日午前から検察の内部ネットワーク‘イプロス'には懲戒委員会の議決を批判する書き込みが相次いで載せられ、ソウル中央地検司法研修院35期副部長検事らは尹総長の懲戒処分を「『手続き的公正』は形骸化した」と批判する考えを示した。元検察総長9人が異例にも共同声明を出し、尹総長への懲戒議決を「法治主義に対する大きな汚点になる」と指摘した。
이날 오전부터 검찰 내부 네트워크 ‘이프로스’에는 징계위원회 의결 비판 글이 잇따라 실렸고, 서울중앙지검 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들은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했다”고 비판하는 생각을 보였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된다고 지적했다.
尹総長とことごとく衝突し、‘同時辞任説'まで流れた秋長官が尹総長懲戒議決後に辞意表明し、政局の混乱が一段落するか注目される。ただし、尹総長側が懲戒処分を不服として法的対応を予告したため、その影響が簡単に収ま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観測がされている。
윤 총장과 사사건건 충돌해 ‘동시 사퇴설’까지 흘린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의결 이후 사의 표명하면서 정국의 혼란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다만 윤 총장 측이 징계처분을 불복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쉽게 수렴되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되고 있다.
[yahoo] https://news.yahoo.co.jp/articles/dfa21afe6b576c5c9dd634540bdd83930845ee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