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새로운 관광 규정에 대한 논란

[박원서]

스페인의 새로운 관광 규정에 대한 논란

스페인의 새로운 관광 규정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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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의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여행지를 찾고 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고 싶어 하는

 남유럽의 나라 스페인은 매력적인 문화와 

음식 덕분에 항상 인기 있는 여행지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 이베리아 국가에서는 관광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가 생겨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스페인은 관광객들에게 여행 중 더 상세한 개인 정보를

필수로 제공하는 새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에 많은 관광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스페인을 방문하려면 어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까? 

그리고 이러한 규정이 도입된 배경은 무엇일까?

 갤러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2023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스페인의 새로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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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은 2023년 12월 2일부터 호텔이나 단기 임대 숙소,

 심지어 차량 렌트 시에도 관광객들에게 더 상세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테러와 조직 범죄를 이유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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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는 이 엄격한 규정의 목적이 

테러와 조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방문객 정보를 국제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확인함으로써, 

국가 시민들을 초국가적 범죄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단기 임대 플랫폼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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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된 규정(일명 ‘여행자 등록제’)은 처음으로

 Airbnb와 같은 단기 임대 플랫폼까지 적용된다. 

호텔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숙소도 이제 손님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만 14세 이상부터 31가지 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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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의 관광객들은 여권 번호,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총 31가지에 달하는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책임성을 강화하고 스페인 전역의

 보안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다.

만 14세 미만은 성인 보호자의 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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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동행하는 성인이 이들과의 관계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가족 구성원의 여행 기록을 

종합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체크인 과정 지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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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숙소에서는 여전히 손님들에게 

종이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수동 작업은 직원이 여권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는 데 시간이 걸려 

체크인 절차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중개 플랫폼 예약의 불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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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nb나 Booking.com과 같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예약한 경우, 해당 플랫폼이 모든 개인 정보를 

숙소 측에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이다.

렌터카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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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규정은 렌터카에도 적용된다. 

차량을 대여하는 관광객들도 

숙소와 마찬가지로 

여권 정보와 연락처를 포함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재정 정보 공개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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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루머와 달리, 스페인 정부는 관광객들에게 

은행 잔액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결제 수단은 기록될 수 있지만, 

재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증거는 없다.

숙박 업계에 미치는 영향

:결제 방식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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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제공자는 관광객의 결제 방식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 송금 등)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계좌 잔액이나 거래 내역과 같은 

민감한 은행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벌금은 관광객이 아닌 숙박 업소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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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은 데이터를 수집할 책임을 

숙박 제공자에게 부여한다. 

손님이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 

벌금은 숙박 제공자에게만 부과된다

데이터 보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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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업소는 손님 데이터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이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외부 데이터 관리 전문업체 활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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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숙박 업체는 데이터 관리 업무를 

전문 업체에 외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민감한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저장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EU 규제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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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데이터 수집법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곧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시행될 ETIAS 시스템과 

일치하는 규정이다. ETIAS는 관광객들이 

유럽 입국 전에 상세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시스템이다.

영국 관광객 추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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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민은 스페인을 방문할 때

 '제3국 국민'으로 간주되어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여기에는 재정 증명 및 추가 심사가 포함된다.

영국 관광객 추가 규제

: 재정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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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영국 관광객은 9일간의 체류를 위해 

한화 약 150만원을 소지해야 한다. 가족 여행의 경우,

 2주간의 체류를 위해 한화 약 900만원 정도의 

재정 증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빅브라더’에 비유되는 새로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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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 관광객들은 이번 법안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독재자 ‘빅브라더’에 비유했다. 

빅브라더는 제국 내 모든 활동을 감시하며 

통제력을 유지하는 인물이다.

소규모 관광업체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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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은 관광업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체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직원 1명으로 운영되는 이들 업체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불안정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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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정보를 업로드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앙 온라인 시스템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플랫폼을 

‘웃음거리’라며 비난했고,

 정부는 이 시스템이 2023년 1월부터 

완벽히 작동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 규정, 스페인 관광 산업과

 지역 주민에 미치는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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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정이 소비자에게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이 추가 근무 시간이나 인력 고용을 

감당하기 위해 비용을 올릴 가능성이 크며, 

이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텔 업계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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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대표적인 호텔 협회 세핫(Cehat)은 이번 

법안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새로운 의무가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Potenti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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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이 EU의 데이터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한화 약 4,400만원(30,000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스페인만의 독특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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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은 EU 내에서 유일하게 호텔이 투숙객의

 신분증 정보를 경찰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다

관광 보이콧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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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발표 이후, 온라인에서는 스페인 관광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이용자들은 스페인을 대체할 여행지를 

공유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관광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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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관광 감소는 오히려 

일부 스페인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일 수 있다. 

최근 스페인 전역에서는 관광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주요 도시에서의 

주택 부족 문제가 관광업으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버 투어리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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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바르셀로나에서는 약 22,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으며, 시위대는 물총을 들고

 “관광객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외쳤다.

관광세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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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페인의 일부 

도시(말라가 등)는 관광세 도입을 고려 중이다. 

이 세금은 여행자의 체류 기간 동안 

하루 약 5000원 정도로,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전 세계적 흐름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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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이번 규정은 여행 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전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다. 이러한 조치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국제 관광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논의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

 (The Independent)  (GB News)  

(Metro UK)  (Encyclopedia Britann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