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저출산 문제, 여성징병이 답이다

[실눈캐]

출처: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59

김원재 성인권센터장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저출생 대응 수석비서관으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위기를 진지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리라.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며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마땅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대응하려는 것 같다. 출산과 관련해 수많은 세금을 투입함에도 떨어진 출생률이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들은 아이 가질 생각이 없는 부부들로 하여금 의지가 생기게 하는 정책이 아닌, 어차피 아이를 가질 부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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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여성 징병을 실시한다. 단, 여성이 징집 연령에 출산을 하는 경우 군 면제를 시켜준다. 군대와 출산 중, 유의미한 숫자의 여성이 출산을 선택한다. 여성이 젊은 나이에 혼인과 출산을 하게 되므로 둘째, 셋째 아이의 출산율도 덩달아 높아진다. 아주 간단하고도 직관적이다.

다만 젊은 나이에 혼인하고 출산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대학교를 제대로 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들은 각 대학에 공립 유치원을 신설해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고, 저비용 주택을 임대해 주거나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필자는 병력 확충과 남녀 평등의 시점에서 여성 징병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여성 징병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상남자라서 자기 아내와 딸을 군대 안 보낸다고 말하며 반대할 일이 아니라는 거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이미 당위(當爲)의 문제다. 해결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나라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언론과 정치인들도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여성 징병을 바라보지만 말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탁월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여성 징병을 바라봤으면 한다.

[뫄뫄우우우]

아싸 나라사랑카드 아싸 px

[문프잼시유지민빅스민희진나레츠고]

아 씨 좀 빨리 말해주든가 나 서른 넘어서 못 가잖아......

[괜찮아괜찮아암파인]

군대가는게 낫지 미쳤다고 한남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냐?ㅋㅋㅋㅋㅋ

[정년이대박]

대신 남자 여자 따로 훈련하자 오키? 너네 종특 여자 착취니까 ㅋ

[니가시럴]

근데 나 군대 진짜 가보고싶었음 20대에... 나도 총쏘고 수류탄던지는법 배우고싶다

[드러렁쿨쿨]

호봉이랑 나라사랑카드 혜택 똑같이 주는거맞지?^^ 나도 꿀빨아보자 ~~!

[인간은몸을써야]

아니 ㅅㅂ 마음대로 하쇼

[마동걸]

달팽이크림아 기다려라~

[틀닌국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긴옷바라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뚜믄오른다]

개꿀 보내줘~~ 대신 여자들끼리만 가야함

[크와아아알]

군캉스 개꿀이잖아 한남새끼들아ㅋ 보내달라고

[페모낟]

이렇게 여남 불평등을 해결해 주는구나~ 남자들만 갖고있던 권력을 여자들한테도 준다니 개꿀~

[락스타지망생]

보내고 임금차별 없애 개색들아

[아웅~,ㅋ]

돈모아야지

[JensenAckles]

근데 그래서 군대간 여군들 대우 제대로 해줌?

[비혼이다비혼]

보내주면 국인 적금 해주나?ㅋ

[어떻게사람이농담곰]

출산하고 몸 망가지기 vs 군대 가서 몸 만들기
님이라면 뭘 하겠나요

[호호할배]

일년반 다녀오고 평생 호봉 2년 플러스면 얼마나 이득이게요?

[연아퀸]

뭔 성인권센터장? 조시나 까잡숴

[뽀어어둥어두두더]

여군출신인데 관심없어유

[TWININGS]

헐 그래 보내주고 우리도 군인이 받는 혜택 다 줘~~~

[상하이스파이스버거]

해봐 ㅋㅋㅋㅋ 군대갔다온거 억울해서 아무도 안낳을듯 출생율 0.1 가보자고

[티벳고양이]

지들 인생 최대 시련이 군대라 그런지 여자도 그럴줄 아는듯ㅋㅋ 겠냐~~

[지금에]

이해가 안가네..100세시대에 출산대신 2년 군대다녀오면 여자들 남은 인생동안 임출 안하게 해줄거야? 결국은 군대도 다녀오고 출산도 하라는거잖아

[그러세요 그럼]

너 누군데?

[동물을사랑함]

난 진지하게 군대갈거임 진짜로

[슬픔을묻어놓고다함께차차차]

시바 차라리 군대 보내줘

[후레시민트]

그럼 군대다녀오면 결혼도 애도 안해도되는거임? 그렇다고 보장해주고 남자들주는혜택 다 주면 간다

[디그닥디그닥디]

군대를 가지 누가 애를 낳나요~ 등가교환 할거면 급을 맞추라고~ㅋㅋㅋㅋ

[무뼈구무닥빨]

군대 갔다오면 월급도 많이 주잖아~~~~ 그럼 군대가지 누가 애를 낳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테이씨 시은]

먹여줘 재워줘 돈 줘 혜택 줘 개꿀아님?

[KaiSa]

군대가기 싫어서 출산하는 사람이 있겠냐... 군대는 잠깐이지만 출산은 평생을 바쳐야하는데.. 지능이 모자라네..

[말랑나나]

그럼 월급 차별 당연히 없애주는거지?

[해바라기씨앗]

2030한남은 진심 망했네

[좆본혐오]

ㅇㅇ 함 해봐ㅋㅋ

[떡볶이보유국가]

김건희도 다녀오면 애 낳는거죠?

[집에 맨날 가고 싶음]

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