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プーチンによる動員令に若者たちがNO！100万人が国外脱出？米国の共和・民主党ベテラン議員が語った重要なこと キーウは敗れておらず、モスクワは勝ってい

[お持て成し]

プーチンによる動員令に若者たちがNO！100万人が国外脱出？米国の共和・民主党ベテラン議員が語った重要なこと キーウは敗れておらず、モスクワは勝っていない / 1/13(火) / Wedge（ウェッジ）

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への空爆で損傷したアパート（ロイター/アフロ）

　米国のシャヒーン上院議員とマコーネル上院議員が昨年12月22日付けワシントン・ポスト紙への寄稿において、ウクライナ戦争が長引いているのはプーチンが決定的勝利を収められないからで、米国は、ウクライナが勝てないなどと思い込まずにウクライナを明確に支援すべきだ、と論じている。要旨は次の通り。

　バイデン大統領が最初にウクライナに要請された時に戦闘機、防空装備、長距離兵器等を供与していたら、ウクライナが決定的勝利をおさめ、永続的平和を獲得していた可能性は十分ある。

　結局、これまでの米国の支援は遅すぎた上に、少なすぎた。こうした米国の躊躇はプーチンの侵略を長引かせた。

　トランプ大統領は、前任者が2022年に犯した間違いを繰り返してはならない。

　ロシアは途轍もない経済的代償を払いつつある。エネルギー・インフラが攻撃されたために、石油・ガス収入は30％以上も減少、ロシア企業のおよそ4分の1は破産するか、破産のリスクを抱えており、ロシアは経済的に苦しい状況にある。ただ、戦争を長引かせることはできる。

　プーチンは戦略としてではなく、決定的勝利を収められないために戦争を長引かせている。プーチンは、時間稼ぎが西側に亀裂をもたらすと期待している。

　こうした中、米国は欧州の同盟国と連帯すべきだ。平和の経済的果実があるとしたら、それは経済的に破綻した遅れたロシアではなく、進取の気性を持つ西側志向のウクライナや新たに影響力を増した欧州との協力にある。

　交渉による戦争の終結として唯一実行可能で実証済みの道は、ウクライナの立場の強化だ。プーチンはウクライナの主権自体を否定しており、その野望はバルト諸国その他に及んでいる。

　米議会にはプーチンに対する圧力を強化する手段がいくつもある。10月に上院外交委員会は制裁の執行を強化し、中国によるロシアへの戦争支援を制限し、凍結されたロシア資産のウクライナ支援への転用を承認する措置等を提案した。またトランプ政権によるロシア石油大手2社に対する制裁は大きな効果があったが、さらに多くのことをする必要がある。

　ウクライナ安全保障支援イニシアティブへの追加投資は、欧州による貢献を強化し、ウクライナが強い立場を維持するために必要な防空体制、長距離兵器、産業支援を確保できるようにしてくれるだろう。

　プーチンは米国がウクライナは勝てないと思い込むことに賭けているが、過去4年は現実がその反対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ウクライナはあらゆる予想を覆してきた。

　キーウは敗けておらず、モスクワは勝っていない。今ワシントンはウクライナの強固な意志に見合う支援を明言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　　　*　　　*

総動員令を出せないプーチン
　この論説の筆者は、共和党の上院院内総務を長年務めたマコーネル上院議員と民主党のベテラン上院議員であるシャヒーンであるが、二人とも共和党、民主党において今なお、それなりの影響力を持つと思われるので、紹介に値すると考え、取り上げた。

　そのうえ、筆者二人のウクライナ戦争の現状についての見方は、おおむね賛成できるものである。プーチンは、戦況はロシア側に有利に進展していると国内的にも対外的にも宣伝しているが、この論説も指摘するように、プーチンは、そうすることで戦況についての認識に影響を与え、特にトランプ政権がウクライナに戦争の継続を断念させる方向に向かうように仕向けることを狙っていると考えていると思われる。この論説は、こういう認知戦に騙されないことが肝要であるとしているが、その通りである。

　ロシアは言論を厳しく統制している国で、戦争に異議を唱える国民は厳しく罰せられる状況にあるが、ロシア国民はウクライナ戦争を第二次世界大戦でソ連がナチス・ドイツと戦った「大祖国戦争」のような自衛戦争とは考えておらず、心からこの戦争を支持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みられる。プーチンが総動員令を出せずにいるのがその証拠である。

　プーチンが22年9月に部分動員令を出したところ、ロシア人の若者の多くが国外に脱出した。その数は100万を超えると言う。

　兵員不足を補うために北朝鮮の兵士に頼ったり、最近ではアフリカからの出稼ぎ者や留学生を戦場に派遣したりしている。ウクライナ戦争でのロシアの死傷者数はウクライナの死傷者数を大きく上回っている。そのうえ、経済制裁はこの論説にあるように効果を発揮してきている。

ロシアに勝たせてはいけない
　ロシアがウクライナ戦争を自分に有利に終結させるのに最も容易な道は、米国にウクライナの敗北は不可避と考えさせ、トランプ政権にロシア寄りの仲介をさせることである。この論説はそれを防ぐために有益である。

　ウクライナ戦争は結局引き分けに終わらざるを得ないと考えられる。侵略者ロシアが力による現状変更を成し遂げたことにならないようにすることが肝要である。

岡崎研究所

https://news.yahoo.co.jp/articles/1b5162308a8d0905d8683ba33ab0ecf6134f7ef9?page=1

プーチンによる動員令に若者たちがNO！100万人が国外脱出？米国の共和・民主党ベテラン議員が

푸틴 동원령에 젊은이들이 NO! 100만명 국외탈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베테랑 의원들이 말한 중요한 것 키이우는 패하지 않았고, 모스크바는 이기지 않았다 / 1/13(화) / Wedge(웨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으로 손상된 아파트(로이터/아프로)

미국의 샤힌 상원의원과 매코널 상원의원이 지난해 12월 22일자 워싱턴 포스트 기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푸틴이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며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크라이나를 분명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우크라이나에 요청됐을 때 전투기, 방공장비, 장거리 무기 등을 제공했다면 우크라이나가 결정적 승리를 거두고 영속적 평화를 얻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결국 그동안 미국의 지원은 너무 늦었고 너무 적었다. 이러한 미국의 주저는 푸틴의 침략을 오래가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가 2022년에 저지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는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받는 바람에 석유가스 수입은 30% 이상 감소, 러시아 기업의 4분의 1가량은 파산하거나 파산 위험을 안고 있어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전쟁을 오래 끌 수는 있다.

푸틴은 전략적으로가 아니라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오래 끌고 있다. 푸틴은 시간 끌기가 서방에 균열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유럽의 동맹국들과 연대해야 한다. 평화의 경제적 과실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적으로 파탄한 늦은 러시아가 아니라, 진취의 기상을 가지는 서방 지향의 우크라이나나 새롭게 영향력을 더한 유럽과의 협력에 있다.

협상에 의한 전쟁의 종결로서 유일하게 실행 가능하고 실증 완료된 길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의 강화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그 야망은 발트 제국 기타에 미치고 있다.

미 의회에는 푸틴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여럿 있다. 지난 10월 상원 외교위원회는 제재 집행을 강화하고, 중국의 러시아 전쟁 지원을 제한하며,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우크라이나 지원 전용을 승인하는 조치 등을 제안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 석유 대기업 2곳에 대한 제재는 큰 효과가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에 대한 추가 투자는 유럽의 기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가 강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공체제, 장거리 무기, 산업 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푸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는 이길 수 없다고 믿는 것에 베팅하고 있지만, 지난 4년은 현실이 그 반대임을 나타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예상을 뒤엎어 왔다.

키우는 지지 않았고 모스크바는 이기지 않았다. 지금 워싱턴은 우크라이나의 확고한 의지에 맞는 지원을 천명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　　　*　　　*

◇ 총동원령 못내는 푸틴
　

이 논설의 필자는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를 지낸 매코널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베테랑 상원의원인 샤힌이지만 두 사람 모두 공화당, 민주당에서 여전히 나름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보여 소개할 만하다고 생각해 거론했다.

게다가 필자 두 사람의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찬성할 수 있다. 푸틴은, 전황은 러시아측에 유리하게 진전하고 있다고 국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선전하고 있지만, 이 논설도 지적하듯이, 푸틴은, 그렇게 함으로써 전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특히 트럼프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계속을 단념시키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설은, 이러한 인지전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그 말이 맞다.

러시아는 언론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나라로 전쟁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엄벌을 받을 상황이지만 러시아 국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나치 독일과 싸운 조국 전쟁과 같은 자위전쟁으로 여기지 않아 진심으로 이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푸틴이 총동원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푸틴이 22년 9월에 부분 동원령을 내렸더니, 러시아인의 젊은이의 대부분이 국외로 탈출했다. 그 수는 100만이 넘는다고 한다.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북한 병사들에게 의지하거나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돈벌이나 유학생들을 전쟁터로 파견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사상자 수는 우크라이나의 사상자 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게다가, 경제 제재는 이 논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효과를 발휘해 오고 있다.

◇ 러시아를 이기게 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종결시키는 데 가장 쉬운 길은 미국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의 패배가 불가피하다고 여기게 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친러시아 중개를 시키는 것이다. 이 논설은 그것을 막기 위해 유익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무승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침략자 러시아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이룬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카자키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