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sedaily.com/NewsView/2DBVNUAMBK#cb
주세법 시행령 완화
향료·색소까지 제조 원료 포함
탁주 비해 높던 주세부담 줄여
막걸리 이름 사용 마케팅 숨통
과일소주처럼 해외서 인기끌듯
정부가 향료와 색소를 첨가한 막걸리를 주세법상 ‘탁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는 오랜 시간 요구해왔던 내용이 관철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분위기다. ‘향 막걸리’에 걸렸던 규제가 해제되면서 신제품 개발과 수출이 크게 유리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25일 주류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주세법 시행령을 완화해 향료와 색소까지 탁주의 제조 원료로 인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탁주의 원료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누룩) △물 △당분 △과일·채소류 △아스파탐 등으로 한정된다.
이처럼 탁주의 주재료를 엄격히 규정한 기존의 주세법 시행령은 ‘원형 그대로’의 전통주 생산을 장려하는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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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 밖에도 주류 제조사들의 오랜 요청이 대부분 수용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정부는 주류판매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액 경감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발효주·증류주 제조자에 주세를 절반씩 경감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도 창고 면적 기준이 66㎡에서 22㎡로 완화된다.
다만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향 막걸리의 가격이 내려갈 지는 미지수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막걸리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가격 인하 여부의 결정에는 여러 요소가 있어 정책이 현실에 반영되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첫댓글 결국 가격도 안내려가고 전통성만 없어지는것 아닐지..
엥...
전통주의 한 갈래로 빼서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지 싶다
뭔..
널리 알리려면 이게 맞다고 봄
이러나저러나 전통은 전통이지! 카테고리 비슷한 다른 애들보다 먼저 치고나가거라
전통술에 향료 색소를 허용하다니 결국은 전통주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닐까 난 진짜 반대야
진짜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술과 각종 향료 색소 범벅으로 만든 술을 동일한 전통주카테고리에 두고 값싼 탁주세금을 먹인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접근성을 올리자까지는 동의하는 바야
근데 진짜 우리 전통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도 없잖아
이런식이면 힘들게 전통유지한 사람들은 뭐가 되냔말임….절대반대야…
절대 반대야.. 내가 좋아하는 전통주양조장들 서명같은거 하려고 하던데 돕고싶다 우리나라 술 지켜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