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관련 중고차 딜러 보험사기 적발

[둥글이]

 고급차 관련 중고차 딜러 보험사기 적발
         - 20대 남성 18명, 224건의 고의사고로 보험금 12억원 편취

1

 조사 배경

□ 중고차 매매업종사자(이하 ‘중고차 딜러’)는 다양한 차량을 쉽게 구입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유혹에 현혹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최근 중고차 딜러가 지인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는 보험사기 인지보고가 다수 접수*되었으며,

    * ‘17.1~’18.6월 중 중고차 딜러 관련 보험사기 인지보고는 7건

◦중고차 딜러가 중고차량을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지속 발생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접촉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전․현직 중고차 딜러 10명 불구속 입건(‘17.9월)

     가족, 지인과 함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전직 중고차 딜러 등 22명 불구속 입건(‘16.7월)

  ➡이에, 중고차 딜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착수

2

 조사 결과

□ ‘13.1~’18.3월 기간 중 224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하여 보험금 약 12억원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등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적발

    * 중고차 딜러 및 이들과 동승 등의 공모관계가 있는 혐의자 포함

◦(최대보험금 편취) 중고차 딜러 A*(남, 27세)는 ‘13.2~‘17.7월 기간 중 15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약 2억원을 편취

     * 중고차 딜러이자 보험설계사로 차량 및 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을 악용

◦(최다사고) 중고차 딜러 B(남, 27세)는 ‘13.4~’18.2월 기간 중 차선변경 차량을 접촉하는 방법 등으로 25건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1억원을 편취(사례1 참고)

3

 주요 특징

가

 단기보험에 가입한 여러 대의 차량으로 다수의 고의사고 유발

□ 중고차량을 단기간 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수차례 바꾸어가며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나 중고차 딜러는 1년 미만의 단기 보험계약(주로 3~4개월)을 주로 체결

 ◦차량매매가 용이한 중고차 딜러의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사고유발 후 차량을 수리하여 매도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경향

 < 단기보험계약 차량 사고(예시)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차량1 (외산 B사)	차량2 (외산 B사)	차량3 (외산 B사)	차량4 (외산 A사)	차량5 (외산 P사)
보험가입기간	’15.1~’15.4월 (4개월)	’15.9~’15.11월 (3개월)	’16.4~’16.7월 (4개월)	’16.11~’17.2월 (4개월)	’17.10~’18.1월 (4개월)
사고건수	2	3	2	3	1
편취금액	17	12	10	24	10

나

 미수선수리비 집중 편취

□중고차 딜러는 차량에 대해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사고발생 시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음

    * 매입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전문업체에 정비를 의뢰하므로 차량 수리비용 등에 대한 지식이 해박

 ◦주로 외제 중고차량 또는 고급 중․대형 중고차량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미수선수리비를 편취*(56건, 1.8억원)

     * 사고발생 시 고급 중고차량의 수리비용은 고가이며, 부품 조달 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렌트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

-사고 1건당 편취한 미수선수리비는 약 330만원이며 최고 편취금액은 1.4천만원 수준

다

 동년배(20대)의 지인과 동승공모

□ 탑승 인원수에 비례하여 합의금을 더 많이 편취하기 위해 운전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승*하여 다수의 사고 유발(126건, 56%)

    * 국내 운행차량의 82.5%가 동승자가 없는 나홀로 차량(국토부․한국교통연구원, ‘16년 기준)

 ◦특히, 동승사고 126건 모두 비슷한 연령대(20대)의 지인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

< 동승인원별 사고건수 및 편취금액 >
(단위 : 건, 백만원)

동승인원	1인	2인	3인	4인	합 계
사고건수	69	39	15	3	126
편취금액	496	239	181	15	931

라

 경미한 고의 접촉사고 유발
 

□주로 차선변경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

 ◦ 특히 차선변경 시 및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되므로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용

  < 사고유형별 적발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차선변경	교차로	후진사고	법규위반	보행사고	기 타	합 계
건수	116	37	19	9	15	28	224
(비중)	(51.8%)	(16.5%)	(8.4%)	(4.1%)	(6.7%)	(12.5%)	(100%)
편취금액	764	166	72	38	15	161	1,216

<참고> 주요 사고유형

① 차선변경 : 차선변경 중인 차를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백미러, 범퍼 등을 고의로 접촉

②교차로 :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하던 중 옆 차선에서 좌(우)회전하는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는 경우 고의로 접촉 등

 후진사고 : 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하게 접촉

법규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 유발

 보행사고 : 보행 중 손목․발목 등을 신체 일부를 차량에 고의로 접촉

 기 타 : 주차장,주유소 등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대상 고의사고, 전방에 주∙정차된 차량의 문이 열리는 순간 가속하여 사고 유발 등

마

 기타 특징

□(청소년 시절 보험금편취) 청소년 시절부터 자전거를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거나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등의 수법(일명 ‘손목치기’)으로 보험금을 편취

 ◦동 경험을 기반으로 성년이 되어서도 자전거 사고, 차량 신체 접촉사고, 자동차 사고 등을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참고> 청소년 시절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 C(남, 23세), D(남, 23세)는 ‘13.10.24.(당시 18세) 자전거에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충돌하여 보험금 190만원을 편취하는 등 청소년시절 총 7건의 사고로 보험금 650만원을 편취

 ◦두 혐의자는 성년이 된 이후에도 자전거 사고, 신체접촉 사고, 자동차 사고 등 32건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1.2억원을 편취

□ (연령 및 지역특징) 혐의자들은 모두 20대의 남성으로 모든 사고가 수도권 지역(인천, 경기, 서울)에서 발생

 < 지역별 사고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인 천	경 기	서 울	합 계
사고건수 (비 중)	116 (51.7%)	107 (47.8%)	1 (0.5%)	224 (100%)

4

 향후 계획 및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금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며

 ◦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 아울러,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

□보험사기범은 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목적의 동승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람

 ◦ 또한, 보험사기 의심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보험사기 신고방법

① 전화(1332→4번→4번), 팩스(02-3145-8711)
②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③ 금융감독원 방문 및 우편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보험사기방지센터 → 보험사기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

 < 참고 >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 고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

1

최다사고 유발사례

□중고차 딜러 B(남, 27세)는 ’13.4~’18.2월 기간 중 차선변경 차량 대상 사고 19건 등 총 25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약 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

◦이 중 22건의 사고로 미수선수리비 3.9천만원을 편취하였으며,본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지인을 탑승시키고 14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5.1천만원의 대인보험금을 편취

< 주요 자동차사고 연계도 >

< 기호 설명 >

   • ★ : 보험사기 혐의자, ■ : 단순 가담자, ● : 일반시민
   • ⇢(점선) : 보험사기 피해자 ⇢  보험사기 혐의자
   • →(실선) : 동승관계(운전자 → 동승자, 선의 굵기는 빈도를 나타냄)

2

다수의 동승공모 사고

□중고차 딜러 E(남, 26세) 등 일당 7명은 ‘13.3~’18.2월 기간 중 22건의 사고를 유발하여 1.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

 ◦차선변경 및 교차로 진행 차량과의 사고가 15건(68%)에 달하며 운전자 외에 동년배 지인 1인 이상이 탑승한 사고는 17건(77%)에 달함

 ◦특히, 3~4인의 다수인원이 탑승한 후 자기 차량 또는 렌터카 차량*으로 5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3.7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

    * 본인 소유 차량의 피해없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고 보험료할증 등의 피해를 업체에게 전가가능

< 기호 설명 >

   • ★ : 보험사기 혐의자(7명 중 5명은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검찰송치, 18.6월)
   •■ : 단순 가담자
   • → : 동승관계(운전자 → 동승자, 선의 굵기는 빈도를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