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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세금 번만큼 내라식의 세금정책으로 출발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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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들어가지못한 너무나도 표면적인 세제 정책으로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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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그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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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종 보험비가 오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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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은 옳았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수도이전을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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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은 정말옳지만 국내자본이 적고 채무상환할 능력이 안되는 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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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가 넘는 그 비용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가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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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하필이면 그 도시가 충청도라는 데에서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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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무원이지만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공무원수 증가와 연금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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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금이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다는거 뻔히 알면서도 대책없이 공무원수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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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 연금증대가 아무리 기업투자를 위한 장기적플랜이라고 이유를 밣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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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물론 좋아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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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정부조직 확장하자는 행동으로밖에는 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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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관이 김대중대통령시절 13개에서 현 23개로(역대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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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상승한것도 이와 상관이없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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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겉핧기식의 주택세정책.(개인적으로 가장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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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정책의 일례로 만일 주택두채를 보유한사람이 집팔고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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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 세금이요 보유세가 300만원이라고 치죠(현재 세금과 보유세가 모두쎄니까 가정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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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파산을 하지 않은이상은 어떻게 행동할지는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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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와 세금이 모두 부담되니 안팔고 소유하고있거나 엄청나게 집값 올려서 팔려고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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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쓸데없이 집값이 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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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격차는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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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원체 땅값이비싼 강남에 집중되서 강남집값은 지금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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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외 나머지지역은 사실상 집값변화가 없는 상황에 집은 팔리지도 않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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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있는기준을 주택수로 잡고 세금 더 걷을려고 하다가 역효과만 나고 있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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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일반적으로 서민이보유한 주택보다 겉으로만 집없는부유주택 전세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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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2주택보유이상 과세정책등 눈에 보이는것만 잡으려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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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얼마전 경찰 과잉진압이니 과거랑 다른게 모가있느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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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현정부만큼 해준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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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런면에선 많이 발전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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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제는 정말 너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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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건 인정해야죠 솔직히 전 그냥 먹고는 삽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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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힘들다는 분들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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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이상이야 정말 좋죠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어도 너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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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일이 이론과 이상만으로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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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다 언젠가는 해야되는거 아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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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물론 언젠가는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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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때가 아니라면 그 정책을 밀었을때 받는 비난도 당연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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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앞서가는 정책을 시도했다면 그에따른 비난도 당연히 감수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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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현 정부가 경제쪽에서 무능하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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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초의시도라는게 감안히 되어야한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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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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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전에 시행한 선진국들의 경제정책에대한 예습이 충분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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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갈 정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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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적으려고 했는데 글이 길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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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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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번 FTA 끝까지 두고 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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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대한 의연함과 강경함이라지만 아직도 군사 다 뺀 이라크에 한국군은 박혀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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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갈등해소? 얼마전에 미사일 발사하고 국민들은 근래 유례없는 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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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고있죠..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것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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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아무리 친미라지만 개인적으로 FTA 굉장히 반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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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FTA 만일에 체결이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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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괜히 겉으로 강한척하지말고 그냥 대놓고 미국한테 빌붙는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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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미 절반이상 체결되었다고 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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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의 동결효과에 대해 장황하게 댓글 달았습니다만... 강남 집값이 오른 제일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분양가격 자율화입니다.. 몇 가지 옵션 달아놓고서는 분양원가의 몇 배로 폭리를 취하지요.. 특히 강남같은 곳은 그냥 부르는게 값입니다. 옆의 동네에 새로 짓는 아파트 가격이 장난 아닐 경우 학군도 비슷하고, 사는 환경도 비슷하니, 당연히 새 아파트 가격 따라갈 수 밖에요... 정말 새 아파트들 보면 폭리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근데 이게 워낙 수요가 많으니... 다른 곳들도 덩달아 뛰는 거겠지요.)
최소한 1가구 다주택자 들 중에서도 몇 억(기준은 얼마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이하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을 예로 들어보죠.. 저희 집은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2주택자라고요?? 하하.. 조그만 아파트들이죠. 하나는 벌써 20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고 (뭐 재건축 소리도 있었지만 주공아파트라 그런지 멀쩡해서 안전진단도 통과 못하는 아파트입니다.) 또 하나는 눈 나쁜 동생이 공익근무 대신 방위산업체에서 32개월동안 중국으로 왔다갔다 하며 번 돈(월급 약 150만원, 총 적금 4,000만원)으로 산 쪼그만 11평짜리 주공아파트입니다. 문제는 요 근래 아파트를 하나 팔려
고 세금 계산해 보니 참 가관입니다.. 동생은 행시 공부하는 학생이라 소득이 없고 30세 미만이라 세대 분리가 안 되니 저희는 1가구 2주택자에 걸리는 겁니다. 20년 전에 1,100만원 주고 사서 현재 1억 2,000만원 받고 팔려니까 세금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공제분 다 빼고 계산해도 양도세로 4,000만원 나온다고 그러더군요.. 세무사가요... 4년 전 11평짜리 살 때 2주택이라 하더라도 처분시 양도세 700 나오던게 4,000으로 뛰었습니다.. 하하하.... 기가 찰 노릇이죠.. 강남의 몇십평 짜리도 아니고 기껏 인천에 있는 총 2억 정도밖에 안되는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다고, 게다가 20년 전에 산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양도세 계산한다니,
그러게요. 무조건 한가구 두 주택 이상 보유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주택을 합쳤을 경우 액수로 적용하면 좀 더 융통성있게 발휘될텐데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정도는 이미 실행하고 있지않을까요? 세세한 내용에 대해 무지한 관계로 어리버리하게 되는데요 누구 그런 규정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적용이 되지않고있다면 참 난감하네요...
문제는 이런분들이 많다는거와 더더욱이나 강남 사람들은 이래서 집팔려는 생각 절대로 안하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때문에 조금이라도 집 값 더 오를때까지 기다리고 본다는겁니다 다시 아파트 가격을 내리자니 이미 올려논걸 바로 뒤엎을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러니 인플레가 더 심해질수밖에 없죠.. 게다가 10년전에 집을 샀을때와 지금팔때와 물가상승율하고 돈의가치를 생각해보면 체감적인 인플레는 훨씬 심해지죠..
그런게 안 된답니다.. 게다가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서구가 투기지역으로(하긴 요즘 투기지역으로 안 된데가 어디 있을까마는..) 묶여있기 때문에 (서구 끝부분에 있는 새로 뜨고 있는 검단 지역일 뿐 저희 동네는 투기라고는 대상이 될만한 건덕지도 없습니다만...) 20년 전 취득가를 원가로 적용받는답니다. 물가상승률만 생각해도.. 하하하... 유일한 방법은 동생이 취직해서 소득 생기면 가구 분리하는 것 그 이외의 방법은 없다네요...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정책의 실패라고 봐집니다..사실 부동산대책이 처음 나왔을때 저 또한 굉장히 환영하였고 진작 그랬어야 했다는 생각이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이런방향으로 갈줄은 몰랐지만) 일단 강남의 철벽카르텔을 너무 우습게 본지도 모르겠고 그곳에 진입하기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그렇게 큰지도 몰랐습니다..아무튼 정책의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비난 역시 정권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네요...
블록머신님 제가 지금 나가봐야되서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2억5천에 대한 의문점엔 또 답변도 안하셨고 무엇보다 프라임님이 무슨말을 한걸 또 캡쳐를 하셨는지 제가 그렇게 님이 용어 지적하시기전에도 정확한 용어를 썼다고 말씀 드렸음에도 그걸로만 트집을 잡으시는지.. 모 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최소한 세무책 딸랑 1권읽은 나보다도 못하다.. 옆에 세무담당 앉혀놓고 물어보는거 다 안다.. 또 물어보고 오겠네.. 옆에 사람없는 휴일날 물어봐야겠다.. 전 솔직히 대놓고 욕먹은것보다 더 모욕당한 느낌이군요.. 제가 님한테 모라고 했습니까? 계속 의견밝혀달라는거와 용어실수라고밖에 더햇나요? 후우 기분 참 안좋네요..
감정적으로 대해서 기분나쁘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근데 님께서 본문을 자극적으로 쓰신 게 저한테도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따지고 들면, 님 글은 저한테 쓴게 아니고 저는 님에게 직접했으니 제가 더 잘못이 크겠습니다. 그점 사과드립니다.2.5억에 대한 멘트는 해당 댓글에 달았습니다.
양도세의 동결효과에 대해 장황하게 댓글 달았습니다만... 강남 집값이 오른 제일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분양가격 자율화입니다.. 몇 가지 옵션 달아놓고서는 분양원가의 몇 배로 폭리를 취하지요.. 특히 강남같은 곳은 그냥 부르는게 값입니다. 옆의 동네에 새로 짓는 아파트 가격이 장난 아닐 경우 학군도 비슷하고, 사는 환경도 비슷하니, 당연히 새 아파트 가격 따라갈 수 밖에요... 정말 새 아파트들 보면 폭리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근데 이게 워낙 수요가 많으니... 다른 곳들도 덩달아 뛰는 거겠지요.)
최소한 1가구 다주택자 들 중에서도 몇 억(기준은 얼마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이하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을 예로 들어보죠.. 저희 집은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2주택자라고요?? 하하.. 조그만 아파트들이죠. 하나는 벌써 20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고 (뭐 재건축 소리도 있었지만 주공아파트라 그런지 멀쩡해서 안전진단도 통과 못하는 아파트입니다.) 또 하나는 눈 나쁜 동생이 공익근무 대신 방위산업체에서 32개월동안 중국으로 왔다갔다 하며 번 돈(월급 약 150만원, 총 적금 4,000만원)으로 산 쪼그만 11평짜리 주공아파트입니다. 문제는 요 근래 아파트를 하나 팔려
고 세금 계산해 보니 참 가관입니다.. 동생은 행시 공부하는 학생이라 소득이 없고 30세 미만이라 세대 분리가 안 되니 저희는 1가구 2주택자에 걸리는 겁니다. 20년 전에 1,100만원 주고 사서 현재 1억 2,000만원 받고 팔려니까 세금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공제분 다 빼고 계산해도 양도세로 4,000만원 나온다고 그러더군요.. 세무사가요... 4년 전 11평짜리 살 때 2주택이라 하더라도 처분시 양도세 700 나오던게 4,000으로 뛰었습니다.. 하하하.... 기가 찰 노릇이죠.. 강남의 몇십평 짜리도 아니고 기껏 인천에 있는 총 2억 정도밖에 안되는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다고, 게다가 20년 전에 산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양도세 계산한다니,
참 실제 입장에선 어이없는 게 사실입니다. 덕분에 아파트 팔려는 생각은 싹 사라졌죠.. 강남이 아니라 지방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찾아보면 이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강남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게 이런 거 아닐까요??
규정을 어떻게 정해도 이렇게 피해보는 분들이 꼭 생기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비정상적인 집값을 잡는 획기적인 방법 누구한테 좀 없을까요. 증오하는 정형근 전여옥만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대선에 한표 찍어 줄텐데 ;;
2주택자중에서도 총액 얼마 이하이신 2주택자분들은 예외로 한다거나..보완은 필요하다봅니다...대표적인 역효과를 당하시는듯..ㅡㅡ;;
덕분에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찍으신 부모님은 이번 선거에서 100% 한나라 후보들 찍으시더군요...그래도 무조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도 무조건 반노무현...ㅡ_ㅡ
그러게요. 무조건 한가구 두 주택 이상 보유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주택을 합쳤을 경우 액수로 적용하면 좀 더 융통성있게 발휘될텐데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정도는 이미 실행하고 있지않을까요? 세세한 내용에 대해 무지한 관계로 어리버리하게 되는데요 누구 그런 규정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적용이 되지않고있다면 참 난감하네요...
문제는 이런분들이 많다는거와 더더욱이나 강남 사람들은 이래서 집팔려는 생각 절대로 안하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때문에 조금이라도 집 값 더 오를때까지 기다리고 본다는겁니다 다시 아파트 가격을 내리자니 이미 올려논걸 바로 뒤엎을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러니 인플레가 더 심해질수밖에 없죠.. 게다가 10년전에 집을 샀을때와 지금팔때와 물가상승율하고 돈의가치를 생각해보면 체감적인 인플레는 훨씬 심해지죠..
그나마 세금이 덜 나오려면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부터 처분하는것이 유리하죠...아니면 양도차익이 적은것부터....여담이지만 제가 아는분은 집을 철거한분도 있습니다..
보유세는 양도세때문에 일어난 동결효과를 줄여보고자 올리는 것이구요. 강남의 주택소유자들도 진퇴양난이죠...팔아서 세금내고나면 같은평형의 아파트를 못사죠..
투기지역은 무조건 실가과세라 그럴꺼에요..그렇더라도 4년전에 산걸 파시는게 조금은 세금을 줄일 수 있지않을까 싶네요..
물론 싼 가격의 주택을 파는게 낫다라는 걸 잘 압니다... 그렇다 해도 1,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네요... 그리고 20년 된 아파트는 실거래가보다는 20년전 취득가를 원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왕창 나온다는군요..
그런게 안 된답니다.. 게다가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서구가 투기지역으로(하긴 요즘 투기지역으로 안 된데가 어디 있을까마는..) 묶여있기 때문에 (서구 끝부분에 있는 새로 뜨고 있는 검단 지역일 뿐 저희 동네는 투기라고는 대상이 될만한 건덕지도 없습니다만...) 20년 전 취득가를 원가로 적용받는답니다. 물가상승률만 생각해도.. 하하하... 유일한 방법은 동생이 취직해서 소득 생기면 가구 분리하는 것 그 이외의 방법은 없다네요...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정책의 실패라고 봐집니다..사실 부동산대책이 처음 나왔을때 저 또한 굉장히 환영하였고 진작 그랬어야 했다는 생각이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이런방향으로 갈줄은 몰랐지만) 일단 강남의 철벽카르텔을 너무 우습게 본지도 모르겠고 그곳에 진입하기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그렇게 큰지도 몰랐습니다..아무튼 정책의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비난 역시 정권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네요...
블록머신님 제가 지금 나가봐야되서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2억5천에 대한 의문점엔 또 답변도 안하셨고 무엇보다 프라임님이 무슨말을 한걸 또 캡쳐를 하셨는지 제가 그렇게 님이 용어 지적하시기전에도 정확한 용어를 썼다고 말씀 드렸음에도 그걸로만 트집을 잡으시는지.. 모 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최소한 세무책 딸랑 1권읽은 나보다도 못하다.. 옆에 세무담당 앉혀놓고 물어보는거 다 안다.. 또 물어보고 오겠네.. 옆에 사람없는 휴일날 물어봐야겠다.. 전 솔직히 대놓고 욕먹은것보다 더 모욕당한 느낌이군요.. 제가 님한테 모라고 했습니까? 계속 의견밝혀달라는거와 용어실수라고밖에 더햇나요? 후우 기분 참 안좋네요..
감정적으로 대해서 기분나쁘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근데 님께서 본문을 자극적으로 쓰신 게 저한테도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따지고 들면, 님 글은 저한테 쓴게 아니고 저는 님에게 직접했으니 제가 더 잘못이 크겠습니다. 그점 사과드립니다.2.5억에 대한 멘트는 해당 댓글에 달았습니다.
신사적으로 사과하시니 저도 폴라리스님과 블록님의 대화에 발끈해 블록님께 버릇없는 댓글을 단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도 예전 얘기 운운한 거 사과드리고요. 그 일은 그냥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사적으로 토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분 상하게 하는 발언과 사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또다시 시작되고...개인적으로 이런 토론하는 글들을 보면서 여러 지식과 의견을 배우게 되어서 좋지만, 이런식의 반복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조금 토론이 과열된 점이 있었지만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비스게는 너무 배울게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게시판인 것 같네요..
좋게 결말이 나서 다행입니다 댓글 초반에 블락머신님 어투가 너무 공격적인것 같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