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부 상태’ 오송 지하차도, 이태원 참사와 뭐가 다른가

[김순덕 칼럼]‘무정부 상태’ 오송 지하차도, 이태원 참사와 뭐가 다른가 행안부 장관-용산구청장 지금껏 자리보전 행정수반이 문책 않는데 공무원 움직이겠나 무능·무심·무책임·부실 박희영 용산구청장 10월 보선에서 주민이 새로 뽑게 사퇴시켜야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bee8b8df51bef574592007e9d671e5a354f3149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bee8b8df51bef574592007e9d671e5a354f31496" data-origin-width="800" data-origin-height="450"></div><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막을 수 있는 참사’라는 말이 또 나왔다. 112신고 무시, 제 할 일 안 한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당국의 “네 탓” 공방, 경찰 수사 착수, 높은 사람들의 복장 터지는 대응까지. 14명이 희생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 때와 통탄할 만큼 닮았다. 물론 기후 위기가 더해진 천재지변은 사람이 만든 핼러윈 축제와 다르다. 그러나 핼러윈 때 이태원에 군중이 몰릴 것을 예상할 수 있었듯, 극한 폭우 때 지하차도가 위험하다는 것쯤 예상하고 대비해야 신뢰받는 정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에 “물 관리 못 할 거면 국토부로 넘기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월 9일 이상기후 현상까지 언급하며 ‘선제적 체계적 홍수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던 사람이다.  심지어 ‘경찰이나 소방, 협력체계와 정보 공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 질문엔 수자원정책관이 나서 “소방청, 행안부, 지자체, 관계기관과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이런 환경부를 위해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과제비서관 출신 임상준까지 차관으로 내려보냈다.  그러고도 관계 기관끼리 “알렸다” “몰랐다” 폭탄 돌리기나 하는 행정참사가 벌어졌으면 관재(官災)정부는 대(對)국민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빗발치는데도 경찰부터 장관까지 뒷짐만 지고 있던 이태원 참사 때와 뭐가 달라졌는가 말이다. 그러니 ‘#무정부 상태’ 해시태그가 붙은 국민 분노가 SNS로 확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화진은 자리 걱정 말기 바란다. 인사청문회가 겁나고 귀찮은 윤석열 정부가 장관을 문책 경질할 리 없다.  이태원 참사 다음 날 “경찰이나 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던 무능·무심·무책임한 3무(無)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도 지금껏 자리보전 중이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조차 묻지 않은 행정수반이 윤 대통령 아닌가. 보다 못한 야당이 2월 장관 탄핵소추에 나서 재난대책 컨트롤타워 책임자는 현재 직무 정지 중이다.  오송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경우, 행안부 장관을 유고(有故) 상태로 만든 행정부 수반의 책임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송 복구 현장을 가로막고 ‘대통령의 문책’을 예고했다.  양평 등 대통령 부인 문제를 적극 방어했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윤심을 한 몸에 짊어진 태도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도 걱정할 것 없다. 실무진은 법적 책임을 뒤집어쓸지 몰라도 두 지자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태원 참사 수사를 74일이나 했던 경찰청에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은 물론 집권당 소속 서울시장까지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들이 변을 당할 리 없다. 이태원 참사 두 시간 전에 현장을 지나면서도 ‘평상시 인파’로 여겼다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역시 굳건하다.  국힘 소속이라 3무에 부실 대처가 드러났어도 법적 책임에 대해서만 재판받는다. 설령 1심 유죄가 나온대도 대법원 판결까지 버티면서 임기를 채울 공산이 크다. 이런 박희영이 만일 야당 소속이면 여당에서 가만있을 리 만무하다. 당장 물러나라고, 야당 대표에게는 같은 혐의자 입장이어서 그냥 두느냐며 싸잡아 비난했을 거다.  국힘 윤리위원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지 작년 11월 박희영의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결정하긴 했다. 그러나 2월 탈당계를 내자 냉큼 수리하고는, 이제 당으로선 사퇴시킬 방도가 없다며 모른 척이다. 박희영이 물러난대도 정부여당은 골치 아플 것이다.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보선에 제3당이 후보를 낸다는데 정부여당으로선 용산구까지 판을 키워주기 싫을 게 분명하다. 귀책 사유가 있는 국힘이 후보를 낼 수도 없다.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를 야당에 넘기는 것도 불안할 터다. 내가 용산 주민이라면 내 ‘살림’을 더는 박희영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 국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한다면, 유능한 새 구청장을 뽑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이 ‘책임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정부여당이 국민보다 용산을 먼저 챙기는 식이면 이런 참사는 또 일어날 수 있다.  공무원은 낙지부동(낙지처럼 바닥에 딱 들러붙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 국민은 무정부 상태에서 각자도생에 목숨 걸어야 할 판이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ba3e2ee9316149af015068f9a451158d25da901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ba3e2ee9316149af015068f9a451158d25da9018" data-origin-width="126" data-origin-height="126"></div>김순덕 대기자[출처 : 동아일보]  [댓글] Hope1004무슨 사고만 나면 책임을 어떻게 지라는 건지....이상기온으로 전세게적으로 일어나는 천재지변을 어떻게 미리대비 한다는 말인가???할로윈사고 책임도 스스로 놀러가다 일어난 참사인데...이제 전통의 동아논설도 방향을 잃었다....믿었던 김순덕기자의 날카로움과 촌철살인도 사라지고 좌편향으로 변했구나...더불어망할당의 악법과 수준 낮은 저질태도도 문제를 삼지 않고....두리뭉실 이도저도 아닌 논평이다. 의견충책임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순덕이에게 물어보자. 그럼 지금까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했던(짤렸던) 조직은 책임감 있고 일사분란한 조직,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변신한 사례가있었나? 순덕이 칼럼은 금번 참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편승한 숟가락에 불과하다. 돌벼계잠고대하는 순덕이 동아 부끄럽게 하네 뭘 안다고 아는척 행안부장관 아직도 있다고? 손발 묶고 탄핵폭탄에 숨도 못쉬게 한 놈들부터 책임질 집단 아닌가 ? 선후도 모르는 당신 정말 엮겹다 사건만 텆면 네탓? 주구언론은 뭐하고 네탓이냐 무슨 일터지면 양비론으로 비빔밥 해먹는 ㅈ비단? 환경단체 무엇하는 집단? 왜 그들이 약방의 감초되어 공무원들 공포주고 떡 먹냐? 그 놈들 수갑 채울 일부터 써봐라 삶의여정이 여자 문죄인떄도 이런 글 올렸나 ??? 오송 지하차도 근본적 이유는 환경단체의 악성 민원이 잖아.. 여기에 대해선 한마디 말도 없네...// 경향신문이나 한걸레 인줄 알았다. ㅋㅋㅋ bt순덕이 말마따나 행정부 담당 책임자에게 책임도 물어야 겠지만 무엇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각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조체제와 재해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미국에서 911테러로 수천명이 한꺼번에 몰살 당했으나 미국은 그 재난을 잘 이겨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재난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자! 좌빨선동꾼놈들이 들고 일어나 정부를 뒤집어엎고난리가 났을 것이다! 세월호로 3백여명이 죽었다고 현직 대통령을탄핵시켜 문재인 좌빨정권을 만들어 나라를 몇십년 후퇴시킨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다! 국민이 반성하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여사순덕 할매 요런 글도 올리시네...대기자는 대기자 답게 6년동안 전정권에서 일어난 선거 전산 조작 프로그램좀 파고 들어보라...62년생이면 엑셀이나 워드정도는 할줄 아는 나이 일텐데 와 그렇게 말을 못알아 듣노??? 무식한 것들... 빈센트반고좌바리 언론들과 반정부 시위대들이 있는 곳이 무정부 상태라고 벤로버김순덕 역겹다 kygn지방자치제를 폐지해야 한다. 무능한 날나리 정치꾼들이 자리차지하고, 무책임하게 노닥거리는 것이 선거로 당선되었다는 근거없는 자부심 때문이다. 패죽이자뭉가개놈이 여자 발갱이였네 Master99칼럼을 보니 아주 대장 나셨네!! 무슨 모든 일에 정부 탓하는데 아마 당신은 큰일낼 사람처럼 보이네!! 당신은 문정부 때에는 이런 칼럼 안 쓰더니 윤정부에서는 속이 뒤틀렸나 봐!! dkswjs이 여자. 물 만났다고 히스테리가 또 시작이네. 한겨레로 갔는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갔네 YSKim그냥 좌파 신문사로 옮기라. 비 오기 한주일, 한달 전에 공사하고 준설 하고, 가능한가? 현실과 실무를 알기나 하는가? 물론 대비를 못한건 누군가의 잘못이지만 1년 좀 넘은 정부의 책임인것 처럼 얘기하는 건 현실을 호도하는 짓이다. 한계레로 가시라. 멍청도곰탱이돈봉투 공산당 대변인이 동아일보에 있었네 . 이재명 개딸인가 ? 방성대곡아침 9시 땡하면(5분전 3분전도 아닌) 출근 입실. 컴터 켜고 옥상이나 자판기 앞에서 커피 담배 하고 전자결재 몇건 틱틱ᆢ점심 먹고 묵은 서류 몇건 하고 어영부영 대충대충 적당적당 시간 때우다 퇴근ᆢ정년ᆢ이런 공뭔 집단이 문제지 뭘 툭하면 대통 탓이냐? 떡순씨도 이제 그만 절필하고 슨주나 보셔요. 나홀로김영삼이 정권 잡자 마자 지방자치제를 부활했는데 이당시 구호가 시장-군수-도지사 모두 내손으로뽑자이다.지방자치제를 했으면 지방에서 벌어진 일은내손으로 뽑은 자들이 잘했는지 못했는 책임을 물어야지 모든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 그렇다며는 지방자치제 없에가? 우리운산이상기온 현상으로 엄청난 폭우가 내려 그동안 겪지 못했던 물난리가 났다. 그러면서 오송 지옥차도의 참사가 일어났고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다.김순덕씨 말처럼 충북도청, 청주시, 경찰, 소방서 할것없이 니탓 네탓만 하고 있다. 누구하나 책임지고 사과하는 조직도 없다. 모두는 아니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력이 없는 무능한 지자체장들이 선출되는 바람에 지방 공무원들은 무사안일에 빠져있다. 그저 시간만 때우며 상사 눈치만 보고 민원은 대충 뭉개며 무시하는게 습관이 된 것이다.. 예민한양파달라도 많이 다르지 오송 지하차도는 천재지변이 동반 된거고 이태원 참사는 불나방들의 축제이니 누굴 탓하겠나. 외로운갈매기순덕이도 총기가 빠졌구먼 김의겸사이비기자문재인, 이재명 뻔뻔한 놈 치워 놓은 국민이 뻔뻔하지 말라고 세워 놓은 정권인데 윤석열 이자도 지지 않고 뻔뻔하니 참 어이가 없네. 경호원 16명이나 이끌고 쇼핑 다니는 파렴치한 건희 단속도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