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국가체제 붕괴와 관련시켜봐야.

[석천]

삼성전자 파업은 현 국가체제 붕괴와 관련이 있다. 국가체제 붕괴의 마지막 퍼즐임에 틀림이 없다. 420만 주주 그리고 국민은 삼성전자 파업을 순진하게 볼 수 없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개붕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은 불의에 저항할 시기가 왔다.

삼성전자는 국내 공급망 생태계를 으뜸으로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식은 30%가 국민연금의 자산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지 등은 세계 AI 반도체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초연결망 사회(super network Society)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유재인·곽창렬 기자(2026.04.03.), 〈코스피 영업익 30% 증가?… 반도체 투톱 빼면 마이너스〉, 노태우 이후 국내 공급망 생태계는 거의 빈사상태로 변해있다. 반도체 두톱만 무너지면, ‘국영화’를 서둘러도 누구도 딴죽을 걸 수 없게 되어 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의 실적을 덜어내고 보면, 상장사들의 실적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착시’가 상장사 실적에도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5사업연도 결산 실적’에 따르면, 개별 기업들의 고유 사업 실적을 보여주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 상장사 714개의 영업이익은 137조477억원으로 전년(105조7892억원) 대비 29.55%나 증가했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두 대형 반도체 기업을 뺀 영업이익은 전년의 72조967억원에서 작년 69조4367억원으로 오히려 3.69%(2조6600억원)가량 줄었다. 매출액도 1292조원에서 1286조원으로 0.46%가량 감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장사 매출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개별 재무제표 기준)에 달했다. 사실상 코스피 전체의 외형 성장과 이익 확대를 두 반도체 기업이 이끈 셈이다.”

디지털 전체주의로 중국·북한 공산당은 ‘사적 카르텔’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완장찬 양대노조 그리고 전교조가 그 앞 길을 열고 있다. 1987년 헌법은 자유주의·사회주의 헌법을 반반으로 잡탕을 만들었다. 그러나 2026년 제10차 헌법 개정은 1987년 사회주의 헌법의 완성단계로 치닫고 있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후, 노조가 없었던 회사이다. 그러나 문재인이 등장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10년 동안 구속 및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30일,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중 박영수 변호사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물론 그 역사적 사건은 이렇게 전개되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에서 처음 공개한 최순실(본명 : 최서원)의 태블릿 PC 괴담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조작물이었음. 결국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과 각계 전문가들이 분석, 기존에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음. 또한 JTBC는 물론 검찰과 특검이 역시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JTBC 태블릿 PC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것이며, 최순실이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노선을 표명한 드레스덴 연설문을 미리 받아 고쳤다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핵심증거인양 국민여론을 호도하였음. 또한 JTBC는 스스로 자신들의 태블릿 PC 보도가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었다고 자평하였음.([전문] JTBC 태블릿PC 조작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안, ◇ 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 발의 연월일: 2019. 1. 14.)

그 사건으로 박영수·윤석열 특검이 문재인의 등장하는 길을 터줬다. 10년 동안 문재인 ‘사적 카르텔’은 삼성 조직을 와해시켰다. 그 안에 좌익들이 대량으로 삼성전자를 삼키기 시작했다. 지금도 좌익의 영향력을 계속된다. ZDNET Korea 이기종 기자(05.15), 〈삼성전자 노조, 노동장관에 "사측, 교섭위원 바꾸고 실질적으로 변해야"- 김영훈 노동부 장관, 15일 삼성 노조 사무실 방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평택 노조 사무실을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교체하고, 사측의 실질적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오늘(15일)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초기업노조 사무실을 방문했다"며 "그간 교섭 경과와 삼성전자 사업구조, 현 시점의 핵심 쟁점사항을 설명했고, 김영훈 장관과 교섭 현황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시작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13일 새벽 결렬되고,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21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김영훈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중재를 위해 노조 사무실을 찾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최 위원장은 "장관은 조합 입장에 깊이 공감했고, 조합의 뜻을 사측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며 "교섭 재개를 위해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 사측의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업노조는 교섭이 재개되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뜻대로 이재용 회장은 대표교섭위원으로 김형로 부사장을 여명구 부사장으로 교체했다. 동아일보 김민아·권오혁 기자(05.18), 〈이재용 “삼성 한가족” 호소, 金총리 “긴급조정 강구”〉,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인 21일을 사흘 앞둔 18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화 호소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조정권 발동 압박이 잇따르자 ‘파업 강행’ 방침을 밝히던 삼성전자 노조도 대화에 응했다.

이 회장은 16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면서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라고 강조했다. 해외 출장 중 급거 귀국한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세 차례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업 긴급조정 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의 담화문 발표 장소에는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가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했다. 초유의 반도체 파업으로 피해 손실이 100조 원으로 추정되고, 글로벌 공급망 타격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긴급조정권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과 김 총리의 대화 호소에 노조의 강경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김 총리 담화 이후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조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당초 11∼1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1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추가 대화 없이 18일간의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사측도 노조가 요구해 온 회사 측 대표교섭위원 교체를 받아들여 기존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 피플팀장(부사장)으로 대표교섭위원을 바꿨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을 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사설(05.18), 〈양대노총, 삼성전자 파업도 노동 권익 문제라고 보나〉, 1987년 헌법은 ‘가해자 프레임’으로 역사를 서술한다. 오늘이 5·18 46돌이다. 좌익은 ‘한강의 기적’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역사’로 간주한다. 그 연장선 상에서 삼성전자 파업을 보면 문제가 쉽게 노출된다.

노란봉투법 통과와 같은 맥락이다. 노총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혹은 창업가 정신이 없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르스크와 중국·북한 공산당이 늘 하는 소리이다. 그들 사전에는 자유가 없다. “양대 노총은 삼성전자 파업을 감싸고 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성과급 논쟁은 단순히 과도한 요구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최근 성명에서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당한 교섭 요구를 방치한 채 파업 가능성만을 문제 삼지 말라”고 노조를 옹호했다.

이번 사태가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따지는 단순한 임금 인상문제가 아닌 것을 양대 노총도 잘 알 것이다. 반도체 등 기술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선 다음 기술 개발과 생산을 위해 이익 대부분을 재투자해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요구는 이런 기업의 장기 투자를 막는 일이다. 노동계에도 부정적인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카카오, 현대차 등 산업계 전반에서 같은 요구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5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직원 평균 급여는 1억58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1인당 수억 원씩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노동권익 확보로 해석되기 어렵다. 다른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일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번 파업을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노조가 회사 이익의 특정 비율을 정해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영업이익 처분은 미래 투자 등 고도의 경영 상의 판단 영역이라 노동법상 쟁의행위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해외 경제 석학들은 “근로자들이 호황기 파격적 보상을 원한다면, 불황기 낮은 임금과 정리해고 같은 고용 유연성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대 노총이 삼성전자 파업을 지지한다면 보상과 리스크를 주고받을 용의가 있는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

좌익의 생각은 벌써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방송3번 개정에서 그 의도가 드러났다. 조선일보 김정환·윤수정 기자(2025.07.31.), 〈'노조가 공영방송 사장 인사 좌우'… 법으로 길 터주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8월 4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방송 3법은 정권에 따라 공영 방송이 휘둘리지 않고, KBS·MBC·EBS 등 공영 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방송 3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 등 친여 진영 인사들의 입김을 크게 늘리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 3법은 각각 KBS·MBC·EBS 이사 선임과 사장 추천 등을 규정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말한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과 임직원 과반수(기자·PD·기술직 등), 언론 학회, 법조인 단체 등으로 나눴다. KBS의 경우 이사 숫자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6명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나머지 9명은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추천 3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으로 나눠 놨다. 임직원 추천 인사와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민변 등이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실상 노조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섭단체 추천 몫도 의석수에 따라 비율을 나눠, 현재 의석수로 보면 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이 2명 추천하게 해놨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을 대량 만들어낸다. 동아일보 여근호 기자(05.15),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개정 안된 법률 27건〉,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총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재 결정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아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헌재에 따르면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위헌 법률 15건과 헌법불합치 법률 12건 등 총 27건이 헌재 결정에도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단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단순 위헌’의 경우 법률이 헌재 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데, 법 효력 상실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경우 헌재는 한시적으로 법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개정 시한 안에 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 시한이 지나면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된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법을 진실을 닮은 것이 아니라, ‘사적 카르텔’에 적절한 내용을 선택하여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디지털 전체주의는 아주 유용하다. 그러나 이는 자유가 없는 집단의 한계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5.15), 〈前국정원 요원 “5·18 유공자 명단 속 수사했던 간첩들 발견… 헌법 수록은 국가 자살 행위”〉, “우원식·이학영 등 수혜자가 개헌 주도하는 이해충돌의 극치. 명단·공적 공개 없는 5.18정신 삽입 개헌은 대국민 사기극. 5·18 헌법 수록될 경우 국보법 무력화·반미국가화 불 보듯.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대공 수사를 담당했던 이여진 전 국정원 요원이 5·18 유공자 제도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퇴직 후 5·18 유공자 명단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명단을 훑어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정원에서 직접 수사했던 체제 전복 세력, 심지어 간첩 혐의로 적발됐던 인물들이 ‘민주화 유공자’ 혹은 ‘5·18 유공자’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둔갑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수사했던 대상들이 이제는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고 혜택을 누리는 ‘국가 상전’이 되어 있었다. 이것이 내가 입을 열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트루스데일리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대공 수사를 담당했던 이여진 전 국정원 요원이 5·18 유공자 제도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퇴직 후 5·18 유공자 명단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명단을 훑어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정원에서 직접 수사했던 체제 전복 세력, 심지어 간첩 혐의로 적발됐던 인물들이 ‘민주화 유공자’ 혹은 ‘5·18 유공자’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둔갑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수사했던 대상들이 이제는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고 혜택을 누리는 ‘국가 상전’이 되어 있었다. 이것이 내가 입을 열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트루스데일리

국가정보원에서 1986년부터 2015년까지 30년간 대공 수사와 탈북인 신문 업무를 담당했던 이여진 전 국정원 요원이 5·18 유공자 제도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재명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은 침묵한다. 법은 약자를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닌,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만든다. 집권자는 권력과 함께 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은 ‘디지털 전체주의’에 소극적 반기를 든다. 여론조사는 심각성을 표출한다. 미디어 x(05.17), 〈이래도 분노하지 않으면 정말 ‘가붕개’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12년 3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옛말이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트위터 글에서다. 조 대표는 평범한 서민의 삶에 만족할 수도 있다면서, 신화 속 용(龍)과 대칭적 위치에 있는 가재, 붕어, 개구리에 서민을 비유했다. 흔히 힘없는 서민을 지칭하는 ‘가붕개’라는 줄임말은 여기서 나왔다. 존중보다 비하의 뉘앙스가 강한 ‘가붕개’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 저항의 필연적 주체로 우뚝 섰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알고 보면 가붕개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권력층의 위선과 특권의식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가붕개는 참았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린다. ‘조국 사태’ 당시 정권 엘리트 중에는, 국민에게 가붕개의 삶을 은근히 권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구린내 나는 위선은 오래 가지 못해 민낯을 드러냈다.

그들이 국민에게 권하는 삶은, 본인들이 추구하는 삶과 180도 달랐다. ‘용의 삶’을 누리는 것도 모자라, 부와 권력의 이세(자녀) 세습에 혈안이 돼 온갖 편법과 반칙을 동원했다. 결국 엘리트 집단의 극단적 위선과 오만은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렀다. 그게 ‘조국 사태’의 본질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오만은 하늘을 찌른다. 선거 한 달 전 ‘조작 기소 특검법’ 발의가 단적인 예다. 최근엔 친명(친이재명) 핵심 박성준 의원의 막말이 가붕개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얼마 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 10명 중 8명, 9명은 공소 취소 뜻을 잘 모른다’라고 했다. 국민은 뜻도 모르는데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취지로 들렸다. 이 정도면 국민이 분노한다고 별일 있겠냐는 말과 다르지 않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침묵하면서도 속지는 않았다. 한국갤럽이 이달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1명에게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반대(44%)가 찬성(27%)보다 17%포인트 높았고, ‘모름’과 응답 거절이 28%였다.

여권 텃밭인 광주·전라(반대 39%, 찬성 35%)만 오차범위(±3.1%p) 내였다. 그러나 다른 모든 지역에선 반대 여론이 높았다. 특히 서울(반대 49%, 찬성 24%), 대구·경북(반대 51%, 찬성 25%), 부산·울산·경남(반대 49%, 찬성 20%)은 반대가 찬성의 2배를 넘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반대 27%, 찬성 43%였다. 하지만 중도층에선 반대(45%)가 찬성(27.5%)을 압도했다.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 다수가, 특검에 의한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엔 반대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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