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여상관들 성적 모욕한 병사 선고유예, 왜

[나프탈렌향]

출처: https://naver.me/FXw5MoZv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여상관들 성적 모욕한 병사 선고유예, 왜

육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같은 부대 소속 상관인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손현찬 재판장)는 A씨에 대한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 2022년 12월 초 사이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리 여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을 말하며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했다. 또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관련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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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이 전역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면서도 "2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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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파요]

이러니 캠프소리 듣지 기강은 개뿔

[우즈뷘]

지랄하네 사회 내보내는게 더 위험하구만 재발 위험이 왜없어

[햄들어요]

개미친

[조용히해박씨]

이런애들은 진짜 죽어도 된다고 봄..사회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잖아 이런애들 사회 나와봣자 성범죄만 저지를텐데

[이야어야야]

아직도 저런 애들이 있냐 ㅎ…

[의룡인들X했으면]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데 어쩌라고ㅜ 그럼 가족들은 선처 바라지 징역살게 해주세요 하겟냐? 존나

[꿀백설기]

ㅋㅋㅋㅋ 저딴 소리 하는 다 큰 성인이 반성한다고 사람이 바뀌겠냐

[다짐주먹]

피고인이 전역해 재범위험이 적어...?사회 나가서 똑같이 하고 있을건데 초반에 싹을 자르는게 맞지 않나
이 사건을 계기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ㅋ 이렇게 형량 적으니 더 나대겠지 ㅅㅂ

[Tokki]

지랄

[김 재규]

사형감아님..??? 군대에서 어케저래

[올스타젼]

이 나라는 망해야됨

[강수혜]

피해자 가족들은 엄벌 바랐을 텐데? 그리고 저 따위로 키워놓고 감히 선처를 구했구나 가해자 가족새끼들은

[2cm비발시가끔]

ㅋㅋㅋ시발 솔직히 면제 아니고서야 군대에서 한남새끼들만 모여있으면 어떤 발언 어떤 일 일어나는지 뻔히 알텐데 집유ㅋㅋ오늘도 굳건해지는 자지카르텔 ^^

[롸잇냐우]

댓글좀봐 기사댓좀쓰자

[파란하늘 파란하늘 꿈이 드리운]

가족들이 선처를 바래? 어느쪽 가족? 설마 저 한남쪽 가족? 코미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