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여성시대 할부로 애틋하게<br><br><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43109?sid=10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43109?sid=102</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시청역 참사 운전자, 유죄 판결나도 최대 5년” 한문철 탄식" data-og-description="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약 한 달만인 지난 30일 구속된 가운데 한문철 변호사가 “운전자 실수라고 밝혀져도 형량은 최대 5년”이라고 말했다"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43109?sid=102"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43109"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cCnQ9l/bl4IGoHH6hg/3mYlfwVcrTuV7yu8IxZn20/kakaolink40_original.jpg?width=540&height=303"><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43109?sid=10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43109?sid=102"><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cCnQ9l/bl4IGoHH6hg/3mYlfwVcrTuV7yu8IxZn20/kakaolink40_original.jpg?width=540&height=303"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시청역 참사 운전자, 유죄 판결나도 최대 5년” 한문철 탄식</p><p class="og-desc">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약 한 달만인 지난 30일 구속된 가운데 한문철 변호사가 “운전자 실수라고 밝혀져도 형량은 최대 5년”이라고 말했다</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상략<br><br>한 변호사는 “역주행 운전자의 실수라고 밝혀져도 형량은 최대 5년”이라고 했다. 운전자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는 최고 형량이 5년이다. “9명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질문한 그는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가 5년 형이다”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짚었다.<br><br>그러면서 국과수 감식 결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운전자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차량 블랙박스 공개를 촉구하면서 “사건 진행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피해자 손해배상과 관련, 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100% 배상해야 한다.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말했다.<br><br>전문은 출처로<br><br>+징역형도 아니고 “금고형” 5년이 최대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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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헐...
헐
피해자분들, 유족분들 너무 분하고 억울할거같아.. 법개정 시급하다
이거 무죄 선례 남기면 안 될 거 같은데..
다른 사람이 악의 품고 동일한 행동해도 빠져나갈 구멍만들어주는 거자나
말이돼..?
트로트가수 걔만 봐도 무죄나와서 걔 따라하는사람들 오조오억명인데 .. 부실수사하면 풀려날지도 ㅋ
법이 왜이래
아...진짜 법은 왜 있는 거야 이러면?
와 죽이고싶은 사람있으면 무조권 차로치어 죽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