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14개 신규 댐 건설, 토건족 위한 윤석열 돈잔치"

[트루먼show]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1705?sid=102

"14개 신규 댐 건설, 토건족 위한 윤석열 돈잔치"

"유럽 등이 강과 하천에서 댐과 같은 불필요한 구조물을 해체하고 강과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회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이 정권은 기후위기 대응을 가장해 토건세력의 먹거리를 늘리려 하고 있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1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의 일부이다. 이들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해묵은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기후변화에 무지한 윤석열 정부의 관성적 대책인 비과학적 댐 신설 계획을 막고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과학적 검증 없는 맹목적 토건만능주의"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전 세계는 환경 신데믹(syndemic, 2개 이상의 전염병이 동시에 혹은 연이어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현상) 위기 극복을 위해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후 위기에 무지하고 생태 위기를 가속화 하는 구시대적 토건 정책의 상징인 14개 댐을 추진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2018년에 국가 주도의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한 바 있고 그 뒤 우리나라 이·치수 정책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유역 협치 기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기조 아래 진행되었다"라면서 "14개 댐 신설 계획안에서 사회적 숙의나 과학적 검증의 과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정부의 맹목적 토건만능주의만이 있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물관리기본계획의 40배 물그릇 만들겠다? 근거없다"


이들은 이어 "우리나라의 물관리 최상위 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며, 물관리 정책은 이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댐을 짓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거와 대책 또한 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이번 댐 신설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의 물그릇으로는 장래 물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하다며, 댐 건설을 통해 연간 2.5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수 부족량은 2030년 최대 가뭄 기준 연간 6.6백만 톤이다. 두 수치 사이에는 단순 계산으로도 약 40배라는 괴리가 존재하며, 기본계획은 미래 물 부족에 대해 공급 및 수요 효율화 등을 통해 대비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댐 신설은 담겨있지 않으므로, 환경부는 2.5억 톤의 물 수요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타당한 근거를 우선 제시해야 한다. 이런 근거 제시가 없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야식이날부른다]

가슴이 답답해지네

[my name is]

지가 만든다고하면 그냥 진행되는거야??ㅜ

[뽀oF미]

2 관심 적어서 짜증나 개돼지라는 말에 할말이 없을 정도..

[백곰전문위원]

2찍들은 다 이유가 있대ㅋㅋㅋ 씌앙 내 세금

[engaang]

왜저래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