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역설 그리고 문대통령이 할일.

[정해균]

지난달 29일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18개 상임위원 중 정보 위원회를 제외하고 17개 위원장자리를 모두 차지 하였다.  정보 위원장은 ‘정보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아 부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한다’는 국회법 조항 때문에 뽑지 못했다.

특정정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이후 32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76석을 차지하여 다수당이 되었다.  다수결주의가 민주주의 운영원리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샌델(Michael Sandel)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주의와 다수결주의(majoritarianism)를 구별해야 한다.  무조건 다수의 주장에 따르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건 공포스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공동선과 정의에 대해 심사숙고 하는 것이다.  선동정치가나 폭군을 지지하는 다수는 민주시민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고 논쟁하고 추론하고 숙고하지 않는 다수는 군중(mob)일 뿐이다.  그래서 교육과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투표일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수결주의인데 이는 착각이다.  시민적 삶(civic life)과 대중적 심사숙고(public deliberation),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의 질에 모든 게 달려 있다.”

위 내용은 2010년 8월20일 당시 내한중인 마이클 샌델교수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또 전제주의를 비판했던 철학자 칼포퍼(Karl Popper)는 “우리는 20세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서 다수결이 민주주의(원리)라고 오해 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수에 의한 지배는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다수결의 원칙이나 다수에 의해 선출된 정부는 이른바  ‘민주주의 역설’에 직면한다.  만일 다수가 자유체재를 신용하지 않는다면, 더욱이 집권하면 자유체재를 파괴 할 것이 분명한 파시스트나 공산당을 다수의 뜻으로 선출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수결에 의해 정부를 선택한다는 원리를 신봉하는 사람은 여기서 헤어 날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라고 말했다.

다수결의 문제점은 소수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의에 이르기 전에 충분한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보완되어야 한다.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다수당은 소수당의 견제를 수용하고 존중해야 독재에 빠지지 않고 부패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이 없는 다수결의 편의주의는 독재로 가는 길이므로 소수에 대한 배려가 생략된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역설을 초래할 공산이 매우 크다.

칼포퍼는 그의 다른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에서 전체주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열린 사회를 주창했다.  포퍼는 열린 사회를 인간으로 살아 남을 수 있는 사회로 정의 하면서 열린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보된 사회이며 개인의 이성에 입각하여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말한다.  이때 자유란 다수와 의견을 달리하고 자기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유이며 권리란 자신의 지배자를 비판 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대자보를 붙인 청년에게 ‘건물침입’협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24일 김모씨가 단국대 천안캠프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대자보를 붙인 협의로 약식 기소 된바 있다.  단국대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으나 김씨는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7년 2월 당시 문재인 대선예비후보는 JTBC 예능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했다.  당시 패널인 전원책 변호사는 문 부호에게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 할 수 없는 비난도 참을 수 있나”라고 물었고, 문후보는 “참아야죠 뭐, 국민들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 할 자유가 있죠”라고 답했다.  보수성향의 학생단체인 신전대협이 이 장면을 캡처해 대자보 유죄 판결을 비난하는 전단을 만들어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을 펼쳤다.

유태인으로 히틀러시대 유태인 학살을 경험했던 독일의 정치 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실업과 인구과잉, 정치불안정, 사회적 아노미, 개인을 쓸모 없는 존재로 만드는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전체주의적 해결방법의 유혹에 시달린다.”라며 전제주의는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를 부각시킨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만이 전체주의를 막을 수 있는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판단이나 개성이 무시되는 일사불란, 획일화, 만장일치 그리고 소위 말하는 원팀이라는 수사로 다양한 의견의 분출을 사전에 봉쇄하고 깃발을 든 사람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상명하복식의 의사결정방식은 전체주의와 닫힌 사회에 더 가깝다.  한편 열린 사회는 개인이 그 이성에 입각하여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다원적인 사회이다.

비록 유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시적인 다수이지만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봉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행태를 보면서 민주의의 역설을 재조명 해 보았다.  이를 계기로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결 만능주의에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 해 보았으면 한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후에도 냉각기를 갖기는커녕 북한과 평화 프로세스에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정부여당이 그 절반의 노력과 성의만 소수파에게 할애해도 대한민국 국회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정부와 여당은 스물한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 입주 예정인 개포동 래미만 포레스트 아파트 시세를 보면 “‘부동산 재앙’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보다 더 무서운 정치적인 짐”이라는 노무현대통령 재임 시 떠돌았던 시중 풍자를 무색 하게한다.

평형          매매가   전세가

22평         16억      7억

26평         19억      8억

30평         22억      10억

34평         24억      12억

39평         28억      14억

41평         30억      15억

45평         33억      17억

52평         38억      20억

자료출처: 서울 개포동 L 부동산

7월 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불러 특단의 대책을 지시 할 정도로 아파트 가격은 상승 일로에 있다.

이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 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율과 세부담상한선을 크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9월초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낼 시민은 늘 소수이고 그렇지 않은 시민은 다수이므로 소수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민중주의적 정치가들이 정치적인 자산을 늘리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참여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조교수는 또 6월30일 페이스북에 “정치적 성공이 정책의 성공을 보장 할까?”란 제목의 글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 동안 인기를 누리면서 높은 지지를 받는다.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세금을 올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발상은 여론을 중시하는 민중주의 정치가들에게 매력적인 수단 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조기숙 교수의 “정치적 성공과 정책적성공의 상관관계”이론을 음미 해볼 만하다.

글로벌 국가 도시통계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7월1일 기준 서울도심 아파트 값은 3.3 스퀘어 미터당 5만4588달러(약6550만원)으로 조사대상 도시 457개도심중 3위를 기록했다.  서울 도심 아파트 값 순위는 2016년 14위, 2018년 7위, 2019년 5위 2020년 3위까지 뛰어 올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전체 아파트 값 상승률은 2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 중 노무현 정부 다음으로 상승폭이 크다.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3일 당무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 며 “주택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조세정책과 함께 투기소득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집권 여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말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30개월동안 서울아파트 값이 32%급등했고 청와대 참모들 집값도 평균 3억 2000만원 올랐다는 자체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청와대 수석급 5명, 1급 비서관 7명등 고위직 참모 12명이 2주택이상을 갖고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울 서촉구 아파트(45스케어 미터)와 충북청주시에 아파트(134 스퀘어 미터)를 보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과 경기의왕시 아파트 등 2채를 갖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래 전에 고위직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수도권에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청와대 고위직 공직자는 1채만 빼고 나머지는 팔라고”했다.  참여연대도 “앞으로 고위공직자 임명 시 다주택자를 배제하고 다주택(보유)고위공직자는 집을 즉각 처분하라고”고 요구했다.  노비서실장의 영이 서지 않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수도권에 다주택을 가진 분만 해당된다”고 매각대상 축소의 의미를 강조했지만 민심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할 일이 분명해 졌다.  대내적으로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서울의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산산 조각이 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반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구축하는 일이다.  큰 성당을 하나 짓는데도 백 년 이상의 세월과 정성이 필요한데 핵무기를 체재보장의 수단으로 삼고 3대에 걸쳐 버텨온 북한에게 쾌도난마식의 해법으로 자신의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끝내겠다는 구상자체가 비현실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나 “핵무기를 갖춘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위험 신호등이 켜진 일은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정기간 통치를 위임한 주권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임기 후반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없는 독재자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룸에 있어 무리하게 관계복원을 시도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용 당 할 소지를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문제 등 내치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싶다.  적어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나은 정책을 펼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대통령의 아류(亞流)라는 오명을 탈피하는 것이 진보의 유산을 남기는 길이 아닌가 싶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외교안보특보를 북한 통으로 교체하여 최근 개성 공단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파경을 맞은 남북관계를 조급하게 복원하려는 시도로 해석 할 수 있다.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들은 깽판을 쳐도 된다”는 고노무현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발언을 다시 떠올려 본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해보건대 현재 남한과 북한의 대치 상태, 11월 3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일정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고려 할 때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관계를 바꾸는 일을 무리하게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핵무기를 갖춘 북한과의 평화프로세스를 특정 대통령 임기에 쫓기어 무리 하게 추진하는 것은 자신을 뽑아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불충이다.  잘해보려는 뜻은 이해하나 묘수가 악수가 될 위험이 더 커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 하기 전에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먼저 평정 심을 되 찾아야 한다.  .

국정원장 내정자인 박지원 전의원은 “문재인대통령에 충성하겠다고”소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언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퍼주기를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구걸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음지에서 보호해야 할 국정원장이 특정인의 정치자산을 쌓아 올리는데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것쯤으로 국정원장의 역할을 착각 하는 듯하여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게 생각한다.  과거 대북 송금사건에 연루된 전과가 있는 박지원 국정원원장 내정자는 남북간 다리를 놓건 터널을 뚫건 오로지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일 하는 믿음직한 국정원장이 되기를 바란다.  개인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을 수호 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귀감으로 삼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국정원장이 되기를 바란다.

A dying monarchy is always one that has too much power, not too little; a dying religion always interfere more than it might, not less. Gilbert Keith Chesterton (1874-19326), English Writer and Philosopher

죽어 가는 왕정은 늘 권력을 너무 적게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진 왕정이다; 죽어가는 종교는 늘 적절한 수준보다 적게가 아니라 많이 간섭한다. 길버트 체스터튼 (1874-1936), 영국작가, 철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