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결과 와서 공유 차원으로 올립니다.

[귀농을 꿈꾸며]

나의 민원내용 

전기기능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수고 하십니다.
저번에 답변해주신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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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능장 검정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자와 기능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보유｣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을 먼저 밝힙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3)
o 그러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는 정전사고 예방 등 전기의 품질확보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중요한 업무로서 위에서 언급한 현장관리나 시공 및 감리업무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ㅇ 그런 이유로 전기기능장은 공사, 감리 등 시공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어 시공분야에서는 기술사와 동일하게 특급기술자로, 감리분야에서는 고급감리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o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에서는 전기기능장 외에 전기공사기사 및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취득자도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ㅇ 이것은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능사 등은 자격취득 시험문제(1차, 2차)의 출제성향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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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는 당연히 전기안전관리를 할수 없을것입니다 위의 얘기 대로 한다면 , 그러나 전기기능장은 당연히 전기안전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2006년 전기기기기능장과 전기공사기능장이 통합되어 지금의 전기기능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99년 전기기기기능사 1급이 지금의 전기산업기사로 바뀌었습니다.
즉 전기기기 기능사 1급이었던 전기산업기사의 상위 자격증인 전기 기능장이 안전관리를 못한다면 전기산업기사도 전기 안전관리를 할수 없다는 모순이 나옵니다.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기능인을 대우해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모순점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없음 
나의 민원내용 수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과 
 
 정민구   02-750-2565 
 
 2008.10.06 09:21:50  2AA-0810-007001
 
 2008.10.13 20:40:39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ㅇ 평소 전기안전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000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는 정전사고 예방 등 전기의 품질확보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중요한 업무로서 시공 및 감리업무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ㅇ 그런 이유로 전기기능장은 공사, 감리 등 시공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어 시공분야에서는 
    기술사와 동일하게 특급기술자로, 감리분야에서는 고급감리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화개,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므로 전기안전분야의 
기술적 검증없이 선임될수 없습니다. 

ㅇ 99년 당시 정부의 시책에 따른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으로의 통합을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수가 극히 적어 국가적으로 전기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는 범위내에서, 전기기기기능사 1급에 
한하여, 특별히 혜택을 주었다고 해서 전기기능장도 무조건 해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ㅇ 그러므로, 지식경제부에서는 전기기능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향후, 법개정시 반영하려고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전자민원창구 또는 
에너지안전과(☎02-2110-5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

[배경환]

아놔...........이건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현장실무경력없이 산업기사,기사는 전기안전분야 기술적 검증이 되었고, 현장실무경력 기본이 8년 이상이고 기능장인데 기술적 검증 운운 하는것은 무식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답변인것 같습니다. 무식한 담당자 모르면 배우던지.....

[칸 kan(한상철)]

수고 했습니다. 조금씩 변하겠지요,

[탑세기(44회)]

답변 하는꼴 하고는...세금이 아깝네

[천중]

수고 많으십니다.

[소나무솔방울(이종진)]

아직도 담당 공무원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지금 선진국은 기술자를 우대하는데??

[박성호]

잘읽었습니다. 보이지않게 노력하신 님에게 힘찬박수 드립니다. 그러나 운영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어 여기에 부탁의글 올립니다 회원 등업은 언제 시켜주나요 실명밝히고 해도 등업이 안되네요 등업부탁 드립니다.

[Utility Engineer(유인상)]

제가 낄 자리는 아니지만 내용에 질의 내용에 문제가 있네요. 예전 99년에 전기기기기능사 1급은 전기산업기사로 바뀐것이 아니고 전기기기산업기사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자격증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안되지요. 지금은 1년에 취득자 '0"을 기록하는 당당한 쓰레기 자격증으로 전락했구요. 저도 전기분야기능사부터 기사까지 두루갖추었지만 공사기사가 전기안전관리를 하는것은 시험문제 성향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있디고 봅니다.

[Utility Engineer(유인상)]

자격증의 영문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기능사는 Craft Man, 기능장은 Master Craft man으로 직역하면 일하는 노동자, 숙련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기사, 산업기사는 Engineer, Industrial Engineer로 나오지요. 기능장이 대우받으려면 기능장이라는 자격명칭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제 견해에서는 기능장이 빨리 산업기술사로 바뀌어야 그때부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