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개악 규탄한다!” - 교육과정 개악 규탄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군산여성의전화]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개악 규탄한다!”

- 교육과정 개악 규탄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정 개악 중단하라!

교육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고시했다.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을 총론 교육목표에 반영하라는 요구는 묵살하고,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였고, ‘성평등’과 ‘성소수자’는 삭제했으며,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꾸고 ‘기업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역사 교과 교육과정 연구진 회의에 온 교육부 직원이 “이젠 정치의 시간”이라며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넣으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연구진은 ‘민주주의’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정된 교육과정이 행정예고안으로 고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법정 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도 왜곡해서 발표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교육과정을 퇴행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삶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학생들은 전환의 시기를 살아갈 힘을 기르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바른 역사관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과 노동교육, 생태전환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역사 교육과정 퇴행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과부 장관 시절 주장한 ‘자유민주주의’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거치며 사라졌으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복귀와 함께 교육과정에 되살아났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좌편향’ 논란을 일으켜 이제는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에까지 색깔을 입혔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학생들만 다양하고 보편적인 의미의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하고 협소한 ‘자유민주주의’만을 배워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독재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정부’로 인식하는 왜곡되고 편향적인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인가? 교육부는 연구진이 개발한 대로 역사 교육과정을 즉각 되돌려 놓으라.

노동교육과 성평등교육을 불온시하고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항목을 총론 교육목표에서 아무 설명 없이 삭제한 것도 모자라 사회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서는 ‘노동자’를 ‘근로자’로, ‘경제생활’을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로 바꾸며, ‘기업의 자유’를 끼워 넣었다. 언제까지 우리는 대부분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기업경영자의 자유만을 강조해야 하는가?

‘성평등’과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교육과정에 쓰면 안 된다는 건 혐오에 기반한 차별이다. 왜 ‘성평등’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용어를 지우고 ‘성에 대한 편견의 문제점’,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 등으로 에둘러 표현해야 하는가?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가 아니라 혐오에 기반한 차별을 교육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지난해 발표된 총론 주요사항 교육목표에 반영된 생태전환교육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교육목표에서 삭제됐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학생들은 기후위기를 성찰하고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의식하며 행동할 용기와 의지를 다질 수 있어야 한다. 생태전환교육 없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우리는 교육의 정치 중립을 무너뜨리고 삶을 위한 교육을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퇴행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과거로 회귀시킨 교육과정을 원래대로 되돌리라! 교육과정 개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교육과정 개악 즉각 중단하라!

1. 정권 입맛에 맞게 수정한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철회하라!

1.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정에 대한 부당한 압력 중단하라!

2022년 11월 16일

교육과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 일동

(사)탁틴내일, (사)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광주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군포탁틴내일, 녹색당, 녹색당 성평등위원회,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퀴어문화축제, 부천시민연합 ,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사월혁명회,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아웃박스,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교조전국수학교사회, 전국가정교사모임, 전국과학교사모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기술교과모임, 전국미술교과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체육교사모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진보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년녹색당, 청년정의당,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띵동,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국환경교사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교사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68개 단체, 가나다 순)

<발언문>

장지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

지난 10월 8일 교원대에서 있었던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4시간동안 조직화된 보수세력의 야유, 욕설, 무단 단상점거등으로 공청회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폭력사태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과정에서 교육부는 경찰이 와 있음에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행사하나 치뤘다는 입장입니다. 한 나라의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이렇게 엉망징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는 회의 절차에 결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결정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교과 연구진에게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라는 등 여러 압력을 가했습니다. 급기야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정권의 입김에 의한 것입니다.

교육을 교육으로 바라보지 않고, 교육과정에 “정치의 시간”을 요구하는 교육과정 장악 음모입니다. 작년 발표된 2022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는 부족하지만, 시대가 요구하고, 교사들이 요구하는 생태전환교육, 노동교육, 성평등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1월 9일 2022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 내용은 누더기 교육과정 입니다

-생태전환교육은 총론 교육목표가 아닌 개정 배경에 슬그머니 밀어 넣었습니다.

-노동자가 근로자로 바뀌었으며, 노동교육은 축소하였습니다.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퇴행되었습니다.

-초등 1,2학년에게 국어시간에 컴퓨터 자판 익히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폐기와 함께 사라졌던 ‘자유민주주의’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 사회 교육과정에 ‘기업의 자유’,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명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029 참사 이후 초등 1, 2학년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리고 삶을 위한 교육을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퇴행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22 교육과정 개악 즉각 중단하고, 정권 입맛에 맞게 수정한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육과정 개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권을 규탄하는 대열에 나설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김종문 –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위원

역사퇴행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윤석열 교육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한때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로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힘의 논리로 승자가 역사를 독점했던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한편 기록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역사 기술을 자기 입맛에 맞게 서술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랬고, 박근혜 정부가 그랬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흔히 보수정권이라 일컫는 정권이 들어서면 늘 역사 교과서는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그 논란의 주요 메뉴는 ‘좌편향’, ‘자유민주주의’, ‘남침’ 이 세 단어로 정리되곤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는 또 다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앞서 언급한 레퍼토리도 변하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개정 교육과정에는 분명히 ‘민주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여론 수렴을 명분으로 역사과 교과과정 연구진과 심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4.19혁명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이해한다’ 고 기술된 문구보다 더 퇴행적이고 뉴라이트 사관에 충실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탐색한다’로 바꾸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늘 독재와 한 몸이었습니다. 친일반민족 행위에 눈감고 면죄부를 주었고, 반공을 무기로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이들에게 늘 경계의 대상이자 피하고픈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독재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쓰고픈 그들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자 역사왜곡이라고 규정합니다. 역사 정의와 참교육을 갈망하는 분들이 이러한 윤석열 교육부의 전횡과 횡포에 분노하는 한편 굳은 결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교육부가 작금의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거리로 나섰던 4.19 혁명 열사들처럼, 87년 6월항쟁 당시 매캐한 최루탄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해 낸 학생과 시민들처럼, 또 2016년 광화문을 환히 밝혔던 촛불시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대열에 나설 것입니다. 작금의 역사퇴행과 역사쿠데타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교육개악과 민주주의 후퇴를 우리들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이호림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안녕하세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이호림입니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확립해나가는 시기입니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깨닫는 때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나의 몸이 내가 느끼는 나의 성별과 다른 방식으로 발달하며 위화감을 느끼게 되면서, 대다수의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동성의 사람에게 로맨틱한 끌림을 느끼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성소수자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탐색하고, 나의 감정과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정체성 언어들을 발견하면서 성소수자 정체성을 형성해나갑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시점과 이를 수용하는 시점까지 꽤 긴 시차가 존재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의 경우 평균 3.6년,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무려 8.2년입니다. 왜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없는 존재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고작 단 한번의 언급이었습니다. 이번 2022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서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과정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딱 한번 등장했습니다. 교육이, 학교가, 교사가 해야할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면 단 한번의 언급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 마저도 행정예고안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번 사회과 교과과정 개정안에서의 ‘성소수자’ 표현 삭제는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를 지우기 위한 교육부의 의도적인 삭제였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언론을 통해 ‘성소수자’를 삭제한 이유가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인 청소년기에 교육과정 안에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의 구체적 예시로 들어갔을 때 발생할 여러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을 우려했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비과학적인 발언입니다. 이런 편견에 기반해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또다시 성소수자를 없는 존재 취급한 교육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행정예고가 더욱 문제인 것은 사실상 이것이 교육과정 공청회를 폭력과 혐오 선동의 장으로 만들며 파행으로 몰고 간 보수세력의 손을 들어 준 결과라는 점입니다. 지난 9월 30일에 있었던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검토 공청회장은 보수세력의 단상 난입과 고성, 물리적 폭력 행사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청중의 의견 개진은 물론 발표를 맡은 연구진들의 발제조차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청회는 졸속으로 치뤄졌습니다. 이런 파행적 상황을 방치하며 공청회의 요식적 진행에만 급급했던 교육부 관계자들 역시도 이 파행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2022 교육과정 개정을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어떤 목소리를 담겠다는 말입니까.

시대착오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성소수자를 삭제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혐오선동을 의견 취급하며 졸속과 파행으로 진행 된 개정 과정을 다시 한번 규탄합니다. 지금이라도 현 행정예고안를 폐기하고 민주주의와 성평등, 인권의 가치를 담아 제대로 된 교육과정 개정안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4. 정성조 – 환경과생명을지키는 전국교사모임 대표(김미희 사무국장 대독)

탄소중립 생태전환사회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온 건강과 안전, 격리와 고립, 무엇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징후들을 겪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선 성장주도 문명은 한계를 보여주고 회복력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은 대형 산불과 가뭄, 폭풍과 폭우, 해수면 상승으로 예측하지 못한 자연의 역습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재난은 국가와 지역 차원의 사회, 경제, 환경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1.5도가 상승하는 기후 파탄 시점이 점점 당겨져 지속 가능한 문명 전환의 시간은 10여 년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지구공동체를 위해 기후 행동을 실천할 때입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미래를 빼앗아 갔다며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한 길거리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공존과 평화의 원리를 배우고 나누며 나와 이웃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은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전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태전환 교육은 인간의 독주를 성찰하고, 상호의존의 생태의식을 길러주며, 무모한 무한 성장의 신화를 중단할 용기와 의지를 길러주는 실천의 도구입니다.

교육과정 개정 시기를 맞아 많은 사람이 교육의 목표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이야기하였고 그것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2021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담겼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의 중심 가치를 담은 교육부의 예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의 교육목표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과 같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른다.’를 중학교의 교육목표로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기른다.’를 제시하였습니다.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인류의 생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올해 공개한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시안에는 생태전환교육이 아무 설명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국민소통 채널을 통해 많은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지난 11월 9일 발표된 행정예고 안에도 여전히 교육목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 개정 배경으로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생태환경변화’라고 서술하고는 반영하였다는 발표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은 인류의 생존과 실존의 문제이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과정의 방향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인식하고 일상과 지역사회를 바꾸는 탄소 중립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의 좋은 삶을 위하여 경쟁 중심에서 자연의 원리를 배워 삶으로 실천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 최서현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

교육과정에서 노동 지우기 규탄합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 최서현입니다.

교육과정 개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교육부를 규탄합니다. 지난 9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에는 ‘노동’이 빠져있었습니다.

교육부가 11월 29일까지 폭넓게 의견 수렴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만적인 일인가요? 이미 지난 몇달간, 아니 작년부터 노동교육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이야기해왔고 전국민적으로 공감해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무시해왔습니다.

특성화고노조에는 지속적으로 학생들, 졸업생들에게 크고작은 노동 사안 문의가 들어옵니다. 배달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억울하게 본인 치료비부터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책임져야하는 조합원 얘기, 주휴수당을 못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달라는 얘기, 노동시간을 계산했을 때 도저히 이 월급이 나올 수 없다며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 좀 봐달라는 얘기.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제대로 배우고 졸업했다면 이런 문제들을 겪었을 때 이토록 어렵진 않을 겁니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 23살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고 지난주에는 광주에서 25살 청년 노동자가 1.8톤 철체코일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산재사망이 계속되는데 부당하고 위험한 업무지시는 거부하고 안전한 곳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는 걸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산재가 계속되는데 노동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건, 그냥 이 상황을 방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부와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정 개악을 멈추고, 국민의견 대로 총론에 노동을 명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