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정선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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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정치, 무법 정치판>
문태성(정치학박사/ 전 강원도 정무특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은 불통이자 무법 상황이다.
‘2015년 말까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로 고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기존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잃은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선거구 자체가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거에 이르는 모든 정치행위는 무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등록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당분간 허용하겠다고 하였다. 소위 편법이자 다 아는 고육지책이다. 무법이다.
이런 무법에 대항하여 이미 여러 명의 예비후보들이 행정소송 등을 전국에서 제기한 상태로 파문이 예상된다.
법은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선출직을 뽑는 선거에선 더욱 그렇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려는 누구도 탈법을 해서는 안 된다. 임시방편은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아무렇게나 놔둔다면 누가 법을 따르겠는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현 상태의 폐단은 이미 불공정 경쟁은 물론 정도가 지나치다.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가 분할되거나 통합이 예상되는 지역의 예비후보들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선거운동을 할지 막막하다. 그들은 아직 등록을 안 하며 기다리고 있는 실정을 알기는 하는가?
아직 선거구 미획정으로 예비등록을 미루는 후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지난 1월초 8일간의 선관위의 임시조처는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이른바 ‘헌법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이다. 현역 의원들이 예비후보 등록 없이 자유롭게 의정보고회를 하며 유권자들을 대면한 것과 대별된다.
이럼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선거구 획정에 대해 탁상공론 지속이다. 이러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기보다 국회의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라고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당리당략에 치우쳐 해결 방책을 미룬다면, 이건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종료될지, 해법도 자기중심적으로 난망이다.
강원도의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의 경우 멀쩡한 정상적인 선거구를 오직 인구만으로 타 지역구와 분할을 할 가능성이 회자된다. 원칙 없는 선거구 획정 방안으로 인접지역 간 민심도 좋지 않다.
미리 예측하고, 대차게 대응하지 못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매우 따갑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라는데, 국민들에게 또 다른 걱정을 안겨서야 되겠는가?
시간이 많지 않다. 선거구 획정을 계속 미룬다면 국민들이 매를 든다. 국가와 국민에게 바르지 못한 머슴은 안 돌아본다.
이러므로 선거구 획정은 응당 조속히, 합당하게 처리 되어야 한다.
지켜보고 있다.
불통 정치, 무법 정치판은 퇴출감이다.
이 것이 정의의 법이자, 공평한 법치사회다.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