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안녕하십니까.</span></p><p>변호사님.</p><p><br></p><p>약 일년 육개월동안 회사 공금 9억원정도를 매출대금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개인통장으로 이체받았습니다. 즉, 횡령하였습니다.</p><p>하지만, 세무서에서 발견되었고 모든 사실에 대해서 실토를 하였고, 경찰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횡령사실을 실토했습니다.</p><p><br></p><p>총 9억중에서 4억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투자하였으며 현재 회수가 잘 되지 않아 고려신용정보에 추심의뢰상태입니다.</p><p>1억은 횡령을 도와준 회사가 어려워져 현금으로 주었으며, 1억은 각종 기부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두가지 모두 계좌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1억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정도는 이것저것 사용을 하였습니다.</p><p><br></p><p>지금 현재는 잘못된 저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p><p>검찰조사시에도 모든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선처를 호소하려 합니다.</p><p><br></p><p>이런 경우 재판과정에서 형량이 어느정도 구형이 될까요 변호사님? 참고로 초범입니다.</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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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횡령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중요하며,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번 횡령으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클 것으로 보이며, 횡령한 금원을 은닉하였고, 생활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점들이 가중요소로 보여진다는 의미이니, 참고만 하세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추심의뢰중인 4억+1억원을 공탁을 걸어도 형량이 3~6년사이로 떨어지나요?
더불어 실제로 제가 사용한 돈은 약 2억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3~6년인가요?
또한, 가중요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가중처벌 사유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횡령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중요하며,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번 횡령으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클 것으로 보이며, 횡령한 금원을 은닉하였고, 생활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점들이 가중요소로 보여진다는 의미이니,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