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하늘입니다-어떤 참고서 회사를 상대로 한 공동소송 제안입니다

[김하늘]

김하늘입니다.

1.어떤 회사인가?

어떤 참고서 회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아는 이름입니다.

얼마 전까지 참고서를 만들었고 지금은 학습지로 잘 나갑니다.

연간 매출이 수백억입니다.

2.어떻게, 얼마나 침해 했는가?

이 회사를 상대로 제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 들어보니 2009년부터는 저작권협회에도 참고서에 수록한 작품들에 대한 저작료를 내지 않았더군요.

제가 2002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시가 실렸는데 침해당한 것이 수백 건이 넘습니다. 다 안 합쳐 봤지만 1천 건은 족히 넘을 겁니다.

 그 권리들을 찾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소송도 불사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이 회사도 제 저작권을 침해한 게 침해한 학습물 수와 사용한 햇수를 곱하면 수십 건이 넘습니다.

소송 중에 드는 생각이요

다른 작가들도 나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협회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협회가 침해한 것을 찾아서 손해배상 청구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근거 없는 소문일 겁니다.ㅎ

또 어떤 분 말씀이요. 너만 하고 나면 나중에 다른 작가들이 아쉬워 할 거라고요. 차라리 공개해서 침해당한 사람들 것 같이 하는 거 어떠냐고요. 이왕 하는 거 같이 하면 좋죠.

일단 제가 확보한 참고서(전과형 학기 참고서)에 수록된 저작자와 저작물 목록입니다.

빈칸인 참고서들도 찾는 대로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목록은 전과처럼 된 학습물이니까요

이 회사가 기출문제 형식의 학습물이나 월간, 주간 학습물 형식으로 만든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회사가 발행한 학습물을 찾아 놓은 것만 백여 권 넘게 있습니다. .

4.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올린 목록에 포함 되신 분은 이 회사가 발행한 다른 학습물에도 실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동시는 제가 이미 찾아낸 것만도 10종이 넘게 침해되었습니다. 침해 규모가 너무 커서 다 찾아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학습지를 팔아 이름만 바꿔서 출판되고 있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 회사는 수많은 작가들 저작권을 침해하고도 사과는 커녕 일 년에 만 몇천 원을 주겠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습니다

참고서 회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동시 1편에 사용한 참고서 1종당 300만원 정도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납니다. 침해 건 수가 많으면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도 많은 손해배상소송을 했고 현재 여러 건이 진행중이며, 판결이나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은 사례가 10건 정도 됩니다.

5.어떻게 하면 되는가?

아래 목록을 보시고 협회에 가입하신 분은 협회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협회가 주는, 1년에 일만 얼마가 아니라 침해 1건당 300만원을 받아 달라고 하세요.

출판사가 관리해주는 분은 출판사를 통해서 배상요청하시고요. 그 출판사가 같이 소송에 참여해도 되겠네요.

정상적인 허락이라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이겠지만,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익이 없을 때만 통상 받는 금액으로 받는 것이고요. 이 회사는 연 매출이 수백억대입니다. 만 몇 천 원을 받고 말일이 결코 아니고요. 법원도 그런 취지로 판결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나 관리해주는 곳이 없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소송 참여자 모아서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 진행해 드릴 게요. 변호사비를 참여한 작가별로 침해저작물 수로 나누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일에서 돈 절대 안 받습니다.

착수비, 성공보수, 자문료 등등 어떤 명목으로도 돈 안 받습니다. 저는 작가들 편에서 그저 도울 뿐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밥을 살 생각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에 이끌려서 인사치레라는 생각에 신세를 지면 물질보상을 해야 한다고.....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각자 알아서 본인과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참여자격에 제한 같은 건 없고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저작권관리를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가능하고요

어떤 조건도 없고 대가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문단에 나와서 책을 여러 권 낸 작가로서 김하늘이 명예를 걸고 문단 선후배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하는 일입니다.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같이 소송에 소요된 실제 비용은 소송 끝나고 나면  영수증 공개하고 청구하겠습니다. 미리 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비가 200만원 정도, 인지대가 많아야 수십만 원, 송달로 수만 원 정도, 우편료 수천 원 정도...참여자가 많아서 수십억짜리 소송이 된다면 좀 더 올라가겠지만 그래봐야 참여자가 많은 것일 테니까 그리 큰 부담이 될 리가 없습니다.

6.소송에 참여하면 뭘 해야 하는가?

저도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소송에 같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 소송 대표자가 되어서 변호사랑 같이 법정에 나가고 재판 진행하면 됩니다.

3년여에 걸쳐서 변호사 없이 소송했고, 모든 소송에서 이겨본 제 경험과 담당변호사의 법률지식을 합치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비공개 인터넷 카페를 만들 거고요.

그 카페에서 의사소통을 하면 됩니다.

소송은 저와 변호사가 진행 할 거니까 참여하는 작가들은 그냥 맡겨 두시고 배상 받을 생각만 하면 됩니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안 찾아먹으면 무소용입니다. 몇 만원 받고 치울 거면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목록에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관리를 맡긴 선생님은 제외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관리를 맡긴 작가선생님들은 이 소송과 별도 건으로 할 겁니다

이름이 여기 실리는 것이 불편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그 분은 바로 지우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이나 참여하실 분은 김하늘(010-2445-4020. kks4020@naver.com)으로 연락주세요

그리고요

전화로는 이 회사 이름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이니셜 정도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이 회사 하나만 먼저 합니다.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회사가 몇 개 더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해보고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래 목록을 보시고 아는이름이 있는 분은 그 분한테 꼭 좀 전해 주시고요

두루두루 소문 많이많이 내주세요.

교과서에 실렸는데 이 목록에 없는 분도 연락주세요

다시 꼼꼼하게 찾아 볼 게요

국어 1-1(2009년 새교육과정)
1	권오순-구슬비
2	김인숙-이슬열매
3	김향금-사윗감을 찾아 나선 두꺼비
4	박목월-아기의 대답
5	변성희-인사
6	안도현-만복이는 풀잎이다
7	이억배-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탁-유사 그림 수록
8	이호백-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9	최숙희-괜찮아
10	피천득-오는 길
국어 1-1(2002~2008년 과정)
	개봉박두 커밍쑤우운
국어 1-2(2002~2008년)
1	권정생-강아지똥
2	김양수-매미
3	문삼석-강아지
4	문삼석-그만뒀다
5	배성호-개미의 여행
6	백영현-굴참나무와 오색딱따구리
7	윤석중-달
8	이윤희-펭귄 가족의 사랑
9	조성자-자기 자랑
10	최은섭-구멍난 그릇
11	피천득-오는 길
국어 1-2(2009년 새교육 과정)
	개봉박두 커밍쑤우운
국어 3-1(2002~2009년)
1	김병규-도련님과 인절미
2	김수정-철수와 미루(만화)
3	김용섭-물뿌리개 하늘
4	김일광-원식이와 선생님
5	김정일-체조를 하다가
6	김종상-고마운 돌
7	남호섭-전학
8	문삼석-그림자
9	민현숙-빨래집게
10	박인기-지혜로운 개미
11	박행신-지구도 대답해주는구나
12	송상홍-어쩌지
13	심후섭-가위바위보
14	양점열-젓가락과 포크
15	윤수천-쫑쫑이와 넓죽이
16	윤순덕-손가락 오형제
17	위기철-보들이야기
18	이문구-여름에 한 약속
19	이준관-아무 것도 없는 것 같지만
20	이중택-붙어서 가자
21	이현주-미운돌멩이
22	임덕연-지붕만 쳐다보네
23	임석재-해야 나오너라
24	정진채-사슴이 된 토끼
25	정휘창-지각생
26	정휘창-원숭이 꽃신
27	조장희-진주를 품은 조개
28	황혜영-힘들어도 걷겠어요
29	미상-내가 나무라면
3-1(2010년도 새 교육과정판)
30	국기원-세계인의 태권도
31	궁중음식 연구원-옛날에는 어떤 과자를 먹었을까
32	김동광-여러 가지 씨앗
33	김석천-봄비
34	김충원-말하는 종이컵 인형 만들기
35	돋움자리-소를 탄 노인
36	박목월-엄마하고
37	박경종-노마
38	박정혁-빨간 두건 아씨께
39	방정환-호랑이와 나그네
40	세상모든책-공주를 구한 삼형제
41	손혜진-공기놀이
42	송병석-우리의 친구 곤충이야기
43	신순재-오늘이
44	신현득-참새네 말 참새네 글
45	신형건-거인들이 사는 나라
46	어효선-방정환의 어린이 사랑
47	윤동재-도토리나무
48	윤정주-어흥, 호랑이를 만나볼래?
49	이영경-‘아씨방 일곱 동무’ 유사그림 수록
50	한국 어린이 문화연구소-염소 두 마리
51	해바라기-고무줄 마술
52	햇살과 나무꾼-똘똘이의 친구 찾기
3-2(2002~2009년)
53	권정생-달팽이
54	김용택-콩 너는 죽었다
55	김한룡-은행잎 편지
56	마해송-바위나리와 아기별
57	문삼석-개구쟁이
58	박두순-무지개 만들기
59	박성배-아기 햇살이 피운 꽃
60	박성배-가을까지 산 꼬마 눈사람
61	송재찬-주인 없는 구두 가게
62	이원수-달나라여행
63	이종택-가위바위보
64	이희철-초가집 낙숫물
65	임길택-흔들리는 마음
66	전이곤-첫눈 오는 날 아침
67	조영일-짝꿍
68	한희주-유리구슬
69	황베드로-작은 것
국어 3-2(2010년 새교육과정판)
	커어밍쑨 개봉 이두 박근 ㅎㅎㅎ
국어 4-1(2002~2009년)
70	강소천-달(달밤)
71	김구연-빈 나뭇가지에
72	김지연-항아리의 노래
73	남호섭-은영세탁소
74	박경종-햇빛 쨍쨍 따슨 날에
75	박성배-꽃신의 꿈
76	서재환-주사 맞던 날
77	소중애-하루살이
78	송명호-봄바람
79	신형건-거인들이 사는 나라
80	심후섭-비오는 날
81	오두섭-봄 뜰
82	윤무부-두루미
83	윤석중-흙손
84	위기철-이렇게 하면 되겠군
85	원유순-나비야 날아라
86	이붕-같은 마음
87	이가을-가끔씩 비오는 날
88	임길택-완행버스
89	전종현-전통문화를 지키자
90	정두리-떡볶이
91	정혜진-내 가슴엔
92	한인현-섬집 아기
국어4-1(2010년도판)
93	권오길-지지배배 제비의 노래
94	권정생-길 아저씨 손 아저씨
95	남호섭-선암사
96	박성배-행복한 비밀하나
97	심상우-내 마음을 사로잡은 경주
98	어린이철학연구소-컴퓨터도 생각할 수 있나?
99	이상호-비사치기
100	이어령-시치미 떼다
101	장승련-제주도에서
102	전의식-백일홍
103	정완영-봄 오는 소리
104	조은수-호랑나비 이야기
105	조은수-독 안에 든 빵 작전
106	킹피셔 과학백과사전 편찬위원회-천연자원
107	한국방송공사-이빨 빠진 한글(포스터)
108	한비야-만 권의 책만큼 값진 것
국어 4-2(2002~2009년)
109	공재동-바람이 길을 묻나요
110	김녹촌-겨울아이들
111	김상옥-송아지
112	김종영-싸움한 날
113	문삼석-바람과 빈병
114	민현숙-해님이 가는
115	박두순-몸무게
116	박상재-소쩍새를 사랑한 떡갈나무
117	박성배-행복한 비밀하나
118	손동연-맑은 날
119	손동연-얼레빗 참빗
120	손연자-꽃잎으로 쓴 글자
121	안도현-증기기관차 미키
122	유효진-고물자전거
123	윤동재-누구일까
124	이금이-송아지 내기
125	이현주-알게 뭐야
126	이화주-달밤
127	임길택-엄마 무릎
128	장순필-내 동생
129	정채봉-흙 한 줌
130	정하섭-해치와 괴물 4형제
131	정호승-선인장 이야기
132	최래옥-돼지는 맞돈 주고 먹눈 줄 알았지
133	최향-곡선
134	작가 미상-정은이의 거짓말
135	작가 미상-엄마 오시는 날
국어 4-2(2010년 개정교육 과정판)
	개봉박두
국어5-1(2002~2010년)
136	김동영-밤
137	김동인-무지개
138	김영자-김정호의 집념
139	김우영-명탐정 필립
140	김용택-우리아빠 시골 갔다 오시면
141	김일연-친구 생각
142	김종상-왕자의 공부
143	김향이-마음이 담긴 도자기
144	남진원-그 때 그 고향집
145	노원호-바람과 풀꽃
146	박명희-우리 집에 이사온 아이
147	박목월-물새알 산새알
148	방정환-양초 도깨비(양초귀신)
149	손연자-종이 목걸이
150	우한정-다람쥐와 청설모
151	웅진닷컴-다람쥐와 청설모(사진)
152	웅진닷컴-나뭇구멍속의 다람쥐(사진)
153	웅진닷컴-열매를 먹는 다람쥐와 청설모(사진)
154	웅진닷컴-박제상을 기려 세운 치산서원(사진)
155	윤기현-종범이
156	이규경-벼랑
157	이규경-습관
158	이금이-우리 집 우렁각시
159	이문열-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
160	이봉직-웃는 기와
161	이상배-도깨비 가족
162	이상현-걸어 다니는 바다
163	이준관-내가 채송화처럼 조그마했을 때
164	이청준-봄을 부르는 할미꽃
165	임길택-새너울 윤씨 아저씨(정말 바보일까)
166	전용훈-엄마손은 약손
167	제해만-목련꽃
168	조양희-엄마의 쪽지 편지
169	최은섭-도대체 누굴까
170	홍기-옥수수 빵
국어5-2(2002~2010년)
171	곽재구-늦달이 아저씨
172	권영상-그 애 앞에 설 때면
173	김녹촌-들국화
174	김소운-거름종이
175	김옥길-작은 친절로 아름다운 세상을
176	김완기-조약돌
177	김은재-풀꽃 아기
178	김일준-방아 찧는 방아깨비
179	김현-전자계산기
180	김현수-한석봉과 어머니
181	김희숙-엄마는 파업 중
182	드림아이-가시고기(만화)
183	문삼석-정자나무
184	박두진-하얀 눈과 마을과
185	박성배-고추잠자리 꿈쟁이의 흔적
186	박용성-생일날
187	박용진-독도는 우리의 친구
188	손영미-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번역)
189	신형건-시간여행
190	신형건-발톱
191	유시화-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번역)
192	윤기현-미륵이 된 어부
193	이규희-아빠 좀 빌려주세요.
194	이금이-대화면 인기 최고
195	이림-울타리속 비밀
196	이미옥-낮은 지붕을 가진 집과 약간 기울어진 산
197	이영호-참다운 선비 조식
198	이철수-작은집(판화)
199	이철환-아름다운 이별
200	이태원-뱀장어의 수수께끼
201	이해인-말의 빛
202	장은미-풀꽃
203	장훈-소아비만의 원인과 예방법
204	정주상-사람(주인)없는 가게
205	채혜원-나무를 심은 사람(번역)
206	크레용하우스-어리석은 소원
207	한국방송공사-오렌지를 보면 잠시 쉬어 가세요(포스터)
208	한국방송공사-이빨 빠진 한글(포스터)
209	홍기-아침햇살 오르거든
국어6-1(2002~2010년)
210	강미희-왼손잡이를 바르게 이해합시다
211	강영선-노란이불이야기
212	고영아-수학귀신이야기(번역)
213	김상옥-봄
214	김소연-곰보돌과 기왓장 벽걸이(웃는 기왓장)
215	김지도-바람이 자라나봐
216	김지은-바람속 바람
217	김창활-소녀와 늑대(번역)
218	남연임-득수의 첫인상
219	남호섭-동주의 개
220	문선이-별나리 행성
221	박동원-나의 라임오렌지 나무(번역)
222	박숙희-가리비와 소녀(진주가 된 가리비)
223	박완서-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224	박재형-해맞이
225	손연자-방구아저씨
226	안도현-연어의 꿈
227	엄기원-엄마의 장바구니
228	오경임-가마솥
229	오순택-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230	유정-개구리 소리 듣는 밤
231	이붕-컴 박사의 소중한 경험
232	이송미-웃음이 필요한 까닭
233	이원수-달
234	이지유-우리 은하 너희 은하
235	이화주-혼자 있어봐
236	전원범-푸른 하늘 속으로
237	최창남-개똥이 이야기
238	허형만-동전 한 닢
국어6-2(2002~2010년)
239	강은교-숲
240	고성욱-어떤 크리스마스
241	공재동-별
242	권영상-실 끝을 따라가면
243	권태응-한동네 사람
244	김녹촌-연
245	김민기-백구
246	김용택-지구의 일
247	김진우-한 지붕 두 가족
248	남상호-우리나라 곤충의 사계
249	노여심-그래서 좋은 나의 친구야
250	노원호-어느 날 오후
251	매일경제금융부, 네오머니-용돈 예산을 짜는 방법
252	박경용-허전한 아픈 자리에
253	박동혁-우리는 정말로 전쟁을 싫어하나요
254	박상규-덕줏골의 세 아이
255	박상재-연 할아버지
256	신현득-손대지 않은 망고나무
257	신형건-그림자
258	신형건-넌 바보다
259	안선모-자전거를 타는 물고기
260	안승일-흰쌀밥(좋은 쌀, 맛있는 밥)
261	유은숙-인권과 가치
262	유혜자-곰돌이 워셔블의 여행(내가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 번역)
263	윤석중-도깨비
264	원영주-기와집의 구조
265	이금이-소희의 일기장
266	이동렬-마지막 줄타기
267	이미륵-옥계천에서
268	이미옥-꺼지지 않는 컴퓨터
269	이준관-길을 가다
270	이제하-파란 분필
271	장세현-백범일지(출판권)
272	정두리-그림자의 정겨운 속삭임
273	최래옥-달걀 열 개로 한 축하
274	최영재-청국장
275	최열-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276	한겨레신문사-우리 한약재 살려야(한약재 살리기 국가적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