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철도 지하화 속도 높인다…정부-지자체 광역 협력체계 구축

[김근태]

지상철 3호선당산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로드맵의 신속한 제시를 위해 7일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 조직'(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 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주재 '민생 경제 점검 회의'에서 밝힌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의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되었다.

수도권 노선(경부선, 경인선, 경원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타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 및 분기되며, 차량 기지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을 갖고 있다. 또한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및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차 보조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의 합의도 필수적이다.

이에 이해 당사자가 모인 TF에서 수도권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 노선 등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TF는 격주 단위 회의로 운영하며, 회의 초기에 쟁점들을 집중 도출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여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이해관계 조정과 최적안 도출을 지원하고,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국책 연구 기관 및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국가 철도 공단 등 분야별 전문 공공 기관도 참여하여 사업성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TF 구성으로 이해 당사자가 모두 모인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추진 계획 마련을 통해 수도권 철도 지하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 국장은 "수도권 노선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제정 배경이자,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이라며,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위한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기섭]

철도 지하화 特別法으로 수도권 철도 지하화가 급물살을 타게 생겼네요^^

[김근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