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결과 -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한한 한국정부의 처절한 외교적 패배

[정론직필]

 朴대통령 “韓-中 공조로 北 대화의 장 나오게 할것”

기사입력 2013-06-25 03:00:00 기사수정 2013-06-25 09:35:02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이번 방중에서 양국 공조를 더욱 내실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 간의 협력과 공조를 다져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와 함께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는 걸 전제로 관련 문구를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때 발표된 성명에는 “궁극적으로 (남북이)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북한의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4일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명박정부 때의 ‘비핵개방 3000’보다 적대적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박 대통령을 ‘박근혜’라고 부르면서 “두 정책은 핵 포기와 개방을 요구하고 흡수통일을 노린다는 점이 공통점”이라며 “신뢰 프로세스는 북을 국제적으로 더 고립시켜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다는 점에서 선임자의 것보다 더 적대적이고 대결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개성공단 같은) 북남협력사업마저 파괴하려는 박근혜는 자기 부친이 직접 참여한 7·4공동선언도 묵살하는지 두고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30625/56091619/1

韓-中 공조로 北 대화의 장 나오게 할것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 간의 협력과 공조를 다져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위 내용의 의미는.....마치 한미동맹의 경우처럼

한중이 단합하여 북한에 압박을 가하여 북한을 굴복시켜

결국 대화의 장으로 북한이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마치 16세 사춘기 반공소녀의 순진함만큼이나

매우 아마추어적이고 맹한 발상임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요.

그런 발상이 통하려면....현재의 중국권력층이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외교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모르고 있을 것임을 전제해야만 합니다.

즉, 중국 권력층은 모두 바보 멍청이들이라는 전제가 필요가 합니다.

그러나....항일무장독립투사들의 후예들인

현재 중국의 권력 엘리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를 안다면

그와같이 순진하고 무식한 발상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즉, 시진핑이 한국에 왔을 때 한번 만나주었으니 친구랍시고

뭔가 부탁을 하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국가간 외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한심할 정도로

순진한 발상이자, 마치 사춘기 소녀의 맹랑한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지요.

아마도 시진핑은 한국정부의 그런 어거지 우김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조금 당황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한국정부의 그런 따위 황당한 주장들이

결코 먹혀들리 없을 것이라고 우리 카페는 이미 정확히

예측, 분석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 보다도 오히려 한국은 자칫

중국의 남북한 대화에 대한 압박이라는 혹을 붙여와야

할런지도 모른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

위 내용은.....한중정상회담 전에 실무회담에서

이미 위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자주평화통일"이라는 단어는

결코 남한정부의 단어가 아니라, 북측의 단어라는 사실.

왜냐면 북측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용어를 사용하여

주장해왔고, 실제로 [자주]라는 의미는 외세 배격

즉,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을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한다는 의미이며

[평화통일]이란 의미는....전쟁수단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화해협력과 대화로 통일을 달성한다는 의미로서

그건 북한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오던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朴대통령 '核불용', 시진핑 '대화' 강조

최종수정 2013.06.27 22:09기사입력 2013.06.27 21:17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시 주석 역시 "우리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을 견지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견지하고.."라고 운을 뗐다. 

반면 시 주석은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견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함께 노력해서 빠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6자회담이라는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은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 협력을 실현해서 궁극적으로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62721003170783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북측의 주장으로서

실제로는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측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로

못을 박고 싶어했지만....결국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위 얘기는......한중공조로 대북압박을 통하여

북한을 굴복시켜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남한의 주장이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 또는 중국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지요.

결국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남측이 중국에

처절히 패배했음을 의미합니다.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 협력을 실현

위 얘기는.....결국 햇볕정책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즉, 북측의 주장이자,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것을 지지한답니다.

즉, 현재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국에

전혀 먹혀들지 않고, 도리어 북한의 주장이

먹혀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의 다른 분야는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반도 국제정치적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을 대변해주는 중국측 입장이 철저히 관철되었고

남측의 대북압박 측면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처절한 외교적 패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한중정상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충분히 예측되었던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카페는 이미 그런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현재 한나라당 정권 사람들은 그야말로

한반도 국제정치적 정세의 실제 흐름에 대해 무식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그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마추어들만 바글바글하는 무식한 정권이라는 의미이지요.

[정론직필]

국내 찌라시들의 관련 기사제목들을 일별해보니...
아주 자화자찬적인 빨아주기에 바쁘군요. ㅉㅉㅉ

일반 국민들은 그런식으로 멍청이들로 세뇌당하는 것이지요.

[Chris]

10.4선언을 만든 남북정상들의 공개된 대화록을 보고서도 아전인수로 지들 읽고 싶은대로,이해하고 싶은대로,원하는대로 바꿔서 떠들어 대는 모습을 보니
분노를 넘어서 할말을 잃어 버리고
멍한 느낌이 느낌이 들더군요.

뇌에 이상이 있는 것들에게는
합리적인 대화.토론.설득이 불가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돕니다.

[정론직필]

자기들의 아전인수적 "망상"들이
중국을 상대로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한 무식한 발상이지요.

한마디로....현재의 정권에는 외교적으로
현실적 감각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없다는 의미죠.

[Chris]

https://www.youtube.com/watch?v=hqcvLClrwzc&feature=youtube_gdata_player

시진핑 왈.
한반도(북한이 아닌)의 비핵화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다시 봐도 북한이 늘상 주장하는 내용이네요.

[정론직필]

시진핑 발언: 한반도 관련
------

지금 한반도 정세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관련 각측이 기회를 잡아서 함께 노력해서
빠른 시일안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측은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을 실현해서
궁극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

결국 중국측이 원하는 것은
남북한이 관계개선, 화해협력을 해서
자주평화통일 하라는 주문인데....

그것은 완전히 북측의 주장인 셈이지요.

즉, 한중공조에 의한 대북압박이라는 남측의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자주평화통일=
미국을 배격하고 남북한 스스로 대화, 화해협력으로 통일

[시사맨]

닭 정부의 능력을 보건데
이 정부로서는 통일이 불가능하겠습니다.

급변 사태가 발생할 시 북을 먹어버리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급변 사태가 북에서 발생하다고 할지라도 북을 먹어버릴 능력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이 정권이 바라는 것은 미가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뿐입니다.

현실 감각이 제로입니다.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북에서의 급변 사태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날이 미의 제삿날이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북에서 급변이 일어난 후 김정은을 제거하고 핵을 미에다 갖다 바칠 확률은
그야말로 미가 자진해서 모든 핵 무기를 제거하고 그 핵을 북에다 선물로 줄 확률만큼 적습니다.

[햇님마당]

그녀가 식민지의 마지막총독이기를 바랍니다

[sooclee]

어이없어요. 중국이 남한의 터무니없는 망상에 동의해 주리라고 생각한다는게.

[어디간겨]

앞을 볼수 없는 아니 보지않는자들의 실정이 나타나는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