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여성상관 성적 모욕 일삼은 병사, 선고유예…“전역해서 재범 위험 적어”

[실눈캐]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01/126259588/2

여성상관 성적 모욕 일삼은 병사, 선고유예…“전역해서 재범 위험 적어”

군대에서 같은 부대 소속 상관 여성 장교와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병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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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의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여성 장교와 부사관 등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 사진을 다른 병사들에게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가 큰 사람이 있지 않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라며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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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 씨가 전역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선임 병사의 말에 호응 내지 동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선임 병사 말에 호응 내지 동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현재 대학생인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실눈캐]

여자는 상관인데도 성희롱당하는세상 ㅅㅂ

[실눈캐]

게다가 대학생인게 뭐 어쨌다고

[메도라]

미친건가..상관인데도 저 ㅈㄹ을

[문재인]

오호라........

[꾸준히노력하면기회는온다]

ㅋㅋ 이런데 무슨 군대가라고 ㅈㄹ 잇는 여군도 안지키면서

[이건 부레옥잠]

? 말로하는게 재발위험이 젤 크지않나? 뭔 미친소리임?????

[보드라운고영]

재범율 더 높지 않나? 계급이 높아도 저러는데 전역하면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을것 같은데

[아 즐거우시냐고요ㅎ]

ㅋㅋ아 진짜 범죄 그 자체로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라 뭔 개소리를 하는건지 이해가안가네 한국 개같은 판사새끼들

[고쥘라]

ㅈㄹ하네

[게란후라이]

건전한 사회구성원???

[이번주연금복권1등제가갖겠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