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노조, 대한민국 헌법은 자연법 체계이다.

[석천]

포퓰리즘 사회가 한참 진행된다. 자유는 누리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권력자일수록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늘 선전·선동술을 쓴다. 이런 포퓰리즘의 민중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그리고 ‘가붕개’ 정신 등은 헌법정신으로 불 수 없다. 그 민주주의에는 모든 행동을 권위가 아닌, 권력에 초점을 맞춘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방점이 간다. 이런 집단을 공산주의 사회, 아마추어집단이라고 한다.

그들에게 혁명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니 계속 혁명을 하면 원시공산사회로 간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군집들 삶의 공간들에서 일어난다. 물론 그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연상태 존중이 아닌,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법질서를 명시하고 있다.

YTN(2026. 5. 16.), 〈[에디터픽] 이란 본토 뒤흔든 연쇄 폭격…보복 신호탄 쏜 걸프국들, 중동 '초비상'〉,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중동 전쟁 중 자국을 공격한 이란에 대응해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비밀리에 공습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가 역내 최대 라이벌인 이란의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은 시아파의 신정국가이나, 동물적 근성이 작동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제재를 어기고 별짓을 서슴지 않는다고 공습을 강행했다.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그는 대량살상 무기를 치우라고 한다. 이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꼭 같은 맥락이다. 미국·중국이 ‘북한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 말을 북한이 들을 이유가 없다. 핵무기는 권력 유지용이니 말이다.

핵무기 기원은 “맨해튼 계획 또는 맨해튼 프로젝트(영어: Manhattan Project)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이다. 맨해튼 계획은 레슬리 그로브스 소장이 지휘하는 미국 육군 공병대의 관할로 1942년부터 1946년까지 진행되었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맨해튼 계획의 군사 부문은 맨해튼 지구(영어: Manhattan District)라 불렸고,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공식 이름은 대체 자원 개발(영어: Development of Substitute Materials)이었다. 맨해튼은 공식명을 대신하는 미국측 암호명이었고, 영국 측 참가 조직의 암호명은 튜브 앨로이스(영어: Tube Alloys, 특수강관(特殊鋼管))이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7%A8%ED%95%B4%ED%8A%BC_%EA%B3%84%ED%9A%8D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도구는 컴퓨터와 인터라넷이다. 그게 발전한 것이 인터넷이다. 최근 미국 의회가 중국 첨단기술 경쟁을 겨냥해 ‘뉴 맨해튼 프로젝트’처럼 AI·양자 기술 투자와 수출통제를 강화하자고 한다. 즉, 맨해튼 프로젝트의 역사적 개요와 함께, AI 규제·수출통제 강화가 ‘맨해튼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한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AI 기술도 표준을 미국이 정한다. 그에 따른 예찬과 절차(the cult)가 존재한다. 추상적 예식은 그 집에 속한 사람은 자신과 자의식을 ‘순수한 성스러운 요소(the pure divine element)’로 바꾸어야 한다.(G.W.F. Hegel, 1952/1977: 433) 종교는 보편적 속성이 있으나, 컬트(the cult)는 원론에 충실한 종교집단이다. 서구의 기독교 국가는 하느님에 대한 제사의식을 공통적으로 한다. 성경의 구약은 컬트 집단의 제의(祭儀 rites)를 중심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자연법은 성경의 신약·구약에서 파생한 규범이다. 종교와 법이 함께 엮여있다. 대한민국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예기(禮記)』에는 입이보(入而寶), 입즉정(立則定), 출즉공(出則恭)이란 말이 있다. ‘윗사람을 모실 때는 항상 예의를 다함을 의미합니다.’ ‘들어갈 때는 조용하고 안정되게 하며, 나갈 때는 공손하고 정중하게 한다.’ 등이 뜻이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0∼13일 임시의정회 ‘임시헌장’에서 정했다. 좌익들은 건국절을 상해임시정부로 잡고자 한다. 좌·우익이 함께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국가를 정하는 데는 인민·주권·영토가 있어야 한다. 그 당시 주권은 없었다. 건국절이 될 수 없다. 임시헌장에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토(강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다.’라고 했다.

또한 제2차 대전은 이탈리아가 1943년 9월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그해 1943년 12월 미·영·중 거두들은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고,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독립케 할 것을 결정한다.’라고 발표했다.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05.19), 〈北 ‘적대적 두 국가’ 공세속… 李정부 통일백서 “두 국가 전환” 논란〉,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 통일백서 명시한 정부. 北 ‘두 국가’ 규정속 李정부 첫 백서. 위헌 지적엔 “역대정부 입장 계승”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이 명시됐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가운데 정부가 ‘평화적 두 국가론’을 대북 정책을 담은 정부 공식 문서에 포함시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18일 공개한 통일백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면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담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두 국가라는 표현이 담긴 것은 처음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선 ‘두 국가’를 공식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5·18의 헌법전문 수록 논란이다. 동아일보 윤다빈·이지운·조동주 기자(05.18), 〈李대통령 “오월의 영령들이 12·3 비상계엄 밤 산 자를 구했다”〉,““내란은 끝나지 않은 오월의 질문5·18 이념 헌법에 당당히 새겨야”. “유공자 직권등록제 마련…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의 가족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오직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실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했다”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힘의 원천으로 강조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강조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5·18 정신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 李 “5월의 영령들이 12·3 비상계엄 구해”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서 “칠흑 같은 어둠에도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꺾이지 않았고 5월의 정신은 더 멀리 번져갔다”며 “그렇게 다시 태어난 5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를 구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당청 간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돼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가족 신청 없이도 정부가 직접 조사해 유공자 등록을 해주는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법 국가폭력에 맞선 최후의 시민 항쟁지였던 전남도청을 K민주주의 성지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5·18 두고 與 “내란청산” 野 “권력 확장 도구”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18 기념식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청산’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당의 내란공천을 보면서 광주 민주영령들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빌고 왔다”며 “하늘의 뜻이 있다면 내란당의 내란공천을 역사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안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된 데 대한 책임론을 부각하며 조속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고 다시는 전두환, 윤석열 같은 비상계엄을 꿈꾸는 자들의 생각조차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 국가론’, ‘5·18 헌법 전문수록’은 북한식 선전·선동의 방식을 될 수 있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 민주주의 헌법정신은 아니다. 자연법 적용은 깊이 생각하면, 하느님의 질서가 보인다. 그 방법이 정석(定石)이고, 포퓰리즘의 접근은 아니다. 그건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나 하는 행위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5.18), 〈“침묵을 깨는 첫 시도”… 5·18 소재 AI 영화 ‘5월의 침묵’ 시사회〉, “5월 18일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서 기술시사회. ‘5·18 진실과 표현의 자유’ 내세운 트루스코리아 제작. AI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된 첫 5·18 장편 영화..

이번 작품은 ‘진실과 진리로 싸우는 애국진보’를 표명한 시민단체 트루스코리아(Truth Korea·상임대표 김태산·최광)가 제작한 장편 프로젝트로, 제작진은 “5·18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 해석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영화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5·18 소재 AI 애니메이션 영화’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제작진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애니메이션 기술을 활용해 110분 분량으로 영화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5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1부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개헌’과 ‘5·18 진실’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고, 4시부터 시작하는 2부에서는 영화 ‘5월의 침묵’ 기술시사회가 이어진다.

“누가 진실을 침묵시키는가”… 상징과 은유로 풀어낸 5·18

영화 ‘5월의 침묵’은 1980년 가상의 도시 판주를 배경으로, 혼란과 폭력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추적하는 정치 스릴러 형식의 AI 애니메이션이다.

작품은 인간 대신 호랑이·소·고양이·토끼·다람쥐·곰·거북·양·사슴 등 다양한 동물 캐릭터를 등장시켜 각 세력과 군중, 권력 구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제작진은 “실제 인물과 사건을 직접 재현하기보다 은유와 상징을 통해 관객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속에서는 무장 세력과 군 병력·시민 조직·배후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세력 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긴장감이 전개된다. 특히 일부 장면에서는 “군이 시민을 공격했다”는 유언비어성 주장과 “외부 세력이 혼란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동시에 교차하며, 진실 공방 속에서 안타깝게 희생되는 시민의 모습을 그린다.

또 영화는 언론 보도와 정치 선동·집단 심리·역사 기록의 왜곡 가능성 등을 주요 소재로 다루며 “역사는 누가 기록하고 누가 침묵시키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예고편에서는 “우리를 본 놈들은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혁명을 위해 희생된 것이라 생각해라” “시민이 자기들끼리 쏜다” 등의 대사가 등장하며 긴박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영화 후반부는 사건 이후 5·18이 정치·이념적으로 어떻게 활용돼 왔는지에 대한 제작진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5월의 침묵’은 특정 결론을 강요하기보다, 그동안 금기처럼 다뤄졌던 문제들을 문화 콘텐츠를 통해 공론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영역” vs “역사 왜곡 우려” 논란도

시사회 주최 측은 “특정 정치 세력의 5·18 헌법 전문 수록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시각과 역사 해석이 존재함에도 공론장이 충분히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영화와 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민적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는 최근 한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서 “좌우 어느 한쪽의 주장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과 해석이 공존해야 민주주의”라며 “이번 영화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제작된 문화 콘텐츠”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5·18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는 특정 역사관 중심으로 제작돼 왔다”며 “이번 작품은 다른 시각을 제시하려는 첫 시도”라고 주장했다.

다만 영화 내용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제작진은 작품 속 일부 설정과 역사 해석이 기존 5·18 관련 공식 평가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 파업에 관한 건이다. 노동자·자본가의 대결은 마르크스 중국·북한 공산당의 분류방법이다. 두 국가론, 5·18 헌법전문 수록 등과 같은 분류법이다. 벌써 대한민국은 중국·북한 공산국가가 된 것이다. 그들은 헌법을 유린하고 별 짓을 다한다.

그들은 헌법을 유린하고 불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헌법은 자연법의 자유주의이고, 실제는 공산독재의 형태를 하고 있다.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중국·북한 공산당 모양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한다.

한편 AI 반도체 칩의 생산은 대한민국만의 기간산업이 아니다. 국제법·자연법의 현실을 따라야 하고, 그에 맞는 교육·노동관행이 이뤄져야 한다. 미국이 표준을 정한다. 종교로 말하면 컬터(the cult)에서 벗어나, 보편적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하는 영역이다.

조선일보 최원우 기자(05.18), “권오현 前회장, 내일 ALC서 강연- 삼전 반도체 신화 이끈 권오현 "혁신과 미래 투자 없으면 비극 시작". ”“지금 이대로는 미래 성장 동력이 안 보인다. 글로벌 경쟁에서 초격차를 내려면 새로운 제도와 인재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를 이끈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은 한국 경제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로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얻었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호황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전 회장은 “초등학생의 공부법과 대학원 박사의 공부법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최빈국 시절 하던 방법으로 똑같이 잘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서 “과거 성공 신화가 오히려 혁신을 막는 ‘성공의 저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전 회장은 ‘초격차’(2018년), ‘초격차: 리더의 질문’(2020년), ‘다시 초격차’(2026년) 시리즈를 통해 리더십과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조직 문화 쇄신 등을 강조해 왔다. 오는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하는 제17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성공의 역설을 넘어, 새로운 초격차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산업화 땐 A+, 지금은 걸림돌”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권 전 회장에게 노사 관계와 평가 보상 체계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는 한쪽 편을 드는 대신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과거 노사 인센티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일화가 있다고 들었다.

“나는 성장론자다. 조직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서로 뺏어야 하는 비극이 시작된다. 그래서 항상 미래를 위해 투자를 많이 했다. 회사 이익금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성과급으로 배분할 재원이 줄었다. 당시 노사협의회 대표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익을 많이 남기면 그 성과로 내가 보는 득이 더 많을 텐데, 왜 그렇게 했겠느냐. 다 당신들 미래를 위한 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3년쯤 지난 뒤 투자한 것들이 큰 수익으로 돌아왔고, 직원들이 내 말을 신뢰하게 됐다.”

―회사가 잘돼야 직원도 잘된다는 공감대가 유지됐다면 지금 사태까지 오진 않았을 것 같다.

“기업들의 인사·평가·교육 제도를 다 바꿔야 한다. 삼성전자도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거 빠르게 쫓아가는 시대에는 적합한 모델이었지만,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할 지금 시대엔 맞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 실력만 키워선 새로운 환경을 쫓아갈 수 없다. 산업화 시대에선 ‘A+’ 제도였어도 지금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회사 목표가 분명하고,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그 목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게 분명하지 않다. 목표점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다. 리더들도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하루 종일 회의에 붙들려 있다. 리더가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내것부터 챙기면 리더 아니야”

―결국 리더의 책임인가.

“가정에서 자녀가 잘되는 게 가장의 목표인 것처럼, 국가와 회사도 똑같아야 한다. 리더가 미래 세대를 위해 조금은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내 것부터 다 챙기고 남으면 주겠다는 건 리더가 아니다. 지금 리더들은 양보를 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욕심이 많은 것이다.”

―리더는 어때야 하는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 후배들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해야 하는데, 다들 현재 닥친 일에 잡혀 있다. ‘똑똑한 리더’의 기준이 바뀌었다. 과거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똑똑했지만, 지금은 AI가 더 많이 안다. 이제는 상대 입장을 헤아리고, 마음을 살 수 있는 현명한 리더가 돼야 한다. 정주영 회장도 지식보다 지혜가 많은 분이었다.”

◇“한국 반도체, 미국 덕에 시간 번 것”

―AI 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 반도체 호황은 계속될 수 있을까.

“다행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시간을 벌고 있다고 본다. 일부 기업의 과점 체제가 지속되면서 어느 정도 성장세는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한 번 몰락한 이후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열심히 해서는 더 세게 나가는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힘들 것이다. ‘초격차’를 만들어 낼 만한 차세대 동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