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반려동물 실종 전단 붙이면 불법? "잃어버린 가족 찾는데"

[흩바이든 벚꽃잎이]

출처: https://omn.kr/29nhj

반려동물 실종 전단 붙이면 불법? "잃어버린 가족 찾는데"

▲   김씨가 잃어버린 고양이 '난이'의 실종 전단지.

잃어버린 반려묘를 찾으려고 거리에 실종 전단지를 붙인 보호자가 최근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전단지를 못 붙이게 하면 반려동물 찾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려묘 '난이'를 잃어버리고 지난 몇 달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시 용산구 구내에 실종 전단지를 붙였던 김아무개(34)씨는 지난 7월 31일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실종 반려묘 찾는 전단지 붙였다고 과태료 수십만 원 부과

당 통지서에는 김씨가 '불법 유동광고물(전단지)'을 용산구 일대에 붙여 수십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다. 이에 김씨는 용산구청을 직접 찾아 자신의 반려묘가 가족이나 다름 없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용산구청은 "해당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무조정실까지 들어간 상황"이라면서 "2차로 위반 시에는 금액이 커지고 시정이 안 되면 용산구청으로부터 고발 조치 당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용산구청은 지난 6월 김씨에게 반려동물 실종 전단지로 인해 민원이 들어왔음을 알리면서 이미 '계도' 처리를 했으나, 반려묘와 '가족'으로 5년을 함께 살았던 김씨는 "전단지를 붙이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계도 이후에도 김씨는 지인들과 함께 용산구 내에 실종 전단지를 붙였다. 그 결과 용산구청은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용산구청의 과태료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물권 관련 활동을 하는 김소리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즉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옥외광고물법 제8조)에는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이 있는데 반려동물 실종 전단의 경우 명확히 비영리 목적인 데다, 미아 찾기 등 열거된 예시에 가족인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뺀다는 해석은 잘못됐다"라고 짚었다. 

전문 출처로

[참그린퐁퐁]

저런걸로 민원 넣는 ㅎㅌㅊ 인생들이 젤 불쌍함.. 어디가서 사랑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가족 찾는 사람 심정도 잘 모르는듯

[느개비길가다맨홀에빠짐]

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네

[흩바이든 벚꽃잎이]

이런거 민원 넣는 인간들은 길거리에 담배꽁초 쓰레기 안버리는 아주 착한 인간인가? ㅅㅂ

[PHILOSYKOS]

아니 그럼 어쩌라고 저런것도 못하게 하면...........그리고 지금 저런거에 과태료 할지말지 논쟁할때냐 나라가 무슨 구멍가게가 돼가네

[흩바이든 벚꽃잎이]

내말이..용산돼지새끼는 세금 존나써재끼는데 이런거에 돈 걷어가네

[디지새용 ㅠ]

그냥 좀 붙이게 해줘라ㅜㅜ

[굿국궅구쿻]

민원 진짜 많이 넣드라 ㅜㅜㅜㅜㅜ
전단지도 현수막도🥲

[211125]

참 진짜.....반려동물이 가족이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모양이냐

[날닮은너너뉘기야드랍]

진짜 지능도 공감능력도 떨어져 보여...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약한 존재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어떤건지 모르는 것 같음

[올리브공]

존너 동물한테 박하다 요즘들어 더;;;

[개다래]

진짜 ㅎㅌㅊ그자체라 할말이없넼ㅋㅋㅋ와

[동물들아행복해죠]

이런거 또 알게된새끼들 얼마나 신고하고 다닐까..

[소피아 마일즈]

𖤐ʲᵒⁿⁿᵃ𖤐 별걸다 과태료먹이네ㅡㅡ 노상방뇨하는 한남 꽁초버리는 한남이나 과태료 쳐먹야

[난부자가된다리이히]

아후 대충좀 살자;;;;불법주차나 신고해 ㅜ제밯

[사이렌아아앙]

불법 ㅇㅈㄹ

[기절쌈바리]

시벌 노상방뇨나 잡아가라 진짜

[babydoll]

222 별걸다 지랄이야

[왓츄워너두우]

진짜 왜그러냐...

[낧읈몷으늗야]

길빵충들이나 잡아 ㅅㅂ;;

[러블리이]

야박하다 시바

[콳. 씨]

인류애 박살난다 ㅅㅂ

[망글어진곰 망곰이]

정성스럽다....ㅋ 그걸 또 신고하냐?

[뾰로로루룽]

신호위반 딸배들이나잡아

[어머별꼴이야]

왜 ㅈㄹ 에휴

[위염환자]

길빵춯들이나 잡아라

[하루하루더행복해]

지랄하네 진짜 일 똑바로 안 하냐 다른건 다 놔두면서 저걸 잡아????

[쟝포니]

엥? 비영리 미아 찾기 맞잖아 뭔

[안녕하시구랴]

길빵충이나 잡아..

[당근할아버지가터잡으시고]

국민신문고로 들어왔다잖아 이래서 공무원들이 국민신문고 싫어하는거야....지금은 그냥 진상 놀이터임

[나옹이의 공격]

누가 신고했는지 너무나 투명하다

[인간멸종소취]

22 ㅋㅋㅋㅋㅋㅋㅋㅋ

[초초추추]

길거리에 셔츠룸 이딴거나 단속하세요 ㅅㅂ

[hmhm12]

에휴 시발 이게 나라냐

[호에에]

전봇대랑 벽에 붙어있는 부동산광고지도 전부 벌금먹이나????

[비빔박자로비비기]

개싫다 진짜.. 인류애 사라짐

[bitter melon]

담배꽁초랑 더러운 유흥업소 전단지나 좀 하지

[컵라면]

유흥주점 전단지랑 명함이나 단속하세요ㅡㅡ

[퇴사존버한달남았다]

성매매나 쳐 잡아

[주문하신 아이야]

온동네 헬스장, 카드깡 전단지 이런거 다 신고하면 인정.. 심보 뒤틀려서 저런걸 신고하다니 천벌받을거다
전단이 젤 확실하고 빠른 실종반려동물 찾기 방법인데... 나도 연락 젤 빨리받았고... 그렇게살지마 진짜로

[로아갓겜]

저거 어따 신고하면 됨? 길거리에 셔츠룸 키스룸 란제리룸 등등등 싹 신고하고싶은디

[생각하고다시말해]

그럼 동네에 여기저기에 홍보전단지 붙인거 다 신고하면 다 과태료였어????ㅋㅋㅋㅋㅋㅋㅋ 그간 그런건 신고 안 들어가고 고양이전단지만 신고 들어간건갘ㅋㅋ 그것도 웃기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