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속보]정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40802181507575

[속보]정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2일 입장을 내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뾰로롱어른마녀]

하.. 진짜 물가상승으로 살기팍팍한데 ㅈㄹ났다아주

[Cuore Indigo]

이 미친새끼들이 ㅋㅋㅋㅋ돈안줘서 화나진않는데 지들 배속챙기고 국민 챙기진않아서 열불남

[스마트폰을떨어뜨렸을뿐인데]

안했으면ㅠ 인플레이션만 자극할것같음

[흐니눙]

아니 근데 저래놓고 우크라이나 가나에 지원해주는 게 어이없어 십할

[딩기리리링]

미친 방금 우크라이나 학생들 모두 돈 지원하는 글 보ㅓㅆ는데 빡친다^^^^^

[굴리엘모비카리오]

근데 나도 안했으면 좋겠어 ㅠㅠ 주면너무 즇은데 괜히 25민원 줬디고 민주당땜에 물가오르고 경제 좆창닜다고 또 덮어 씌울까봐 잼시걱정됨 ㅠㅠㅠ 근데너무나 받고는 싶은게 솔찓헌심정

[꾸준히노력하면기회는온다]

청와대 안 옮기고 가나 빚 탕감 안해주고 부자 감세 안해주고 한남들 코인 빚만 안갚아주고 해외 놀러다니지만 않앗어도 충분히 줬다 ㅅㅂ

[올립삼일]

여태 다른 법안들은 본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본인 지지층에 직결되니까 거부권 행사했다 치더라도 이 법안은 본인이 쓰는 예산에 비하면 포퓰리즘적으로 일부 예산만 쓰면 국민 일부 환심살 요소로 쓸 수도 있는 건데 거부한 거라.. 그냥 앞으로도 국민 눈치 볼 생각 없고 독재할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다

[나릃 몷르느냐]

외국에다가만 퍼 줌 ㅋㅋㅋ

[함덕초]

물가 대비 소득은 별로 안 올라서 실질적 가난이 만연한데...ㅅㅂ 지 ㅇ용산 집무실 짓는거는 아주 안아깝죠????

[가보자고~~!!~~!]

돈내놔

[가데니아]

얘 우크라이나로 망명갈거임?? 뭐자꾸 저나라에 퍼주고 지랄 외교에 도움도안되는게

[개또라이]

쟤 진짜 오래해먹는다 ㅋㅋ

[탕탕탕후루]

뭐가 맨날 어려워

[바쩡아의나라]

지랄마 니가 용산이전한 돈만 아니였어도 시뱅아

[모든고민해결완료]

아니 우크라이나엔 존나 퍼주고

[앵꼬에여]

해외는 존나 퍼주는 새키가 ㅅㅂ

[나인데요]

남의 나라 다 퍼주고, 부자들 감세 해주고, 해외 여행 갈 돈은 있고?

[암막커튼몹시필요]

부자들 감세에 외국에 다 퍼주고 누가봐도 뒤구린 사업들도 세금 다 빼돌리니까 손해보는 국민들은 ㅈㄴ 열받지

[맙소사푸바오]

우크라이나 사람 지원하고 지구대 없애고 공예여성 지원금 빼고 저거도 안주고 돈 다 어디감 ㅋ

[여름밤엔_우리]

개시팔거

[chopsticks]

부자들 다 퍼줘서 국민 줄돈이 없는거겠지

[부르렁쉥이]

아니 지금 저 돼지새끼가 쓴 돈이 얼만데 국민들 25만원 주는게 아깝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