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종교인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종교인 네트워크' 시국논평10(2023.11.8) <폭주하는 윤석열차, 누가 멈출 것인가> 임 재 해(안동대 명예교수) 윤석열차는 갈수록 더 가파르게 폭주하고 있다. 위험한 폭주는 불법 탈주에서 무법 역주행까지 막무가내다. 입법부의 운전규범을 어기고 사법부의 교통통제도 깔아뭉개며 여론의 빨간 불조차 무시한 채 폭주를 계속한다. 폭주를 일삼는 자에게 국정쇄신이나 인사혁신을 요구하는 것은 소 귀에 경 읽기다. 오직 끌어내리는 것만이 답이다. 폭주는 이미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길 때부터 시작되었다. 취임도 하지 않은 당선자가 임의로 집무실을 옮긴 일은 우리 역사는 물론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유일한 이유가 국민들과 소통이었는데, 그 알량한 도어스텝마저 진작 중단하고, 연두기자회견은 물론 취임 일주년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았다. 소통은 구실일 뿐 국방부를 내쫓고 일방적으로 집무실을 점유한 것은 불통의 극치이자 제왕적 권력의 폭주일 따름이다. 윤석열차의 폭주는 인사권 남용에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으로 도배를 하는 바람에 즉각 검찰공화국 또는 검찰독재라는 악명을 얻었다. 군부독재 이후 가장 악명 높은 정권으로 호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후속 인사는 더욱 악용되는 탓에 개각은 곧 개악 인사로 점철되었다. 김정은 타도를 외친 뉴라이트 김영호를 통일부장관에 앉힌 것이 개악 1호이다. 2차 개악에서는 문화예술인들조차 반대하는 블랙리스트 기술자 유인촌을 문화부장관에 앉히고, 노무현을 악마라고 비난하며 군통수권자 문재인의 목을 따겠다는 망나니 신원식을 국방부장관에 앉혔다. 인사는 폭주를 넘어 아예 역주행을 한 셈이다. 더 본격적인 폭주는 외교에서 드러났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에서부터 ‘이란 주적’ 발언과 ‘바이든 이**’ 발언 등에 이르기까지 외교적 일탈은 끝이 없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반국가적 폭주는 한일외교에서 빚어졌다. 일본 전범기업 대신 국내 기업의 제3자 변제를 강행하는가 하면, 국민의 뜻과 거꾸로 핵 오염수 방류를 과학이라 우기며 지지하고, 마침내 ‘동해’ 명칭까지 ‘일본해’로 내주고 말았다. 이제 독도는 일본해에 놓이게 되어 바람 앞의 등불이 되었다. 한 마디로 윤석열 외교는 친일외교가 아니라 매국외교로 가고 있다. 더 최악의 폭주는 정치 보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윤석열은 후보시절 자기 사전에는 정치보복이란 단어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집요하고 악랄한 정치보복에 집착하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에서 원희룡이 윤석열에게 정치보복 기준이 뭐냐고 물었을 때,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주변을 1년 열두 달 계속 뒤지는 것이 정치보복”이라 했다. 지금 윤석열은 스스로 규정한 정치보복을 이재명에게 자행하고 있다. 1년 12달은커녕 2년에 걸쳐 이재명과 그 주변 인물을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몇몇은 구속하여 털기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도 보복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검찰 역사상 가장 악랄한 정치보복으로 기록될 것이다. 가장 심각한 폭주는 나라 살림을 폭망 상태로 몰고 가서 민생을 내동댕이치고 있는 사실이다. 역대 최고의 무역적자에다 최저의 경제성장률로 경제규모가 일본은 물론 대만에까지 밀려나 버렸다. 따라서 국가 재정뿐 아니라 서민 살림살이도 크게 피폐해졌다. 재벌은 법인세 감면과 종부세 감세로 떵떵거리는데,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취약 계층 복지예산은 줄인 반면에 순방예산은 여느 대통령보다 5배나 늘려 잡았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의 지적처럼, 가진 자의 배만 불리는 저질 자본주의 경제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차의 정치적 폭주는 만취 상태의 취중 운전이어서 좌충우돌이 다반사이다. 권력에 도취되어 도무지 정치는 하지 않고 오직 적을 만들어 싸움만 벌인다. 노조도 적이고 사교육과 과학자 카르텔도 적이다. 실정을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든 적이고 공산전체주의자다. 따라서 전시 사령관 행세를 하며 장관들에게 ‘전사가 되어 적과 싸우라’고 공공연히 싸움을 붙인다. 취중이 아니라면 장관들에게 싸움을 명령할 대통령은 없다. 주정뱅이는 남의 말에 귀를 닫은 채 혼자서 소란스레 지껄이기 일쑤이다. 얼마 전까지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외치며 홍범도 장군도 이념전쟁의 적으로 삼더니, 느닷없이 ‘이념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며 오락가락 횡설수설이다. 그간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은 애초부터 협치는 물론 최소한의 정치조차 할 생각이 없는 저돌적 싸움꾼이다. 지금껏 야당대표와 한 번도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일 뿐 아니라, 유독 잦은 해외순방에도 외교성과를 여야 대표와 공유한 적이 없다. 정당 대표들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독재자의 전형적 작태에 해당된다. 문제는 독불장군 윤석열의 취중 폭주를 멈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유일하게 김건희를 국정 파트너라고 했다. 소가 웃을 일이지만, 국정 파트너라면 윤석열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공개하는 사진을 보면 김건희가 권력실세이다. 그럼 과연 김건희가 국정 파트너로서 윤석열의 폭주를 막을 것인가. 천만에 말씀이다. 김건희는 사실상 폭주의 파트너로서 조작의 달인이다. 사적으로 얼굴조작부터 공적으로 학력조작, 경력조작, 석박사 논문조작에다가, 주가조작, 고속도로 조작까지 끊임없이 조작을 일삼는 자다. 따라서 조작의 달인 김건희에게 그런 일을 기대하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더이상 국정농단이나 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다. 폭주를 멈출 주체는 권력실세가 아니라 주권자이다. 주권자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다. 대통령은 한갓 국민의 머슴이다. 주인들이 나서면 머슴 따위는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다. 나라가 안전하려면, 주권자들이 주인의식을 지니고 폭주하는 열차에서 권력자를 끌어내려야 한다. ‘나’는 미약하지만 ‘우리’는 강대하다. 다시 묻는다. 윤석열차의 폭주를 누가 멈출 것인가. ‘우리’가 멈춘다. -지인이 보내 준 톡에서- <a href=" https://www.youtube.com/watch?v=g72APTNsGWs" target="_blank" class="ke-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72APTNsGWs</a> 와 무슨 놈의 눈이 이리 내리나 기후 이상 변화 때문인가? 어제 일찍 잠자리에 들어 새벽 1시에 깼는데 잠이 들지 않는다 보통 눈감고 10여분 지나면 꿈나라로 가는데 눈을 감고 있어도 의식이 뚜렷 왜 이러지 어제 커피를 두세잔 했었지만 그 때문인것만은 아닌것같다 그럼 감기 때문일까? 어젯밤부터 기침과 가래가 나온다 가래가 끓어 오르면 목뿐만 아니라 등짝까지 아프다 감기들면 못견디는데 이거 어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뒤척이다 새벽 4시에 떨치고 일어 났다 어차피 잠들지 못할바에 일기나 써 톡을 보내야겠다 톡을 보내고 나니 이제 다섯시반 체조와 스쿼트로 몸을 깨웠다 오늘은 장성 연합회 소속중 51-53년생이 함께 파크골프치러 영광 한빛 파크장 가기로 밖을 보니 눈이 내린다 눈내려도 갈 수 있을까? 지난번에 신회장에게 눈오면 어쩌냐고 하니 그래도 행사는 진행한다고 했다 일단 파크장에 가보고 그 뒤 상황을 봐야겠지 얼른 밥 한술 한 뒤 동물챙기러 어둑어둑하여 모이를 주는데도 닭들이 횃대에 앉아 있다 물과 모이 미강을 버무려 주었다 아래 닭장으로 옮긴 큰 수탉이 그물망 위에 올라가 있다 숫기러기가 못살게 구니 아예 몸을 피한 것같다 그래 그렇게 며칠만 잘 피해 다니렴 7시 좀 넘어 파크장으로 눈이 조금씩 내리지만 크게 쌓이진 않았다 큰길로 나오니 내리는 눈이 길바닥에 닿으면 녹는다 그렇게 춥지 않나 보다 에이구장 휴게소에 도착하니 8시 대부분 나와 기다리고 있다 이리 눈오는데 칠 수 있겠냐고 하니 웬만함 칠 수 있다며 가보잔다 오늘 함께 가는 분들이 20명 편을 갈라 탑승 우리팀은 신창우 박정복 전일홍 나 신창우씨와 전일홍씨는 아는데 박정복씨는 모르갰다 신창우씨가 박정복씨는 나와 동갑이며 전일홍씨완 자기가 동갑이란다 서로 한 살 차이라 말을 편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게 나도 편하다고 했다 이 나이들어 서너살 차이는 편하게 지내는게 좋지 눈이 꽤 내린다 이런 눈속에서도 파크볼을 칠 수 있나? 걱정되지만 이미 출발했으니 부딪히는 수밖에 도착하니 아홉시 한빛 파크장은 영광 홍릉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한빛 공원안에 있어 바로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바닷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 온다 그래서인지 바람을 직접 맞는 곳은 눈이 쌓이지 않고 평지엔 눈이 쌓였다 눈오고 땅이 얼어 있어 미끄러우니 우선 평지에서 치자고 c4에서부터 시작 시작하기전 기념사진 한컷 눈오는 날 파크볼 치는 것도 추억이란다 그래 내 생애 처음있는 일 눈 올 때 무얼 해본다는 건 상상도 안해 봤다 특히나 볼을 친다는 건 참 기념될만하겠다 오늘은 자기 타수를 모두 기록하여 시상할테니 조에서 잘 기록해 달라는 간사의 말 우리가 첫조로 먼저 바람이 세게 불어 깃대가 쓰러진 곳이 많아 목표지점을 못찼겠다 여기에 몇 번 와서 쳐보신 박사장이 먼저 길을 연다 우린 그걸 따라 몇 번 치니 장갑을 끼었어도 손이 꽁꽁 특히 난 오른쪽 중지가 얼어 채가 잘 잡히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잘 치지 못한 사람이 손까지 얼어붙다니... 같이 치시는 분들이 프로급 신사장은 저번 대회에서 우승도 했다 이 눈속에서도 볼을 홀컵 가까이 붙여 낸다 나만 뒤에서 허부적 이 분들과 비교하니 내가 넘 못친다 즐기러 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레벨을 맞추어야할건데 이거 보기 아니면 더불파를 치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신사장과 박사장은 거의다 파아님 버디 두분이 가장 잘 치는 것같다 d홀까지 돌고 나서 다시 a홀부터 시작 a,b홀은 경사가 심하고 비거리도 길다 난 여기서도 마찬가지 홀에 가까이 붙이지 못하니 버디를 잡아 내지 못한다 장성 비구장에서 칠 땐 비거리가 꽤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선 왜 이럴까? 기본적인 실력이 되지 않아서이겠지 그래도 옆에서 보던 신사장이 나에게 볼을 바르게 치니 조금 다듬으면 잘 치실 수 있을 것같다고 엄청 많은 볼을 쳐 봐야 할건데 언제 그걸 하나? 모르겠다 운동삼아 하는 거니까 즐기며 치면 되겠지 36홀을 돌고 나니 12시가 다 된다 추위속에서도 모두들 용감하게 잘도 쳤다 특히나 거센 파도가 바람따라 밀려오는 광경을 보면서 볼 때리는 맛도 좋았다 그렇지 않아도 성난 겨울바다를 보고 싶었는데 오늘 실컷 보았다 추억에 남을만하다 곽사장이 간식거리를 가져왔다 돼지볶음과 막걸리 바람불고 춥지만 볼치고 나서 한잔하는 맛이 좋다 돼지 볶음을 식지 않게 보온해 와 모두들 맛있게 잘 먹었다 모두 법성포 천년미가에 가서 굴비정식 식사하기 전 오늘의 성적 발표 1위가 우리팀 신사장 역시 최고였다 격려하기 위해 꼴찌상도 준단다 내가 36홀 159타로 꼴찌상 그래 바닥을 쳤으니 언젠가 올라가는 날도 있겠지 감사하다며 상금은 회비로 다시 내 놓았다 다음 1월 달엔 광주 서봉구장에 가서 즐겨 보잔다 간사를 맡은 김의장이 주선해 보겠다고 그도 재미있겠다 조기구이와 조기찌개 그런대로 맛이 괜찮아 한그릇 다 해치웠다 제자 전화 샘 모임에 한번 오겠다고 아이구 고맙기도 하지 30일 작은 형님 식당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 보자고 했다 오면서 신사장이 처음 골프 배울 때 이야길 한다 친구들과 어울려 골프치러가 넘 못쳐서 그때부터 6개월간을 하루 4천개 이상의 공을 때렸단다 그랬더니 손바닥에서 피가 나더란다 6개월 후 다시 그 친구들을 만나 볼을 쳤는데 이젠 가지고 놀겠더라고 와 저런 집중력과 끈기가 있어 파크볼도 잘 치는가 보다 장성에 오니 눈이 많이 내린다 파크장 휴게소에 다시 모여 차한잔 모두들 팀 이뤄 비구장에서 볼을 더 치고 가잔다 아이구 이 눈속에서도 볼을 친다니 참 난 눈이 많이 와 먼저 가야겠다며 일어섰다 한분이 태워다 달리기에 그분 아파트까지 모셔다 드렸다 친구 모친상 산림조합장례식장에 들러 조문 100세 시란다 호상이라며 그래도 보내는 자식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마음 추스르며 장례 잘 모시라고 신흥을 넘어서니 함박눈이 펑펑 장성엔 이렇게 많은 눈 내리지 않았는데... 사거리 들어서니 눈이 넘 쌓였다 역시 눈 많은 고장답다 여긴 노령산맥끝자락이라 비, 눈이 많이 내린다 농협프라자에 들러 퇴비 외상값을 갚았다 유박 30포대를 샀는데 27만원돈이 넘는다 정부 지원 받아도 한포에 9천원 넘 비싼 것 아닌가? 정민치과에 전화 눈이 넘 많이 내려 광주 나가기 어려우니 내일 예약을 미뤄 달라고 그럼 다음주 목요일에 나오시란다 그래야겠다 이 눈 속에 차를 운행하는 것은 큰 모험이다 집사람에게 전화하니 서울 아짐집에 있다며 그리로 오란다 오늘 지적공사에서 나와 마을 지적측량에 대한 설명회를 듣고 아짐집에 있다고 서울 아짐집에 가니 호박죽을 쑤었다며 먹으란다 난 배가 넘 불러 먹을 수가 없다 오늘 설명회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지금 현재 길이 나 있는 곳을 모두 지적측정하여 개인의 땅이 길로 들어 갔으면 정부가 보상하고 개인이 무단으로 길을 침밤했으면 침범한 땅값을 정부에 낸다고 정부 공시가로 하지 않고 현실세 가격으로 산정해 정산한다고 한다 이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작업이다 장성에서 신청한 17개 지구 중 우리 지역이 먼저 선정 되었단다 도로 지적 측량해 정산하는데까진 2년 가까이 걸리며 개인이 납부해야할 돈이 천만원 이상이면 4회에 걸쳐 납부한다고 지적 측량으로 새로 도로를 내주는게 아니고 현재 도로를 침범한 건물등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했단다 이런 지적 측량을 통해 도로를 확실하게 확정지으면 개인간의 다툼도 많이 사라질 것같다 집에 오니 쌓인 눈이 발목을 넘는다 여긴 눈과 비많은 고장이란 말이 맞다 삼거리 닭집에다 토요일날 기러기를 잡아 줄 수 있겠냐고 물어 보라고 집사람이 전화해 보니 수도가 얼지 않으면 잡겠는데 어쩔지 모르겠다고 이거참 일요일에 마을 분들과 기러기탕 하자고 했는데 잡을 수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 안된다면 장성 나가서 잡아 와야겠다 친구에게 전화 30일 모임시 음식 주문을 어떻게 할거냐고 소고기 맛있는 거로 먹잔다 그럼 생고기나 육회를 좀 먹고 갈빗살이나 구워 먹자고 방어도 곁들이면 좋겠다기에 그렇게 주문해 보겠다고 했다 작은형님께 전화하여 모임 인원수가 확정되면 음식 주문량을 말씀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란다 함박눈이 펑펑 이렇게 밤새 내리면 하우스가 눈무게를 못이겨 무너질 것같다 집사람과 내려가 눈밀대로 눈을 긁어 내렸다 엄청난 양의 눈이 밀려 내려 온다 여기에 또 눈쌓이게 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렵겠다 내일 아침에도 다시 한번 살펴 보아야겠지 닭장안에 들어가 보았다 아침에 준 모이를 바닥까지 싹싹 먹어 치웠다 배가 고픈 것 같길래 모일 한바가지 주었다 닭장 바닥에 어제 병아리장에서 가져다 놓은 수탉이 죽어 있다 아뿔사 오늘 낮에 숫기러기가 공격해 끝내 죽여 버린 것같다 얼마나 물어 버렸는지 몸과 등짝이 다 들어 났다 숫기러기는 수탉만을 집요하게 공격한다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면 덜 공격하는데 새로 들어 온 건 죽을 때까지 물어 뜯는다 아주 크고 좋은 수탉이었는데 이리 가버리다니... 솔이를 줄까하다가 닭이 넘 좋아 손질해 내가 먹기로 이제 일년도 안된 수탉이며 통통하게 살이 올라 맛있게 보인다 물을 끓여 수탉을 손질 수도가 얼어 물이 나오지 않아 물을 떠다 하려니 꽤 힘이 든다 거의 한시간 걸려 손질했다 뜯긴 자린 모두 도려내 내장과 함께 솔이에게 주었다 이 닭으로 닭장국을 만들어 먹어도 좋겠다 모래주머니 구워 막걸리 한잔 감기 들었으니 참아야하지만 한잔 마셔야 잠이 잘 올 것같다 맛있게 잘 먹었다 저녁을 이걸로 때우고 하루 일과 정리한 뒤 잠자리로 크게 한 일이 없지만 피곤 일찍 자는게 좋겠다 창문을 여니 찬 기운이 쑥 밀려 든다 눈은 내리지 않는다 님이여! 대설과 강추위 보행 안전과 감기 조심하시면서 따뜻한 님의 온기로 주위가 훈훈해지시기를...